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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아베 신조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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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3차 아베 신조 내각은 2014년 12월 24일 중의원과 참의원에서의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를 통해 출범했다. 중의원에서는 아베 신조가 328표를 얻어, 참의원에서는 135표를 얻어 각각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되었다. 내각은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의 각료 대부분을 유임시키고, 일부 인사를 교체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개혁, NHK 예산 심의 및 BPO 개편,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 원전 재가동 문제, 안보 관련 법안 심의 등이 있었다. 외교적으로는 지구본 외교를 펼치며, 미국 상하 양원 합동 연설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보였다. 또한, 제18회 통일지방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었으며, 오사카 도 구상 주민 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내각은 정치 자금 문제와 관련된 논란에도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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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아베 신조 내각
기본 정보
아베 신조 내각 20141224
국무대신 임명식 후 기념 촬영 (2014년 12월 24일)
내각 이름제3차 아베 내각
일본어第3次安倍内閣 (だいさんじ あべないかく)
횟수97대
관할일본
존속 기간2014년 12월 24일 – 2017년 11월 1일
이전 내각제2차 아베 내각
다음 내각제4차 아베 내각
성립 사유제47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종료 사유내각 개조
정부 구성
국가 원수아키히토 천황
정부 수반아베 신조
부총리아소 다로
의회 현황중의원: 자유민주당-공명당 연립 과반수 의석
참의원: 자민-공 연립 과반수 의석
야당민주당 (2014–2016)→
민진당 (2016–2017)→
입헌민주당 (2017)
야당 대표오카다 가쓰야 (2016년 10월 1일까지)
렌호 (2016년 10월 1일 – 2017년 7월 27일)
마에하라 세이지 (2017년 7월 27일부터)
참여 정당자유민주당-공명당 연립
선거
선거2014년 총선거
2016년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구성원
기타 정보
링크내각 명부

2. 국회 총리 지명 선거

2014년 12월 24일,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가 실시되었다. 양원 모두 아베 신조 자유민주당 총재가 과반수 득표로 내각총리대신에 지명되었다.[1]

2. 1. 중의원 총리 지명 선거

2014년 12월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중의원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에서 아베 신조가 총 투표수 470표 중 328표를 획득하여 내각총리대신으로 선출되었다.[1]

중의원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 결과 (2014년 12월 24일)
후보정당득표수
아베 신조자유민주당328
오카다 가쓰야민주당73
에다 겐지유신당41
시이 가즈오일본공산당18
히라누마 다케오차세대당3
요시다 다다토모사회민주당2
아사오 게이이치로무소속1
나카사토 도시노부무소속1
기권무소속/기타2
무효-1
미투표-5


2. 2. 참의원 총리 지명 선거

2014년 12월 24일 참의원에서 실시된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에서는 총 투표수 240표 중 아베 신조 자유민주당 총재가 135표를 획득하여 내각총리대신으로 선출되었다.[1]

2014년 12월 24일 참의원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 결과[1]
후보정당득표수
아베 신조자유민주당135
오카다 가쓰야민주당61
에다 겐지유신당11
시이 가즈오일본공산당11
히라누마 다케오차세대당6
요시다 다다토모사회민주당4
아라이 히로유키신당개혁2
마쓰다 고타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2
야마다 다로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1
야마모토 타로무소속1
기권6


3. 내각 인사에 관한 개요

제2차 아베 신조 개조내각의 각료 18명 가운데 에토 아키노리를 대신해서 방위대신으로 취임한 나카타니 겐을 제외하고 17명이 재임명됐다. 전임 내각에서 아리무라 하루코가 맡았던 소비자 및 식품 안전 담당 대신의 업무는 야마구치 슌이치에게 이관됐다.[231]

니시카와 고야, 미야자와 요이치, 오타 아키히로를 제외한 모든 각료가 신토 정치 연맹 국회의원 간담회의 회원이었다.[231] 기시다 후미오, 시모무라 하쿠분, 시오자키 야스히사는 세계 연방 일본 국회 위원회(세계 연방 운동)에 소속돼 있었으며,[232]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회원에는 15명이 소속되어 있었다.[11]

아베 신조는 "아베노믹스 해산"과 2014년 총선거 이후 국회에서 재선되었으며, 금전 스캔들에 연루된 에토 아키노리 방위상을 제외하고 이전 내각의 모든 각료를 유임시켰다. 아베는 9월 내각 개편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또 다른 대규모 인적 개편의 혼란을 피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1]

4. 국무대신

国務大臣|고쿠무다이진일본어

2014년 12월 24일에 임명된 国務大臣|고쿠무다이진일본어 명단은 다음과 같다.[233][234]

