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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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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소급입법금지는 새로운 법률이 과거에 완료된 사실관계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며,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판례를 통해 소급입법의 허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의 근거는 법률이고 판례 변경은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소급입법에 대한 다양한 법적 규제를 두고 있으며, 헌법 또는 법률을 통해 소급입법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기구 및 조약에서도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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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금지
지도 정보
법률 개념
명칭 (라틴어)ex post facto
의미 (라틴어)사후에
다른 명칭소급법
사후법
사후 입법
주요 내용
소급 적용 금지범죄를 저지른 시점에는 합법이었던 행위를 나중에 법을 만들어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
범죄를 저지른 시점에는 적용되던 형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로 처벌하는 것
범죄를 저지른 시점의 법률에서 인정되던 피고인의 권한이나 방어 수단을 축소하는 것
주요 목적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로 인해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
개인이 자신의 행동의 법적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보장
관련 법률
국제 인권법미주 인권 협약 제9조
미국 헌법미국 헌법 제1조 9항 및 10항
예외 사항
유리한 소급처벌을 낮추거나 면제하는 소급 입법 (in mitius)은 허용됨.
법이 개정되어 범죄 행위가 더 이상 범죄로 간주되지 않을 때 (비범죄화)도 소급 적용 가능.
관련 개념
죄형법정주의법률 없이는 범죄도 형벌도 없다. (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
법치주의법에 의한 지배, 자의적 통치에 반대되는 개념
추가 정보
적용 범위형사법에 주로 적용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민사법에도 적용될 수 있음.
역사고대부터 존재해 온 법률 개념으로, 로마법에도 나타남.

2. 소급입법의 정의와 유형

소급입법은 신법(새로운 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된다.[57]

2. 1. 진정소급입법

진정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57] 예외적으로 국민에게 유리하거나, 침해되는 상대방의 신뢰이익이 적거나, 신뢰보호요청에 우선하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된다.

2. 2. 부진정소급입법

넓은 의미의 소급입법은 신법(새로운 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된다.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 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57]

일반적으로 부진정소급입법은 개정된 새 법의 적용을 허용한다(81누1123). 단, 부진정소급입법이라도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기존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익을 형량하였을 때(저울질하였을 때) 국민의 신뢰이익이 훨씬 큰 경우라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새 법 자체가 위헌 법령이 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소급입법 관련 법규 및 판례

대한민국의 소급입법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 넓은 의미의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된다.
  •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 허용될 수 있다.
  •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형사처벌은 법률에 근거하며, 판례 변경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58]

3. 1. 판례

넓은 의미의 소급입법은, 신법(새로운 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 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57]

일반적으로 부진정소급입법은 개정된 새 법의 적용을 허용한다(81누1123). 단, 부진정소급입법이라도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자유와 기존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익을 비교하였을 때 국민의 신뢰이익이 훨씬 큰 경우라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으로 새 법 자체가 위헌 법령이 될 수 있다.

진정소급입법도 그로 인해 침해되는 상대방의 신뢰이익이 적거나 신뢰보호요청에 우선시되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다.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로써 그 법률 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58]

4. 외국의 소급입법 관련 법규 및 판례

각 국가는 헌법, 법률, 판례를 통해 소급입법을 규제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소급입법 관련 법규 및 판례는 다음과 같다.

