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타임라인 바로가기

이흥구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타임라인 바로가기
목차

1. 개요

이흥구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용되었다. 1985년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되었으나, 사법시험 합격 후 판사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그는 법원 운영 원칙으로 공정한 재판, 수평적인 관계, 충분한 토론과 결정을 강조했으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에는 대법원 대법관이 되었다. 배우자는 판사 김문희이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대법원 구성 - 대한민국의 대법관
    대한민국의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되며, 13명의 대법관과 대법원장 1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6년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요한 사법적 결정을 내린다.
  • 대한민국의 대법원 구성 -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년 단임의 임기를 가지고 있으며, 재판 참여 및 사법 행정을 총괄하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대한민국의 대법관 - 신영철 (법조인)
    신영철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촛불 시위 관련 재판 관여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으나 부결된 후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한다.
  • 대한민국의 대법관 -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년 단임의 임기를 가지고 있으며, 재판 참여 및 사법 행정을 총괄하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통영시 출신 - 변양균
    변양균은 대한민국의 경제관료, 기업인, 대학교수로,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등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하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핵심 직책을 맡아 경제 정책 수립에 기여했으며, 공직 은퇴 후 기업 회장과 윤석열 정부의 경제고문으로 활동하며 저서도 출간했다.
  • 통영시 출신 - 이일규
    이일규는 1920년 출생하여 대법원 판사, 대법원장을 역임했으며, 인혁당 사건과 김영준 사건에서 사형 반대 소수의견을 내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기여했다.
이흥구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이흥구
출생일1963년 3월 30일
출생지대한민국 경상남도 통영
국적대한민국
성별남성
직업법조인

2. 생애

서울대학교 재학 중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경험이 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판사로 임용되었다.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에도 불구하고 판사로 임용된 것은 당시 변화하는 사회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지기도 했다.

2. 1. 민주화 운동과 사법시험 합격

1987년 6·29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같은 해 2학기에 복학하였고, 입학 7년 만인 1989년 2월 대학을 졸업하였다.[3] 이후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3]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과거 자신을 구속했던 김원치 검사를 교수로 다시 만나게 되었다. 당시 이흥구는 구치소에 있던 피고인 신분에서 사법연수생이 되었고, 김원치 검사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하고 있었다.[3] 면담 자리에서 김원치 교수가 "당시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흥구는 "앞으로 법조인으로 현실 생활에 충실하면서 과거의 생각들을 다시 확인해볼 계획"이라고 답했다. 다른 합격생들의 면담은 3~4분 만에 끝났지만, 두 사람은 20여 분간 대화를 이어갔고 앞으로 법조계 선후배로 가깝게 지내자고 약속했다. 면담 후 김원치 교수는 "과거 후배인 이군을 구속할 때는 무척 안타까웠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며 "이제 예비 법조인으로서 당당히 만나게 된 이상 훌륭한 후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흥구는 "과거의 관계를 떠나 오랜만에 선배를 만나니 반갑다"면서도 "이러한 모습이 자칫 운동권 출신이 자연스럽게 현실에 흡수돼 가는 듯한 인상으로 비쳐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3]

중앙일보는 그의 사법시험 합격에 대해, 이흥구 본인이 "자신이 합격보다 더 기쁜 것은 우리 사회도 이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받아들일 수 있고 국가보안법 자체를 재평가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지난날에는 면접시험에서 전력이 문제가 되어 불합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항간의 말들을 생각할 때 면접시험까지 거친 이번 최종합격이 사회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사설을 통해 당시 사회 변화의 분위기를 전했다.[4]

2. 2. 판사 임용과 주요 판결

1993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용되었고, 1995년 서울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1995년, 김일성 전기 판매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리를 맡았는데, 이때 "국민들이 우리의 사회체제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김일성의 정통성을 인정하거나 혁명노선에 동조하는 책에 대해 국민들은 오히려 비판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흥구 판사는 다시 한번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안기부는 1995년 7월 25일자 보고서에서 이 판사를 '문제 성향 판사'로 분류하며 형사부 보직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2]

3. 사법부 신뢰에 대한 지론과 법원 운영 원칙

그는 2016년 2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취임사에서 "법원에 대한 신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법원 운영 원칙을 제시했다.[5]


  • 역할과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위의 상하는 없다.
  •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되 결정한 후에는 흔들림 없이 실행한다.
  • 구성원 누구도 법원 내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가는 법원이 되어야 한다.

4. 경력

연도내용
1985년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깃발 사건)으로 구속 기소됨 (1심 징역 3년, 2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1990년제32회 사법시험 합격
1993년사법연수원 수료 (제22기)
1993년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임관
1997년울산지방법원 판사
2002년부산고등법원 판사
2008년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3년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
2015년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법관[7]
2016년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2018년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차관급), 대구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법관[8]
2019년 10월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장[9]
2020년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20년대법원 대법관 임명


5. 가족 관계

참조

[1] 웹인용 보안법 위반자 첫 사시합격/서울대 운동권출신 이흥구씨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20-03-22
[2] 웹인용 보수세력 사법부 난타…‘공안판사제’의 꿈 다시 꿈틀 http://www.hani.co.k[...] 2020-03-22
[3] 웹인용 You Know.? Yoonoh.!! :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 2020-03-22
[4] 웹인용 한 운동권 출신의 사시합격(사설)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20-03-22
[5] 웹인용 [법원사람들] 2016년 11월호 이흥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인터뷰 https://www.youtube.[...] Adcom Sw 2020-03-22
[6] 웹인용 이흥구 :: 네이버 인물검색 https://web.archive.[...] 2020-03-22
[7] 웹인용 부산 변호사들이 뽑은 최악·최고 법관 10명은?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0-03-22
[8] 웹인용 대구변호사회 2018년도 우수법관 5명 발표 - 매일신문 https://news.imaeil.[...] 매일신문 2020-03-22
[9] 웹인용 김성수 '재정·시설', 이흥구 '재판제도', 김정숙 '사법정책' 분과위원장에 https://www.lawtimes[...] 법률신문 2020-03-22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