직책성명소속특기 사항비고
내각총리대신아베 신조
중의원
자유민주당
(호소다파)
자유민주당 총재
부총리
재무대신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금융 담당)
아소 다로
중의원
자유민주당
(아소파)
디플레이션 탈출 담당
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 취임 순위 제1위(부총리)
유임
총무대신다카이치 사나에
중의원
자유민주당
(무파벌)
유임
법무대신가미카와 요코
중의원
자유민주당
(기시다파)
유임
외무대신기시다 후미오
중의원
자유민주당
(기시다파)
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 제5위유임
문부과학대신시모무라 하쿠분
중의원
자유민주당
(호소다파)
교육 재생 담당
국립국회도서관 연락조정위원회 위원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담당
유임
2015년 6월 25일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담당 면직
후생노동대신시오자키 야스히사
중의원
자유민주당
(기시다파)
유임
농림수산대신니시카와 고야
중의원
자유민주당
(니카이파)
유임
2015년 2월 23일 사임
하야시 요시마사
참의원
자유민주당
(기시다파)
2015년 2월 23일 취임
경제산업대신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원자력 손해배상·폐로 등 지원 기구 담당)
미야자와 요이치
참의원
자유민주당
(기시다파)
원자력 경제 피해 담당
산업 경쟁력 담당
유임
국토교통대신오타 아키히로
중의원
공명당
순환 정책 담당공명당 의장
유임
환경대신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원자력 방재 담당)
모치즈키 요시오
중의원
자유민주당
(기시다파)
유임
방위대신나카타니 겐
중의원
자유민주당
(다니가키 그룹)
안전 보장 법제 담당
내각관방장관스가 요시히데
중의원
자유민주당
(무파벌)
오키나와 기지 부담 경감 담당
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 제2위
유임
부흥대신다케시타 와타루
중의원
자유민주당
(누카가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재생 총괄 담당유임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방재 담당)
야마타니 에리코
참의원
자유민주당
(호소다파)
납치 문제 담당
국토강인화 담당
해양 정책 담당
영토 문제 담당
유임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오키나와 및 북방 대책 담당)
(소비자 및 식품 안전 담당)
(과학 기술 정책 담당)
(우주 정책 담당)
야마구치 슌이치
중의원
자유민주당
(아소파)
정보통신기술(IT) 정책 담당
재도전 담당
쿨 재팬 전략 담당
유임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규제 개혁 담당)
(저출산 대책 담당)
(남녀 공동 참가 담당)
아리무라 하루코
참의원
자유민주당
(오시마파)
여성 활약 담당
행정개혁 담당
국가 공무원 제도 담당
유임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경제 재정 정책 담당)
아마리 아키라
중의원
자유민주당
(무파벌)
경제 재생 담당
사회 보장·세금 일체 개혁 담당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담당
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 취임 순위 제3위
유임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국가 전략 특별 구역 담당)
이시바 시게루
중의원
자유민주당
(이시바파)
지방 창생 담당
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 취임 순위 제4위
유임
국무대신엔도 도시아키[235][236]
중의원
자유민주당
(다니가키 그룹)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경기 대회 담당첫 입각
2015년 6월 25일 취임[237]



니시카와 고야 농림수산대신은 2015년 2월 23일에 정치 자금 스캔들[4]로 사임했으며, 그의 직전임자인 하야시 요시마사가 그를 대신하여 복귀했다. 2015년 6월 25일에는 올림픽 담당 대신[5]이라는 새로운 직책이 신설되었고, 엔도 도시아키가 초대 담당 대신으로 임명되었다.

5. 내각관방부장관·내각법제국 장관

내각관방부장관은 가토 가쓰노부, 세코 히로시게, 스기타 가즈히로 등 3명이 임명되었으며, 이 중 가토 가쓰노부와 세코 히로시게는 정무 담당, 스기타 가즈히로는 관료 담당이다.[18][20] 내각법제국 장관에는 요코바타케 유스케가 임명되었다.[18][20]

직책성명주요 경력비고
내각관방부장관가토 가쓰노부중의원 / 자유민주당(누카가파)유임
세코 히로시게참의원 / 자유민주당(호소다파)유임
스기타 가즈히로전 내각위기관리감 / 경찰청유임
내각법제국 장관요코바타케 유스케전 내각법제차장 / 검찰청유임


6. 부대신

副大臣|부대신일본어은 각 성(省)의 대신을 보좌하고, 특정 정책 분야를 담당한다.[238][239] 2014년 12월 25일에 임명되었다.[238][239]

직책성명소속비고
부흥 부대신나가시마 다다요시중의원 / 자유민주당 (니카이파)유임
하마다 마사요시참의원 / 공명당유임
니시무라 아키히로중의원 / 자유민주당 (호소다파)내각부 부대신, 국토교통 부대신 겸임
내각부 부대신아카자와 료세이중의원 / 자유민주당 (무파벌)유임
다이라 마사아키중의원 / 자유민주당 (무파벌)유임
니시무라 야스토시중의원 / 자유민주당 (호소다파)유임
하나시 야스히로중의원 / 자유민주당 (기시다파)법무 부대신 겸임
니와 히데키중의원 / 자유민주당 (오시마파)문부과학 부대신 겸임[236]
다카기 요스케중의원 / 공명당경제산업 부대신 겸임
니시무라 아키히로부흥 부대신, 국토교통 부대신 겸임
오자토 야스히로중의원 / 자유민주당 (다니가키 그룹)환경 부대신 겸임
사토 아키라중의원 / 자유민주당 (무파벌)방위 부대신 겸임
총무 부대신니시메 고사부로중의원 / 자유민주당 (누카가파)유임
니노유 사토시참의원 / 자유민주당 (다니가키 그룹)유임
법무 부대신하나시 야스히로내각부 부대신 겸임
외무 부대신기우치 미노루중의원 / 자유민주당 (무파벌)유임
나카야마 야스히데중의원 / 자유민주당 (호소다파)유임
재무 부대신스가와라 잇슈중의원 / 자유민주당 (무파벌)신임
미야시타 이치로중의원 / 자유민주당 (호소다파)유임
문부과학 부대신니와 히데키내각부 부대신 겸임
후지이 모토유키참의원 / 자유민주당 (기시다파)유임
후생노동 부대신나가오카 게이코중의원 / 자유민주당 (아소파)유임
야마모토 가나에참의원 / 공명당유임
농림수산 부대신아베 도시코중의원 / 자유민주당 (다니가키 그룹)유임
고이즈미 아키오참의원 / 자유민주당 (무파벌)유임
경제산업 부대신야마기와 다이시로중의원 / 자유민주당 (무파벌)유임
다카기 요스케내각부 부대신 겸임
국토교통 부대신기타가와 잇세이참의원 / 자유민주당 (호소다파)유임
니시무라 아키히로부흥 부대신, 내각부 부대신 겸임
환경 부대신기타무라 시게오중의원 / 자유민주당 (호소다파)유임
오자토 야스히로내각부 부대신 겸임
방위 부대신사토 아키라내각부 부대신 겸임