국가내용
오스트레일리아헌법적 금지 조항은 없지만, 권력분립 원칙 위배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법률 해석 시 소급 적용을 부정적으로 추정한다. 조세 회피 방지, 전쟁 범죄 처벌 등 예외적 소급입법 사례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당사국이다.
브라질헌법 제5조 XXXVI항에 따라 기득권, 완료된 법률 행위, 확정판결에 대한 소급 효력을 금지한다. XL항은 형법의 소급 적용을 금지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는 예외이다.
캐나다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 제11조(g)항에 따라 형사법 소급입법을 금지한다. 제11조(i)항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성범죄자 등록제의 소급 적용 사례가 있다.
크로아티아크로아티아 헌법 제90조는 예외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의 개별 조항만 소급 적용을 허용한다.
덴마크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나치 협력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반역자 법)을 통과시켜 사형을 일시 부활시켰다.
에스토니아헌법은 행위 당시 범죄가 아닌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을 금지한다. 더 무거운 형벌의 소급 적용을 금지한다.
핀란드소급입법, 특히 형사 책임 확대는 일반적 법 원칙과 기본권에 따라 금지된다. 예외적 소급입법 사례로는 핀란드 내전 이후 반란 재판, 제2차 세계 대전 후 전쟁 책임 재판이 있다.
프랑스민법 제2조는 소급입법을 금지한다. 형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소급 완화)를 제외하고 사후적 처벌을 금지한다. 나치 협력자 처벌을 위한 "국가의 불명예" 지위를 도입했다.
독일기본법 제103조는 행위 당시 법률에 의해 처벌 가능한 경우에만 처벌을 허용한다. 뉘른베르크 재판의 사후법 논란이 있었다. 라드브루흐 공식 적용 사례가 있다.
헝가리2010년 퇴직금 및 퇴직 위로금에 대한 98% 징벌적 세금을 소급 부과했다.
인도인도 헌법 제20조 1항은 소급적 유죄 판결 및 형벌 강화를 금지한다. 소급입법 자체는 유효하다.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헌법은 소급 입법에 따른 시민 재판을 금지한다. 2002년 발리 폭탄 테러 관련 소급 적용된 테러방지법 무효화 사례가 있다.
이란이란 헌법 제169조는 모든 맥락에서 소급입법을 금지한다.
아일랜드아일랜드 헌법 제15조 5항 1호는 소급적 형사 제재를 금지한다. 아일랜드 내전 당시 재판 없는 사후적 처형 사례가 있었다.
이스라엘1950년 나치 및 나치 협력자 처벌법을 제정하여 홀로코스트 관련 행위를 처벌했다.
이탈리아헌법 제25조 2항은 소급 입법에 따른 기소를 금지한다. 민법 및 납세자 권리 규정은 예외가 가능하다. 형법상 소급 금지는 절대적이다.
일본일본국 헌법 제39조는 법률의 소급 적용을 금지한다. 일본 형법 제6조는 가벼운 형벌을 적용한다.
리투아니아유럽 인권 협약 및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에 따라 소급입법 무효화가 가능하다. 형법 및 행정법은 소급적 제재를 금지한다. 소련 탄압 가담자 처벌에 대한 소급 적용 논란이 있다.
멕시코헌법은 개인 권리 침해 시 법률 소급 적용을 금지한다. 개인에게 유리한 경우는 예외이다.
네덜란드일반 조항법 제4조는 소급입법을 금지한다. 네덜란드 형법 제1조는 사전 법률 없이는 처벌이 불가하며, 피의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한다. 네덜란드 민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
뉴질랜드1999년 해석법 제7조는 법률 소급 적용을 금지한다. 뉴질랜드 권리장전법 1990년 제26조는 소급 처벌을 금지한다.
노르웨이노르웨이 헌법 제97조는 형사법 및 민사법 모두 소급 적용을 금지한다.
파키스탄파키스탄 헌법 제12조는 법률 소급 적용을 금지한다.
필리핀1987년 필리핀 헌법 제3조 제22항은 소급입법을 금지한다. 2012년 사이버범죄 예방법 소급입법 논란이 있다.
폴란드민법 제3조는 소급입법을 금지한다. 의회 법률 문구 또는 목적에서 명시적으로 이해되는 경우 예외이다.
포르투갈헌법 제18조는 권리 제한 법률 소급 적용을 금지하고, 제29조는 형법 소급 적용을 금지하며, 제103조는 소급 세금을 금지한다.
루마니아루마니아 헌법 제15조(2)항은 유리한 형사법 또는 행정법을 제외하고 법은 미래에만 적용된다.
러시아형사 및 행정법에서 소급적 처벌은 러시아 헌법 제54조에 의해 금지되며, 소급적 세법은 제57조에 의해 금지된다.
스페인헌법 제9조 3항은 개인 권리에 불리하거나 제한적인 처벌 조항 소급 적용을 금지한다. 파로트 독트린 관련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이 있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남아프리카공화국 기본권 장전 제35조(3)항은 소급입법 형사법을 금지한다. 국제법 위반 행위는 예외이다.
스웨덴정부 형태 제2장 10조는 소급적 형벌 제재 및 기타 법적 효력을 금지한다. 소급적 세금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스웨덴 왕위 계승법 변경 사례가 있다.
터키헌법 제38조는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을 금지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는 예외이다.
영국의회 주권 원칙에 따라 소급입법이 허용된다. 유럽인권조약 제7조는 소급적 형사법을 금지한다. 1991년 전쟁범죄법, 1965년 전쟁피해법, 2003년 형사사법법 등 소급입법 사례가 있다.
미국미국 헌법 제1조는 연방 및 주 정부의 소급입법 제정을 금지한다. 캘더 대 불 판결에서 형사 사건에만 적용된다. 소급 과세, 성범죄자 등록법, 가정폭력 가해자 총기 금지법 등 예외 사례가 있다.
베트남2015년 법률문서 공포에 관한 법률 제152조는 극히 필요한 경우, 권리와 이익 행사를 위해 소급 적용을 허용한다. 법적 책임 부과, 더 높은 법적 책임 부과는 금지된다.