7. 대신 정무관

각 성(省)의 대신 정무관은 대신을 보좌하고, 정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238][240] 2014년 12월 25일에 임명되었다.[18][20]

직책성명소속비고
부흥대신정무관고이즈미 신지로중의원 / 자유민주당 (무파벌)내각부대신정무관 겸임
유임
야마모토 도모히로중의원 / 자유민주당 (무파벌)내각부대신 정무관 겸임
문부과학대신정무관 겸임
유임
이와이 시게키참의원 / 자유민주당 (누카가파)내각부대신 정무관 겸임
경제산업대신정무관 겸임
유임
내각부대신정무관오치 다카오중의원 / 자유민주당 (호소다파)유임
마쓰모토 요헤이중의원 / 자유민주당 (니카이파)유임
고이즈미 신지로부흥대신 정무관 겸임
유임
오쓰카 다쿠중의원 / 자유민주당 (호소다파)법무대신정무관 겸임
유임
야마모토 도모히로부흥대신 정무관 겸임
문부과학대신 정무관 겸임
2015년 6월 25일 임명[236]
이와이 시게키부흥대신 정무관 겸임
경제산업대신 정무관 겸임
유임
스즈키 게이스케중의원 / 자유민주당 (아소파)국토교통대신정무관 겸임
신임
후쿠야마 마모루중의원 / 자유민주당 (무파벌)환경대신정무관 겸임
유임
이시카와 히로타카참의원 / 공명당방위대신정무관 겸임
유임
총무대신정무관아카마 지로중의원 / 자유민주당 (아소파)유임
무토 요지중의원 / 자유민주당 (아소파)유임
하세가와 가쿠참의원 / 자유민주당 (호소다파)유임
법무대신정무관오쓰카 다쿠내각부대신 정무관 겸임
유임
외무대신정무관소노우라 겐타로중의원 / 자유민주당 (아소파)유임
나카네 가즈유키중의원 / 자유민주당 (호소다파)유임
우토 다카시참의원 / 자유민주당 (누카가파)유임
재무대신정무관오이에 사토시참의원 / 자유민주당 (아소파)유임
다케야 도시코참의원 / 공명당유임
문부과학대신정무관아카이케 마사아키참의원 / 자유민주당 (호소다파)유임
야마모토 도모히로부흥대신 정무관 겸임
내각부대신 정무관 겸임
유임
후생노동대신정무관하시모토 가쿠중의원 / 자유민주당 (누카가파)유임
다카가이 에미코참의원 / 자유민주당 (호소다파)유임
농림수산대신정무관사토 히데미치중의원 / 공명당유임
나카가와 유코중의원 / 자유민주당 (니카이파)유임
경제산업대신정무관세키 요시히로중의원 / 자유민주당 (호소다파)유임
이와이 시게키부흥대신 정무관 겸임
내각부대신 정무관 겸임
유임
국토교통대신정무관우에노 겐이치로중의원 / 자유민주당 (이시하라파)유임
아오키 가즈히코참의원 / 자유민주당 (누카가파)유임
스즈키 게이스케내각부대신 정무관 겸임
유임
환경대신정무관다카하시 히나코중의원 / 자유민주당 (오시마파)유임
후쿠야마 마모루내각부대신 정무관 겸임
유임
방위대신정무관하라다 겐지중의원 / 자유민주당 (누카가파)유임
이시카와 히로타카내각부대신 정무관 겸임
유임


8. 내각총리대신 보좌관

内閣総理大臣補佐官|내각총리대신 보좌관일본어은 총리의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2014년 12월 26일에 임명되었다.[241]

직책성명소속비고
내각총리대신 보좌관
(고향 담당)
기무라 다로중의원
자유민주당 (호소다파)
유임
내각총리대신 보좌관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중요 정책 및 선거 제도 담당)
이소자키 요스케참의원
자유민주당 (호소다파)
유임
내각총리대신 보좌관
(국정의 중요 과제 담당)
에토 세이이치참의원
자유민주당 (니카이파)
유임
내각총리대신 보좌관
(정책 기획 담당)
하세가와 에이이치민간유임
내각홍보관 겸임
내각총리대신 보좌관
(국토강인화 및 부흥 등의 사회 자본 정비,
지방 창생 및 건강·의료에 관한 성장 전략 담당)
이즈미 히로토민간
전 내각관방참여
유임


9. 내정

2014년 (헤이세이 26년) 12월 24일, 제47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민·공명 연립 여당의 압승으로 제3차 아베 내각이 발족되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기자 회견을 통해 아베노믹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과, 헌법 개정은 국민적 이해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2]. 나카타니 겐 신임 방위대신은 국가 안전 보장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2].

제3차 아베 신조 내각은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JA전중) 개혁, NHK 예산 심의 및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BPO) 개편 문제, 방사능 오염수 처리, 오키나와현 미군기지 이전 문제, 원전 재가동 문제, 2016년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개최지 결정, 마이넘버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내정 현안을 다루었다.

9. 1.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JA전중) 개혁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JA전중)가 가지고 있는 지역 농협에 대한 지도 권한 및 감사 권한을 없애고 3년 안에 해체하는 방침이다.[23]

9. 2. NHK 예산 심의 및 BPO 개편 문제

모미이 가쓰토 NHK 회장의 사적 골프 비용 대납 문제로 NHK 예산 심의가 난항을 겪었다.[46] NHK 경영위원회는 NHK에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고, 모미이는 나중에 요금을 자비로 부담했다.[47] 관례상 NHK 예산은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지만, 2015년도 예산안은 야당의 반대로 2년 연속 만장일치 승인이 무산되었다.[49]

TV 아사히의 "보도 스테이션"에서 전 경제산업성 관료 고가 시게아키가 아베노믹스 비판 발언을 하자, 자민당이 "공정 중립"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 방송 개입 논란이 일었다.[52] 일본민간방송노동조합은 자민당의 이러한 행위가 "정치적 압력"이라고 항의했다.[53]

자민당 정보통신전략조사회는 TV 아사히와 NHK 경영 간부를 불러 보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청문회를 열었다.[56] 가와사키 지로 조사회 회장은 방송법 위반 시 총무대신의 업무 정지 명령 가능성을 언급하며 청문회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보였다.[57]

자민당은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BPO)에 정부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 언론 통제 논란을 일으켰다.[59][60] 가와사키 지로는 유럽의 방송 감시 체제를 예로 들며 BPO를 법률로 규정하고 정부가 관여하는 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59][60]

9. 3. 방사능 오염수 처리

2015년 5월 2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탱크에 보관해 온 RO 농축수(방사능 오염수) 처리가 완료되었다.[64]

9. 4.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

2015년 4월 5일, 오키나와현의 주일 미군 후텐마 비행장(기노완시) 나고시 헤노코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스가 요시히데 내각관방장관은 이전에 반대하는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현 지사와 회담[67]을 가졌다. 스가 장관은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오나가 지사로부터 "묵묵히 진행한다"라는 표현이 "상명하달식"이라고 비판받은 것을 받아들여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이전 작업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67]

4월 17일, 아베 신조 총리는 오나가 오키나와현 지사와 총리 관저에서 회담을 가졌다. 아베 총리는 후텐마 비행장의 나고시 헤노코 이전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표명한 반면, 오나가 지사는 작업 중지를 요구했다.[68]

9. 5. 원전 재가동 문제

2015년 4월 14일, 후쿠이 지방 재판소는 간사이 전력 다카하마 원자력 발전소 3호기와 4호기의 운전 정지를 유지하고 재가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69]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 회견에서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는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지 충분한 시간을 들여 판단한 것이라며 (원전 재가동 방침을) "차분히 진행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원전 재가동 방침을 유지했다.[70]

후쿠이 지방 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인용된 교토 대학 이리쿠라 코지로 명예교수는 원전에서 예상되는 지진의 흔들림에 관한 자신의 발언이 "전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었다. 결정문에 있는 발언은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원고가 곡해해서 쓴 것이 인용되어 있다. 올바른 이해를 위해 정확하게 인용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다"라고 주장했다.[71]

2015년 4월 17일, 간사이 전력은 다카하마 원전 3, 4호기의 재가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 후쿠이 지방 재판소에 이의 및 결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72]

9. 6. 2016년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개최지 결정

2015년 6월 5일, 2016년 일본에서 개최될 주요국 정상회의(G7) 개최지가 미에현 시마시로 결정되었다[77]

9. 7. 마이넘버 제도 도입

일본 정부는 2015년 10월부터 국민에게 번호 통지를 시작하여, 2016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마이넘버 제도 운용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금 정보 유출 문제 발생으로 인해 연금 분야에서의 번호 이용 개시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었다.[119]

10. 외교

아베 신조일본어 총리는 2012년 12월 총리 취임 후 2015년 6월까지 55개국을 방문했다.[131] 2015년 3월 센다이시에서 국제 연합 방재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참가국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 회의가 될 전망이었다.[132]

2015년 4월, 아베 총리는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연방 의회에서 연설했다.[133] 이는 1961년 이케다 하야토 총리 이후 54년 만의 미국 연방 하원 연설이었으며, 상하 양원 합동 회의 연설은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이었다.[133]

민주당 대표이자 전 총리였던 하토야마 유키오는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그는 2015년 3월 크림 반도를 방문하여 "민주적인 주민 투표"를 통해 영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했다.[134]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는 이에 대해 "크림 반도 병합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현저히 반하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135]

2015년 8월 14일, 아베 내각총리대신 담화가 각의에서 결정되어 총리 관저에서 발표되었다.[144]

10. 1. 지구본 외교

아베 신조일본어 총리는 2012년 12월 총리 취임부터 2015년 6월까지 55개국을 방문했다.[131]

10. 2. 유엔 방재 회의 개최

2015년 3월 센다이시에서 국제 연합 방재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참가국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 회의가 될 전망이다.[132]

10. 3. 미국 상하 양원 합동 연설

2015년 4월, 아베 신조 총리의 미국 방문에 맞춰 미국 연방 의회에서 연설을 실시하는 방침이 결정되었다.[133] 이는 미국 연방 하원에서 1961년 이케다 하야토 총리 이후 54년 만이며, 상하 양원 합동 회의에서의 연설은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이었다.[133]

10. 4.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의 크림반도 방문 문제

민주당 대표이자 전 총리였던 하토야마 유키오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찬성하는 취지로 크림반도를 방문했다. 2015년 3월 11일, 하토야마는 현지에서 "민주적인 주민 투표를 통해 어떻게 영토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납득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134]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는 이 사건에 대해 "크림반도 병합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현저히 반하는 행동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135] 일본 정부의 제지를 뿌리치고 방문했기 때문에, 하토야마는 여권 반납 가능성에 대해 "(여권 반납의) 우려가 있는 경우 초대를 받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벨라벤체프 씨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크림 이주 가능성도 시사했다.[136] 그러나 3월 14일에 귀국했다.[137] 하토야마는 "대러시아 제재에 관한 일본 정책 변경을 위해 결의를 굳히고 있다"고 알려졌다.[138]

10. 5. 전후 70주년 담화

2015년 8월 6일, 총리의 사적 자문 기관인 "21세기 구상 간담회"는 "침략" 등을 명기한 보고서를 발표했다.[139] 이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한국은 골대를 움직인다"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140] 당시 한국과의 관계는 수산물 금수 문제,[141] 종군 위안부 관련 서적 집필자 재택 기소 문제,[142] 쓰시마 불상 도난 사건 반환 문제[143]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쌓여가고 있었다.