4. 1.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는 소급입법에 대한 강력한 헌법적 금지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좁은 의미의 소급입법은 헌법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호주 법원은 일반적으로 법률을 해석할 때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추정을 한다.

1980년대 초, 프레이저 정부는 노골적으로 비윤리적인 조세 회피 수단으로 여겨지는 행위를 기소하기 위해 소급입법을 통과시켰다(항만 하단 조세 회피 참조). 마찬가지로, 특정 전쟁 범죄를 소급적으로 범죄화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되었다(폴리우호비치 대 연방 사건 참조).

호주는 세계인권선언 초안 작성에 참여했으며 1948년 서명국이었다.[7][8] 선언에는 저지른 당시 범죄가 아니었던 범죄에 대해 소급적으로 누군가를 유죄로 인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9] 호주 인권 위원회는 선언이 "국제 사회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기본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지만 "국가에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10]

호주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당사국이다.[11] 소급적 형사법의 시행은 이 규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된다.[12] 호주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 의정서 당사국이기도 하다.[13] 이 의정서는 관할권 하에 있는 개인이 국가 당사국에 대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불이행에 대한 불만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14]

4. 2. 브라질

브라질 헌법 제5조 XXXVI항[15]에 따르면, 법률은 이미 취득된 권리, 완료된 법률 행위 및 확정판결에 대해 소급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같은 조항 XL항[15]은 소급 적용되는 형법을 금지한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는 형법이 예외로 인정된다.

4. 3. 캐나다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 제11조(g)항에 따라 소급입법 형사법은 헌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헌장 제11조(i)항에 따라 범죄 발생 시점과 유죄 판결 후 선고 시점 사이에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달라진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헌장 제1조 및 제33조에 따라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무효화될 수 있다.

2004년 12월 15일 시행된 캐나다 성범죄자 등록제는 다소 소급 적용된다.[16] 2001년에 만들어진 온타리오주 성범죄자 등록부에 있던 모든 범죄자는 국가 등록부에 등록해야 했다. 또한, 2004년 12월 15일 당시 형기를 복역 중인 모든 주의 성범죄자는 범죄 및 유죄 판결 시점에 관계없이 등록해야 했다. 그러나 이 등록제는 2004년 말까지 형기를 마친 사람이나 온타리오주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2011년까지 성범죄자 등록은 의무 사항이 아니었으며, 판사가 명령해야 했다.[17][16][18] 2004년 12월 15일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고 그 날짜에 형기를 복역 중인 사람들에게는 성범죄자 등록이 의무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2004년 12월 15일과 2011년 1월 1일 사이에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게는 선택 사항이었다.

헌장 제11조는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 제33조(불구속 조항)에 따라 무효화될 수 있는 조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의회는 이론적으로 제33조를 적용하여 소급입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법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 연방 의회는 제33조를 사용하여 소급입법을 제정한 적이 없다.

헌장의 금지는 형사법에만 적용된다. 민법 변경은 소급입법으로 제정될 수 있으며, 때때로 그렇게 되기도 한다. 한 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자 콜린 새처는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그가 출판한 책의 수익을 몰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법은 새처의 살인 유죄 판결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통과되었지만, 법원은 이러한 법률은 민사상 제재만 규정하며 따라서 헌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4. 4.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헌법 제90조는 "법의 개별 조항만이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로 소급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크로아티아 법학자 Branko Smerdel|브랑코 스메르델hr에 따르면, 이는 "법은 전체적으로 소급 적용될 수 없으며, 법률에 따라 제정된 규정은 결코 소급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19]

4. 5. 덴마크

덴마크 해방 이후, 나치 점령으로부터 해방된 후 국민의회(Folketing)는 프리헤즈라드(Frihedsrådet)의 강한 영향 아래 특별법(Lov Nr. 259 af 1. Juni 1945 om Tillæg til Borgerlig Straffelov angaaende Forræderi og anden landsskadelig Virksomhed, 일반적으로 ''landsforræderloven''(반역자 법) 또는 ''strafferetstillægget''(형법 추가 조항)이라고 불림)을 통과시켜, 독일 점령 기간 동안 저질러진 반역 행위에 대해 사형(1930년에 폐지됨)을 일시적으로 부활시켰다. 1945년 6월 1일에 통과된 이 법은 1940년 4월 9일 이후에 행해진 행위에 적용되었으며, 1943년 8월 29일 이전에 정부의 명령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제외되었다. 이 권한에 따라 103건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그 중 46건이 집행되었다.[20]

4. 6.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헌법은 어떤 행위가 저질러진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한, 그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어떤 사람도 범죄가 저질러진 당시 적용 가능했던 형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7. 핀란드

핀란드 법 체계는 일반적으로 소급입법, 특히 형사 책임을 확대하는 소급입법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더 일반적인 법 원칙과 기본권에서 도출된다. 그러나 조세와 같은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특정 상황에서 소급입법이 가능할 수 있다.[21][22]

전 내무부 장관(내무부 장관) Päivi Räsänen은 2004년 온라인에 게시된 동성애 관련 글로 인해 2019년 말 특정 민족 집단에 대한 선동 혐의로 형사 수사를 받았다.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특정 민족 집단에 대한 선동은 계속되는 범죄이며, 공소시효는 문제가 되는 자료가 공개적으로 사라진 후에야 시작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소급입법으로 해석되었다.[21][22]

역사적으로 핀란드에서 소급적 형사법이 사용된 세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다.