2015년 8월 14일, 아베 내각총리대신 담화가 각의에서 결정되었고, 총리 관저에서 담화가 발표되었다.[144]

11. 안전 보장

2015년 5월, 자위대의 해외 파병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 보장 관련 법안이 심의에 들어갔다.[155]

11. 1. 안보 관련 법안

2015년 5월, 자위대의 해외 파병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 보장 관련 법안이 심의에 들어갔다.[155] 이 법안은 국제 평화 지원 법안과 10개의 현행법 개정안을 묶은 평화 안전 법제 정비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의원에 설치된 특별 위원회(평화 안전 법제 특별 위원회)에서 심의되었다.[156]

12. 지방 자치

2015년 4월 12일에 실시된 제18회 통일 지방 선거 전반전에서 자민당은 10개 도지사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고, 41개 도도부현 의회 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투표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216]

2012년 성립된 대도시 지역 특별구 설치법에 따라 2015년 5월 17일에는 오사카 도 구상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가 실시되었으나, 근소한 차이로 반대가 많아 부결되었다.[218] 이 과정에서 자민당 내부에서는 자민당 오사카부 연합과 당 본부 간의 입장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217][219][220]

12. 1. 제18회 통일지방선거

2015년 4월 12일, 제18회 통일 지방 선거 전반전인 10개 도지사 선거와 41개 도도부현 의회 의원 선거 투표가 실시되었다. 자민당은 당 본부 및 지방 조직이 추천한 10개 도지사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였고, 41개 도도부현 의회 의원 선거(총 정수 2284)에서는 1153석(추가 공천 미포함)을 획득하여 24년 만에 총 정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216] 그러나 도지사 선거와 도도부현 의회 의원 선거 모두 통일 지방 선거 평균 투표율로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216]

12. 2. 오사카 도 구상 주민 투표

2012년에 성립된 대도시 지역 특별구 설치법에 근거하여, 2015년 3월에 오사카부와 오사카시 양 의회에서 2017년 4월에 특별구로 이행하는 내용의 오사카 도 구상 안(특별구 설치 협정서)이 승인되었고, 2015년 4월 27일에 그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가 고시되었다[217][218]

오사카 도 구상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간사이 지방에서 유신과 격렬한 선거전을 벌이는 자민당 오사카부 연합이 반대하고, 자민당 본부도 이에 추종하는 한편, 헌법 개정 실현 등으로 유신의 당의 협력을 얻고 싶은 관저 측과의 생각 차이가 보였다[217][219][220]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015년 5월 11일 기자 회견에서 "이중 행정을 해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하고, 자민당 오사카부 연합이 거리 연설회를 공산당 등과 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220]。한편, 자민당 간사장 타니가키 사다카즈는 회견에서 "동지가 필사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큰 공감을 가지고 있다"고 옹호했다[220]2015년 5월 12일 자민당 총무회에서는, 자민당 오사카부 연합 회장이자 중의원 의원인 타케모토 나오카즈가 "당 본부와 부 연합의 일체감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자민당 교토부 연합 회장이자 참의원 의원인 니시다 쇼지가 "당 삼역이 오사카에 들어가 반대 표명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19]。스가 장관은 같은 날 기자 회견에서 도 구상에 협력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나타내며 "개혁을 위해 대대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19]

2015년 5월 17일, 오사카시에서 오사카 도 구상의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오사카시에 있어서 특별구의 설치에 관한 투표)가 실시되어 1만 741표 차이로 반대 다수가 되어, 오사카 도 구상은 폐안, 오사카시는 정령 지정 도시로서 계속 존속하게 되었다[218]

13. 정치 자금 문제

니시카와 고야 농림수산대신은 자신의 관련 정치 단체를 둘러싸고 임야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로 결정된 기업으로부터 300만의 기부를, 농림수산성으로부터 보조금 수급이 결정되었던 설탕 업계 관련 회사로부터 100만의 기부를 각각 받았다는 사실이 야당으로부터 추궁받아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222][223][224]

2013년에는 국가 보조금을 받기로 결정된 물류 회사로부터 모치즈키 요시오 환경대신과 가미카와 요코 법무대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정당 지부가 각각 140만과 60만의 기부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225][226]

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가가와현 내 지원자 남성이 사장을 맡고 있는 8개 회사로부터 정치 자금 파티 티켓 대금으로 총 280만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227]

아베 신조 총리의 덴츠 등으로부터의 수수를 시작으로 여야 의원에게 보조금을 받은 기업으로부터의 정치 헌금 수수가 널리 존재하며, 공표된 사업은 극히 일부이므로 기부를 받은 정치가는 다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228]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대신을 지원하는 임의 단체 "박우회(博友会)"는 정치자금규정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정치 단체가 아니냐는 야당의 추궁을 받았다. 시모무라 문부과학대신은 국회 답변에서 강연료와 차량 대여료를 일절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박우회 전 회원이 강연료와 차량 대여료에 대해 언급하는 등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229]

자민당과 공명당은 정치자금규정법의 문제점 등에 대해 대책을 검토하기로 합의했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벌칙 강화와 같은 법 개정보다는 운용 개선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1]

13. 1. 보조금 교부 기업으로부터의 기부

니시카와 고야 농림수산대신이 자신의 관련 정치 단체를 둘러싸고 임야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로 결정된 기업으로부터 300만의 기부를, 또한 농림수산성으로부터 보조금 수급이 결정되었던 설탕 업계 관련 회사로부터 100만의 기부를 각각 받았다는 사실이 야당으로부터 추궁받아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222][223][224]