# 1918년 핀란드 내전 이후, 핀란드 의회는 반란 용의자들을 재판하기 위한 법정을 설립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정들은 많은 경우 사형을 선고했지만, 내전 당시 시행되던 핀란드 법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피고인은 매우 적었다. 수백 명이 사실상 소급입법적인 법적 조치에 따라 처형되었다. 내전 중, 그리고 법정이 설립되기 전에 양측 모두 수천 명이 재판 없이 처형되었다. 그러나 내전이 끝난 후 사면법이 통과되어 정부 또는 전쟁 양측 참가자들의 행동의 법적 타당성은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다.

# 제2차 세계 대전 후, 핀란드는 연합국이 전쟁에 대한 핀란드의 관여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여긴 정치 지도자들을 유죄 판결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1945년 가을, 전쟁 책임 기소를 허용하는 소급입법이 통과되었고, 결국 8명의 정치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전후 사건인 무기 은닉 사건에서 1947년 소련 점령에 대비하여 비공식적으로 게릴라 저항을 준비한 군인들을 기소하기 위해 소급입법이 통과되었다.

#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탈영, 징집 회피 및 양심적 병역 거부가 사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탈영병과 징집 회피자들을 감옥에서 석방하고 추가 기소를 막고 추가적인 법적 결과 없이 귀환할 수 있도록 사면법이 통과되었다.

4. 8.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역소급 법률(lois rétroactives)"이 민법 제2조에 의해 기술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민법 제2조는 "법률은 미래에 대해서만 규정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23] 그러나 실제로 민법은 헌법적 법률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후 법률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위원회는 특히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예: 재정 또는 세법) 특정 한계 내에서 역소급 법률이 통과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24]

그러나 형법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소급 완화, retroactivité in mitius프랑스어)를 제외하고는, 112-1조에 따라 사후적 처벌(ex post facto영어)이 효과적으로 금지되어 있다.[25] 또한 역소급 금지 원칙이 프랑스 법률에 따라 헌법적 지위를 갖는 인권선언 제8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헌으로 간주된다.[26] 1944년 프랑스 해방 이후에 열린 법적 숙청(épuration légale) 재판은 사후적 법률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치 협력자에 대한 "국가의 불명예(indignité nationale프랑스어)" 지위를 도입했다.

4. 9. 독일

독일 기본법 제103조는 행위 당시 법률(구체적으로는 '성문법', 독일은 민법을 따름)에 의해 처벌될 수 있었던 경우에만 처벌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 출신 상원의원이었던 로버트 A. 태프트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뉘른베르크 재판이 사후법(ex post facto law)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국이 인도에 반한 범죄를 규정하고 국제군사재판소를 설립한 뉘른베르크 헌장을 협상한 것은 피고의 행위가 저질러진 시점 이후였기 때문이다. 반면 국제군사재판소를 포함한 다른 이들은 런던 헌장이 켈로그-브리앙 조약, 국제연맹 규약, 그리고 여러 헤이그 협약에서 이미 불법으로 규정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단지 재확인하고 명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윌리엄 O. 더글러스는 연합국이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원칙을 권력으로 대체했다"고 비난했다. 피고의 행위는 1930년대 독일에서는 합법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뉘른베르크 재판이 당시의 여론에 맞춰 사후적으로 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대법원장이었던 헐런 스톤 역시 뉘른베르크 재판을 사후법 때문에 "사기"라고 불렀다.[27]

사후법 문제는 1990년대 독일 재통일 이후에도 관련이 있었다. 내독일 국경에서 탈주자들을 사살한 동독 국경수비대에 대한 재판(Mauerschützen-Prozesse – '장벽 사수병' 재판)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건에서 독일 법원은 라드브루흐 공식을 적용했다.[28]

4. 10. 헝가리

2010년, 헝가리 국회는 정부 부문에서 지난 5년간 퇴직금이나 퇴직 위로금으로 200만헝가리 포린트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98%의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법을 제정했다.[29]

4. 11. 인도

인도 헌법 제20조 1항은 행위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 위반 외의 다른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더 큰 형벌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30] 이는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대해 소급하여 유죄 판결 및 형벌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지만, 그러한 법률의 제정이나 유효성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도와 미국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사후법 자체가 무효인 반면, 인도에서는 그렇지 않다. 법원은 또한 법률을 해석하여 소급 적용에 대한 어떤 이의 제기도 제거할 수 있다.[30]

인도의 소급 법률의 예로는 카르나타카 주에서 시행된 카르나타카 주 예정카스트 및 예정트라이브(특정 토지 이전 금지)법, 1978[31]이 있다.

4. 12.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헌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급 입법에 따른 시민 재판을 금지한다. 이는 2004년 발리 폭탄 테러범 중 한 명인 마스쿠르 압둘 카디르의 유죄 판결이 소급 적용된 테러방지법에 따라 무효화되었을 때 시험대에 올랐다.[32]

4. 13. 이란

이란 헌법 제169조는 모든 맥락에서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다.[1]

4. 14. 아일랜드

아일랜드 내전 당시 반조약 IRA(Irish Republican Army (1922–1969)) 소속 로리 오코너, 리암 멜로스, 리처드 배럿, 조셉 맥켈베이는 아일랜드 자유국 수립 이틀 만에 재판 없이 사후적으로 처형되었다.[1] 이들은 4개월 넘게 투옥되었으나, 제3대일(3rd Dáil)이 이들이 처벌받은 범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은 처형 이후였다.[1] 이 처형은 주로 전날 의원 세안 헤일스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여겨졌다.[1]

이후 에몬 드 발레라가 제정한 아일랜드 헌법 제15조 5항 1호는 소급 적용되는 형사 제재를 금지하고 있다.[1] 아일랜드 대법원은 민사법의 소급 적용 변경으로 인해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이는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재산권 침해이므로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1]

4. 15.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1950년,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았던 제2차 세계 대전과 홀로코스트 당시 발생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나치 및 나치 협력자 처벌법(Nazis and Nazi Collaborators (Punishment) Law)을 제정했다. 이 법은 아돌프 아이히만 등을 처벌하는 데 사용되었다.

4. 16. 이탈리아

이탈리아 헌법 제25조 2항은 "누구도 행위가 저질러지기 전에 시행된 법에 따라서만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소급 입법에 따른 기소를 금지하고 있다.[33] 이탈리아 민법 전문 조항 제11조와 납세자 권리 규정 제3조 1항은 원칙적으로 소급 입법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일반법 효력을 가진 법률에 의해 예외가 될 수 있다.[33] 반면, 형법상의 소급 금지는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진다.[33]

4. 17. 일본

일본국 헌법 제39조는 법률의 소급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1] 일본 형법 제6조는 더 나아가 행위 이후 새로운 법률이 시행될 경우에는 가벼운 형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

4. 18. 리투아니아

유럽 인권 협약 서명국이자 기본권 헌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유럽 연합 회원국으로서, 어떤 소급입법도 무효화될 수 있다. 리투아니아 공화국 형법 제1장 제2조 제1항은 소급적 형사 제재를 금지하고 있으며, 리투아니아 공화국 행정법 제8조는 소급적 행정 제재를 금지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변호사 다이니우스 잘리마스(Dainius Žalimas)는 리투아니아 게릴라 전투원들과 그 지지자들에 대한 소련의 탄압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 대량학살 관련 법률(그리고 그 이후 제정된 형법 조항)이 소급 적용되어 왔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판결의 사례들을 제시한다. 리투아니아 공화국 형법 제99조는 2000년 9월 26일에야 도입되었으므로, 1944년부터 1953년까지의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4. 19. 멕시코

헌법은 개인의 권리를 해칠 경우 법률의 소급 적용을 금지한다.[1] 그러나 개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1]

4. 20. 네덜란드

1838년에 시행된 일반 조항법 제4조는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34]

형법 제1조는 사전에 존재하는 법률 없이는 어떤 행위도 처벌할 수 없으며, 범죄 행위 후 법이 변경된 경우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한다.[35]

민법에는 소급입법 금지에 관한 조항이 없다.

4. 21. 뉴질랜드

1999년 해석법 제7조는 법률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질랜드 권리장전법 1990년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뉴질랜드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26조는 소급 처벌의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2002년 형벌법 제6조 제1항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은 범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반대되는 다른 조항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권리장전 26조와 이전의 형사 사법법(1985년)은 뉴질랜드 의회가 주거침입 요소가 있는 범죄에 대해 소급 처벌을 하는 법률을 도입했을 때 판사들 사이에서 상당한 이견을 야기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불일치는 ''R 대 포라(R v Pora)'' 및 ''R 대 포우마코(R v Poumako)'' 사건에서 일부 사람들이 인위적인 논리라고 비판한 것으로 제한되었다.