이후, 2013년에 국가의 보조금을 받기로 결정되었던 물류 회사로부터 모치즈키 요시오 환경대신과 가미카와 요코 법무대신이 각각 대표를 맡고 있는 정당 지부가 각각 140만과 60만의 기부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225][226]

민주당 측에서는 다마키 유이치로가가와현 내의 지원자 남성이 모두 사장을 맡고 있는 8개 회사로부터 정치 자금 파티 티켓 대금으로 총 280만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와이 토모노부는 "규정법상 위법성은 없지만, 이러한 형태를 용인하면 분산 헌금이 얼마든지 가능해진다."라고 지적하고 있다.[227]

보조금을 받은 기업으로부터의 정치 헌금 수수는 아베 신조 총리의 덴츠 등으로부터의 수수를 시작으로 여야 의원에게 널리 존재하며, 공표된 사업은 극히 일부이므로 기부를 받은 정치가는 다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228]

13. 2. 임의 단체의 정치 자금 문제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대신을 지원하는 임의 단체 "박우회(博友会)"가 정치자금규정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정치 단체가 아니냐는 야당의 추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시모무라 문부과학대신은 국회 답변에서 강연료와 차량 대여료를 일절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우회 전 회원이 강연료와 차량 대여료에 대해 언급하는 등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229]