4. 22. 노르웨이

노르웨이 헌법 제97조는 어떤 법률에도 소급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금지는 형사법과 민사법 모두에 적용되지만, 일부 민사 사건의 경우 소급 적용의 특히 불합리한 결과만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다.[36]

4. 23. 파키스탄

파키스탄 헌법 제12조는 법률의 소급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37]

  • 12.1 – 어떠한 법률도 다음과 같은 경우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
  • 12.1.a – 행위 또는 부작위 당시 법으로 처벌할 수 없었던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또는
  • 12.1.b – 범죄가 저질러진 당시 해당 범죄에 대해 법으로 규정된 형벌보다 더 큰 형벌이나 다른 종류의 형벌로 처벌하는 경우.

4. 24. 필리핀

1987년 필리핀 헌법은 소급입법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제3조(권리장전) 제22항은 "소급입법이나 단죄법은 제정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10월 3일에 시행된 사이버범죄 예방법은 소급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4. 25. 폴란드

민법 제3조는 법률의 소급 적용을 금지하며, 이러한 소급 적용을 금지하는 법규는 일반적으로 라틴어 문장 ''Lex retro non agit''(''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으로 기억된다.[1] 그러나 상기 조항은 의회 법률의 문구 또는 목적에서 명시적으로 이해되는 경우 소급 적용을 허용한다.[1]

4. 26. 포르투갈

포르투갈 헌법 제18조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소급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29조는 형법의 소급 적용을 금지하고, 제103조는 소급 세금의 적용을 금지한다.[1]

4. 27. 루마니아

루마니아 헌법 제15조(2)항은 더 유리한 형사법 또는 행정법을 제외하고 법은 미래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

4. 28. 러시아

형사 및 행정법에서 소급적 처벌은 러시아 헌법 제54조에 의해 금지되며, 소급적 세법은 제57조에 의해 금지된다.

4. 29. 스페인

스페인 헌법 제9조 3항은 개인의 권리에 불리하거나 제한적인 처벌 조항의 소급 적용 금지를 보장한다.[1] 따라서, 소급 입법(ex post facto)에 해당하는 형사법 또는 기타 소급 적용되는 처벌 조항은 헌법적으로 금지된다.[1]

이는 법률뿐만 아니라 판례에도 적용된다.[1] 2006년 스페인 법원의 판결로 테러범들이 1973년 법률에 명시된 형기 감경 권리를 박탈당한 파로트 독트린(Parot doctrine)은 2013년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 의해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7조(소급 적용) 및 제5조(자유와 안전)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1]

4. 30.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기본권 장전 제35조(3)항은 소급입법 형사법을 금지한다.[1] 다만, 행위 당시 국제법 위반이었던 행위는 당시 국내법상 불법이 아니었더라도 기소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1] 또한 형사 처벌의 소급적 강화도 금지한다.[1]

4. 31. 스웨덴

정부 형태(Regeringsformen) 제2장 10조에 의해 스웨덴에서는 범죄 행위로 인한 국가에 대한 소급적 형벌 제재 및 기타 소급적 법적 효력이 금지되어 있다. 소급적인 세금이나 부과금은 금지되지 않지만, 정부가 새로운 세법안을 제안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소급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세금이나 부과금의 소급 효력은 그 시점부터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미친다.

1979년에 스웨덴 왕위 계승법이 변경되어 성별에 관계없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면서, 현 국왕 칼 16세 구스타프를 제외한 칼 14세 요한(1818-1844년 재위)의 모든 후손들의 상속권이 박탈되었다. 그에 따라, 왕위 계승권은 신생아인 칼 필립 왕자에서 그의 누나인 빅토리아 왕세녀로 넘어갔다.

스웨덴 국회는 2004년에 2005년 1월 1일부로 상속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005년에 소급적으로 그 날짜를 2004년 12월 17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주된 이유는 12월 26일에 발생한 2004년 인도양 지진 해일의 많은 스웨덴 희생자들을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기 위해서였다.

4. 32. 터키

터키 헌법 제38조는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1]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떠한 자도 행위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처벌받지 아니하며, 범죄가 저질러진 당시 적용 가능한 형벌 이외의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받지 아니한다.[1]
  • 상기 조항의 규정은 범죄 및 형벌의 공소시효와 유죄 판결 결과에도 적용된다.[1]


따라서 이 조항은 소급 적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즉 "in mitius" 법률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1]

4. 33. 영국

영국에서는 의회 주권의 원칙에 따라 소급입법이 허용된다. 역사적으로 1793년 이전의 모든 의회법은 효력 발생일이 해당 법이 통과된 회기의 첫날이었기 때문에 소급입법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1793년 의회법(시행)법(Acts of Parliament (Commencement) Act 1793)에 의해 시정되었다.[38]