13. 3. 정치자금규정법 관련 논의

자민당과 공명당은 정치자금규정법의 문제점 등에 대해 대책을 검토하기로 합의했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벌칙 강화와 같은 법 개정보다는 운용 개선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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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뉴스 「不当解雇」の金銭解決を提言 政府、導入検討へ http://www.asahi.com[...] 朝日新聞 2015-03-26
[62] 뉴스 規制改革会議:金銭解雇の導入提言 申請は労働者だけ http://mainichi.jp/s[...] 毎日新聞 2015-03-26
[63] 뉴스 派遣法改正案、参院で審議入り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5-07-08
[64] 뉴스 東京電力、放射能汚染水の低減処理を一通り完了 http://www.marketnew[...] marcketnewsonline 2015-05-27
[65] 뉴스 酒の安売り、規制強まるか 自民部会が酒税法改正案了承 http://www.asahi.com[...] 朝日新聞 2015-04-14
[66] 뉴스 所得税改革へ総点検 政府税調が始動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5-07-03
[67] 뉴스 菅長官「粛々と」封印、翁長会談受け対話路線へ https://web.archive.[...] 読売新聞 2015-04-07
[68] 뉴스 初会談、溝狭まらず=首相「唯一の解決策」-沖縄知事は中止要求・辺野古移設」 http://www.jiji.com/[...] 時事ドットコム 2015-04-17
[69] 뉴스 高浜原発再稼働差し止め、福井地裁が仮処分決定 https://web.archive.[...] 読売新聞 2015-04-14
[70] 뉴스 菅長官「粛々と進めたい」 高浜原発の再稼働 http://www.asahi.com[...] 朝日新聞 2015-04-14
[71] 뉴스 差し止め決定文に「曲解引用」 困惑する地震動の専門家 https://megalodon.jp[...] 福井新聞 2015-04-15
[72] 뉴스 高浜再稼働認めぬ仮処分 関電、異議申し立て http://www.tokyo-np.[...] 東京新聞 2015-04-18
[73] 뉴스 被災の小学校、激励の文字消され無関係書き込み https://web.archive.[...] 読売新聞 2015-07-23
[74] 뉴스 18歳選挙権、衆院を通過 全会一致で可決 http://www.asahi.com[...] 朝日新聞
[75] 뉴스 「18歳選挙権」改正公選法公布…来年6月施行 http://www.yomiuri.c[...] 読売新聞 2015-06-19
[76] 뉴스 公明、民主などと10合区案共同提出 参院選改革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5-07-14
[77] 뉴스 2016年サミット「伊勢志摩」で https://web.archive.[...] 読売新聞
[78] 뉴스 五輪相に遠藤氏就任、問われる調整力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5-06-26
[79] 뉴스 最終費用、確定せぬまま建設へ…新国立競技場 https://web.archive.[...] 読売新聞 2015-06-29
[80] 뉴스 新国立競技場の計画見直し 責任はどこにあるのか? 大杉覚・首都大院教授 http://thepage.jp/de[...] the page 2015-06-26
[81] 뉴스 新国立競技場 見切り発車は許されない http://www.nishinipp[...] 西日本新聞 2015-07-08
[82] 뉴스 新国立競技場:鉄骨重量2万トン、東京タワーの5倍 http://mainichi.jp/s[...] 毎日新聞 2015-07-14
[83] 뉴스 新国立競技場問題:「とんでもない」森元首相が苦言 http://sportsspecial[...] 毎日新聞 2013-10-25
[84] 뉴스 新国立競技場建設問題 https://gendai.media[...] 現代ビジネス 2015-07-13
[85] 뉴스 「民主党のせい」は嘘、新国立競技場は最初から安倍首相の親分・森喜朗の仕掛けだった https://lite-ra.com/[...] LITERA 2015-07-11
[86] 뉴스 新国立競技場「もう引き返せぬ」(ルポ迫真)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5-07-14
[87] 뉴스 寝ても覚めても:ラグビーに責任はない=冨重圭以子 https://twitter.com/[...] 毎日新聞 2015-07-14
[88] 뉴스 森喜朗元首相 「新国立競技場の経緯すべて語ろう」 https://www.sankei.c[...] 産経新聞 2015-07-16
[89] 뉴스 サッカー協会は新国立見直しに反対 https://www.nikkansp[...] 日刊スポーツ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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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뉴스 新国立競技場―公共事業として失格だ http://www.asahi.com[...] 朝日新聞 2015-07-02
[93] 뉴스 新国立競技場で小倉名誉会長「常設8万人席を」 https://web.archive.[...] 読売新聞 2015-07-08
[94] 뉴스 ハメス・ロドリゲス選手、新国立競技場のデザインを称賛 http://www.fnn-news.[...] fnn 2015-07-11
[95] 뉴스 「新国立競技場では世界大会が開けない」為末大も指摘する問題点 http://irorio.jp/tak[...] irorio 2015-07-11
[96] 뉴스 五輪 負の要素に思われたくない 有森さん 涙の訴え http://www.tokyo-np.[...] 東京新聞 2015-07-08
[97] 뉴스 安藤忠雄氏「何でこんなに増えてるのか、分からへんねん」…新国立問題で初コメント https://web.archive.[...] スポーツ報知 2015-07-11
[98] 뉴스 巨費を投じ、なぜ「世界に誇れる競技場」をつくるのか http://www.nikkeibp.[...] 日経bp 2015-07-10
[99] 뉴스 民主・枝野氏が反論「ゴーサイン出したのは安倍内閣だ」 https://www.sankei.c[...] 産経新聞 2015-07-13
[100] 뉴스 新国立2520億円でも無理だった 周辺整備費72億円を未記載 https://web.archive.[...] スポーツ報知 2015-07-14
[101] 뉴스 ラグビーW杯に間に合わない 新国立で論戦 http://news.tv-asahi[...] ann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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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뉴스 「選手、観客の利便最重要」とIPC会長 https://www.nikkansp[...] 日刊スポーツ 2015-07-15
[104] 뉴스 新国立、計画見直しへ=費用縮減策を検討-政府 http://www.jiji.com/[...] 時事通信 2015-07-15
[105] 뉴스 新国立、政権内に見直し案 総工費、世論の強い反発受け http://www.asahi.com[...] 朝日新聞 2015-07-15
[106] 뉴스 新国立競技場 キーマンの森元首相、ラグビーW杯イベントに参加 http://www.fnn-news.[...] fnn 2015-07-15
[107] 뉴스 新国立 政府が見直し検討 http://www.tv-tokyo.[...] tvtokyo 2015-07-15
[108] 뉴스 安藤氏、900億円増額の新国立費用に言及。「承知していない」 http://www.footballc[...] footballchannel 2015-07-16
[109] 뉴스 安倍首相、新国立計画「白紙に戻す」森喜朗氏と会談 https://www.nikkansp[...] 日刊スポーツ 2015-07-15
[110] 뉴스 新国立競技場 首相「計画を白紙に戻す」 https://megalodon.jp[...] NHK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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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뉴스 下村文科相「新国立撤回1か月前に見直し進言」 https://web.archive.[...] 読売新聞 2015-08-04