일부 법률은 여전히 소급 적용된다. 예를 들어, 1990년 파키스탄법(영국이 코먼웰스에 파키스탄의 재가입을 이유로 자국 법률을 개정한 법)은 1990년 6월 29일에 통과되었지만, 2조 3항은 "본 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명시하여 제정 9개월 전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하였다.[38]

소급적인 형사법은 영국이 서명한 유럽인권조약 제7조에 의해 금지되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의회 주권이 이보다 우선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39][40] 예를 들어, 1991년 전쟁범죄법(War Crimes Act 1991)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저질러진 전쟁범죄에 대해 영국 법원의 소급적 관할권을 부여하였다. 의회 최고 권력 원칙이 적용된 또 다른 중요한 사례는 버마석유회사 대 법무장관(Burmah Oil Co Ltd v Lord Advocate) 사건으로, 법원의 판결이 1965년 전쟁피해법(War Damage Act 1965)에 의해 소급적으로 무효화되었다.

2003년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2003)은 영국의 또 다른 소급적 형사법의 예이다. 이 법은 살인 및 기타 특정 중범죄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유죄였음을 보여주는 "새롭고, 설득력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상당한 증거"가 있는 경우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은 소급 적용되며, 2005년 시행 이전 또는 2003년 통과 이전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도 재기소에 사용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1993년 발생한 스티븐 로렌스 살인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두 피고인은 1996년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형사사법법이 소급입법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금지를 본질적으로 폐지한 것이라고 비판한다.[41]

세금법은 여러 차례 조세 회피 계획을 소급적으로 허용하지 않도록 변경되었다.[42]

4. 34. 미국

미국 헌법 제1조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소급입법을 제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43] 그러나 미국 연방 대법원은 캘더 대 불(Calder v. Bull) 판결에서 이 조항이 형사 사건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했다.[43] 즉, 형벌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민사적인 소급입법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례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이 허용된 사례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시들은 다음과 같다:

  • 소급 과세: 1913년 최초의 소득세를 부과한 세입법을 시작으로, 여러 소급 과세 법안이 통과되었다.[44] 1938년 미국 대법원은 소급 과세의 기준을 "소급 적용은 너무 가혹하고 억압적이어서 헌법적 제한을 넘어선다"라고 제시했지만,[45] 사실상 대부분의 소급 과세가 유지되었다.
  • 성범죄자 등록법: 2006년 아담 월시 아동 보호 및 안전법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게 새로운 등록 요건을 부과하며, 법 제정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도 적용된다.[46] 스미스 대 도(Smith v. Doe) (2003)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법률이 처벌이 아니므로 소급입법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47][48]
  • 가정폭력 가해자 총기 금지법: 경범죄 가정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접근금지 명령 대상자에게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률로, 법 통과 이전에 합법적으로 소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51] 이 법은 규제적 성격으로 간주되어 합법으로 유지되었다.[52]
  • 저작권 기간 연장법: 엘드레드 대 애쉬크로프트(Eldred v. Ashcroft) 판결에 따라 유지된 이 법은 새로운 작품과 기존 작품 모두에 영향을 미쳐 소급 적용되었다.
  •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법: 골란 대 홀더(Golan v. Holder) 판결에 따라 유지된 이 법은 외국 작품의 저작권을 복원하고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서 제거하여 소급 적용되었다.


오클라호마 대법원은 스타키 대 오클라호마 교정국(Starkey v. Oklahoma Department of Corrections) 사건에서 오클라호마 성범죄자 등록법(SORA)이 본질적으로 처벌적이라고 판단했지만, 소급적이지 않다고 판결했다.[49]

캔자스 대 헨드릭스(Kansas v. Hendricks) 사건에서는 성폭력 예방법(sexually violent predator (SVP) laws)에 따라 정신 이상으로 아동 성 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무기한 구금하는 것이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었다.[50] 미국 대법원은 이 법이 형사 처벌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50]

미국 행정법(United States administrative law)에서 연방 기관은 의회가 허용한 경우 규칙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55]

4. 35. 베트남

ex post facto|엑스 포스트 팍토영어 법률이라고도 불리는 소급입법은 2015년 법률문서 공포에 관한 법률 제15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사회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극히 필요한 경우'''에만, 즉, 국회의 법률 및 결의, 중앙정부 규칙의 법률 문서에 규정된 단체 및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행사하기 위해'''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급 효력이 금지된다.
  • 행위 당시 법률에 책임을 규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 더 높은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 각급 인민위원회(People's Councils),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s), 특별행정경제단위의 지방정부의 입법 문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법률이 소급 효력을 명시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두 번째 항목은 법원 시스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관용적 법률 적용에서).

5. 국제기구 및 조약에서의 소급입법

세계인권선언 제11조 2항은 범죄 행위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형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범죄 행위 당시에 존재했던 것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법 또는 국제법의 적용은 허용한다.[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 1항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으며, "penal offence"라는 용어를 "criminal offence"로 바꾸었다. 또한, 범죄 발생 후 더 가벼운 형벌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 가벼운 형벌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2항에는 1항이 국가 공동체가 인정하는 일반적인 법 원칙에 따라 범죄였던 행위에 대해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사형은 "범죄 발생 당시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2]

아프리카 인권 및 인민 권리 헌장 제7조는 행위 또는 부작위(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가 일어난 시점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었다면, 그 행위나 부작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범죄 발생 당시에 규정되지 않았던 처벌은 부과될 수 없다.[1]

미국 인권과 의무 선언 제25조는 "어떠한 사람도 사전에 존재하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경우와 절차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 사전에 존재하는 법률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는 제26조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다.[1]

아랍 인권 헌장 제15조는 "법률의 사전 규정 없이는 어떠한 범죄나 처벌도 정할 수 없다. 모든 상황에서 피고에게 가장 유리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

유럽 인권 협약 제7조는 국제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15조 두 단락의 문구를 반영하지만, 이후 더 가벼운 형벌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1]

5. 1. 국제형사법

뉘른베르크 재판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자행된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를 기소하였다. 재판 절차를 규정한 뉘른베르크 헌장은 V-E 데이 이후에 제정되었지만, 재판소는 형법의 소급 적용이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1899년 및 1907년 헤이그 협약과 같은 이전 조약에 근거한다고 주장했다. 2002년에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는 2002년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를 기소할 수 없다.

5. 2. 세계인권선언 및 관련 조약

세계인권선언 제11조 2항은 범죄 행위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형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범죄 행위 당시에 존재했던 것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법 또는 국제법의 적용은 허용한다.[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 1항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으며, "penal offence"라는 용어를 "criminal offence"로 바꾸었다. 또한, 범죄 발생 후 더 가벼운 형벌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 가벼운 형벌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2항에는 1항이 국가 공동체가 인정하는 일반적인 법 원칙에 따라 범죄였던 행위에 대해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사형의 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는 제6조 2항은 사형은 "범죄 발생 당시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2]

5. 3. 아프리카 인권 및 인민 권리 헌장

아프리카 인권 및 인민 권리 헌장 제7조는 행위 또는 부작위(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가 일어난 시점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었다면, 그 행위나 부작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범죄 발생 당시에 규정되지 않았던 처벌은 부과될 수 없다.[1]

5. 4. 미국 인권과 의무 선언

미국 인권과 의무 선언 제25조는 "어떠한 사람도 사전에 존재하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경우와 절차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 사전에 존재하는 법률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는 제26조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다.[1]

5. 5. 아랍 인권 헌장

아랍 인권 헌장 제15조는 "법률의 사전 규정 없이는 어떠한 범죄나 처벌도 정할 수 없다. 모든 상황에서 피고에게 가장 유리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

5. 6. 유럽 인권 협약

벨라루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유럽 국가(모든 유럽 연합 및 유럽 경제 지역 국가 포함)는 유럽 인권 협약의 구속을 받는다. 협약 제7조는 국제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15조 두 단락의 문구를 반영하지만, 이후 더 가벼운 형벌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1]

참조

[1] Langx
[2] 웹사이트 in mitius https://www.wordsens[...] 2024-11-17
[3] 웹사이트 Qu'est-ce que la rétroactivité in mitius ? - Dissertation https://www.doc-du-j[...] 2024-11-17
[4] 논문 Ratnapala, Suri --- "Reason and Reach of the Objection to Ex Post Facto Law" [2007] UQLRS 1; (2007) 1 (1) The Indian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140-168 http://classic.austl[...]
[5] 웹사이트 Article 9 Freedom from Ex Post Facto Laws IACHR https://iachr.lls.ed[...] 2020-11-08
[6] 논문 Lex Mitior: Converse of ex post facto and window into criminal desert 2015-05-00
[7] 웹사이트 Australia and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https://humanrights.[...] 2020-11-18
[8] 웹사이트 Our commitment to human rights https://www.dfat.gov[...] 2020-11-19
[9] 웹사이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t 70: 30 Articles on 30 Articles - Article 11 https://www.ohchr.or[...] 2020-11-18
[10] 웹사이트 What i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https://humanrights.[...]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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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판례 United States v. Emerson
[53] 판례 Ca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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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판례 Bowen v. Georgetown University Hospital
[56] 서적 Comparative Legal Linguistics Ashgate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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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판례 대법원 1999.9.17. 97도3349 199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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