[117] 뉴스 日本金星 ハリー・ポッター作者も驚き「書けない」 https://www.nikkansp[...] 日刊スポーツ 2015-09-20
[118] 뉴스 舛添知事「東京でもいい試合を」 19年W杯に期待 http://www.asahi.com[...] 朝日新聞 2015-09-20
[119] 뉴스 年金情報流出でどうなる「マイナンバー制度」 http://www.yomiuri.c[...] 読売新聞 2015-06-24
[120] 뉴스 自民、小林よしのり氏招く勉強会中止 党内の異論封じか http://www.asahi.com[...] 朝日新聞 2015-06-26
[121] 뉴스 安保法案で報道批判続出 自民改憲派の勉強会 https://web.archive.[...] 47news 2015-06-26
[122] 뉴스 首相、報道圧力発言に「遺憾」 https://www.sankei.c[...] 産経新聞 2015-06-29
[123] 뉴스 自民、早期の幕引き図る…報道規制発言 https://web.archive.[...] 読売新聞 2015-06-28
[124] 뉴스 自民の報道規制論に懸念=石破氏「言論弾圧は駄目」-政府・与党 http://www.jiji.com/[...] 時事通信 2015-06-26
[125] 뉴스 百田氏発言:安倍首相「事実なら大変遺憾だ」 http://mainichi.jp/s[...] 毎日新聞 2015-06-26
[126] 뉴스 安倍首相、報道批判は「大変遺憾」 野党抗議、自民陳謝 https://web.archive.[...] スポーツニッポン 2015-06-26
[127] 뉴스 足を引っ張る安倍応援団 身内からも抗議の声 肩落とす木原氏ら https://www.sankei.c[...] 産経新聞 2015-06-26
[128] 뉴스 自民、勉強会発言で一斉処分 青年局長は役職停止1年 野党は追及継続 https://web.archive.[...] 産経新聞 2015-06-27
[129] 뉴스 「報道規制」発言受け日本新聞協会編集委が抗議 http://www.yomiuri.c[...] 読売新聞 2015-06-29
[130] 뉴스 首相「遺憾」 民主は批判で攻勢 https://www.sankei.c[...] 産経新聞 2015-06-26
[131] 문서 総理大臣の外国訪問一覧(2005(平成17)年1月から2015(平成27)年6月まで) https://megalodon.jp[...]
[132] 뉴스 国連防災会議に100か国超の首脳・閣僚級参加 https://web.archive.[...] 読売新聞 2015-03-05
[133] 뉴스 安倍首相、米議会演説へ 池田勇人氏以来54年ぶり http://www.gifu-np.c[...] 岐阜新聞 2015-02-22
[134] 뉴스 鳩山元首相:「納得できた」…クリミア編入に肯定的意見 http://mainichi.jp/s[...] 毎日新聞 2015-03-11
[135] 뉴스 鳩山氏のクリミア訪問「軽率で遺憾」…菅長官 https://web.archive.[...] 読売新聞 2015-03-11
[136] 뉴스 「旅券没収ならクリミア移住」=訪問強行の鳩山氏 http://www.jiji.com/[...] 時事通信 2015-03-13
[137] 뉴스 帰国の鳩山元首相、報道陣に無言 http://news.nicovide[...] 時事通信 2015-03-14
[138] 뉴스 鳩山元首相、「日本は対ロシア制裁をすぐには解除しない」 http://japanese.irib[...] イランラジオ 2015-03-14
[139] 뉴스 「侵略」「植民地」を明記 首相70年談話へ報告書 http://www.nishinipp[...] 西日本新聞 2015-08-06
[140] 뉴스 「韓国はゴールポスト動かす」=歴史認識で不信感-21世紀構想懇談会報告書 http://www.jiji.com/[...] 時事通信 2015-08-06
[141] 뉴스 政府、韓国の水産物輸入禁止でWTO提訴を検討 https://web.archive.[...] 産経新聞 2013-09-14
[142] 뉴스 韓国 従軍慰安婦の書籍執筆の教授を在宅起訴 http://www3.nhk.or.j[...] nhk 2015-11-19
[143] 뉴스 「返還判断示さない」 対馬・盗難仏像で韓国地裁 https://web.archive.[...] 東京新聞 2013-06-04
[144] 뉴스 <70年談話>「侵略」「おわび」に言及 首相が発表 http://www.excite.co[...] 毎日新聞 2015-08-14
[145] 뉴스 首相、恒久法の制定方針明言 「切れ目ない対応」、衆院本会議 http://www.fukuishim[...] 福井新聞 2015-02-17
[146] 뉴스 他国軍支援、武器弾薬の補給解禁 政府、与党協議で提案へ http://www.fukuishim[...] 福井新聞 2015-02-18
[147] 뉴스 安保法案 「他国軍の武器輸送は可能」 防衛相「排除規定なし」 http://www.tokyo-np.[...] 東京新聞 2015-08-03
[148] 뉴스 政府、武器使用の新基準策定へ 与党協議で伝達 http://www.fukuishim[...] 福井新聞 2015-02-20
[149] 뉴스 自衛隊、海外で紛争後の治安維持…法制化へ https://web.archive.[...] 読売新聞 2015-02-22
[150] 뉴스 安保法制、地理的制約を撤廃 政府見解「小渕答弁」継承せず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5-04-26
[151] 뉴스 海外での武力行使容認=宮沢首相見解を変更-政府答弁書 http://www.jiji.com/[...] 時事通信 2015-05-19
[152] 뉴스 防衛装備庁10月にも 輸出・国際共同開発を推進、改正法成立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5-06-10
[153] 뉴스 防衛省、背広組優位を転換 「文官統制」規定廃止へ http://www.gifu-np.c[...] 岐阜新聞 2015-02-21
[154] 뉴스 背広・制服対等を明確化 防衛省設置法改正案成立 https://www.sankei.c[...] 産経新聞
[155] 뉴스 首相、海外派遣「自衛隊員のリスク残る」 安保法案審議入り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5-05-27
[156] 뉴스 「国際平和支援法案」など安保11法案、閣議決定 http://www.asahi.com[...] 朝日新聞 2015-05-14
[157] 뉴스 自衛隊、他国防衛可能に 安保法制骨格で自公合意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5-03-20
[158] 웹사이트 平和安全法制等の整備について https://www.cas.go.j[...]
[159] 뉴스 「集団的自衛権は違憲です」憲法審査会で専門家3人、全員ノーを突きつける https://www.huffingt[...] ハフィントンポスト 2015-06-05
[160] 뉴스 小沢一郎氏が占う安保法制の行方「行き詰まった時は総辞職」 https://web.archive.[...] 東京スポーツ 2015-06-25
[161] 뉴스 安保法案で報道批判続出 自民改憲派の勉強会 http://www.47news.jp[...] 共同通信 2015-06-26
[162] 뉴스 安保批判報道「懲らしめる」=自民・大西氏が再び問題発言-執行部が厳重注意 http://www.jiji.com/[...] 時事通信 2015-06-30
[163] 뉴스 自公 安保関連法案今月半ば委員会採決を http://www3.nhk.or.j[...] nhk 2015-07-01
[164] 뉴스 岡田民主代表発言「非常に驚いた」=菅官房長官 http://www.jiji.com/[...] 時事通信 2015-06-17
[165] 뉴스 党首討論 岡田氏は米艦防護を拒むのか https://web.archive.[...] 読売新聞 2015-06-18
[166] 뉴스 米国狙ったミサイル、撃墜必要なし 民主・岡田代表が認識表明 https://www.sankei.c[...] 産経新聞 2015-06-24
[167] 뉴스 国会延長:「戦後最長は非常識」批判 衆参審議ストップ http://mainichi.jp/s[...] 毎日新聞 2015-06-23
[168] 뉴스 民主・維新 安保法案対案の共同提出見送り http://www3.nhk.or.j[...] NHK 2015-07-07
[169] 뉴스 民主と維新、共同提出せず 安保対案、土壇場で決裂 「採決日程」めぐり対立 https://www.sankei.c[...] 産経新聞 2015-07-07
[170] 뉴스 民主・維新が安保対案共同提出 党首会談で「見送り」方針を転換 https://www.sankei.c[...] 産経新聞 2015-07-08
[171] 뉴스 崖っぷち維新・松野代表が激白「安保法制、橋下氏のこれから」 http://dot.asahi.com[...] 週刊朝日 2015-06-24
[172] 뉴스 維新・橋下氏、安保関連法案めぐり「独自案を提出すべき」 https://web.archive.[...] TBS 2015-06-23
[173] 뉴스 安保関連法案の対案、提出是非は慎重に…片山氏 https://web.archive.[...] 読売新聞 2014-06-24
[174] 뉴스 維新が「安保対案」正式決定 独自要件盛り込む http://www3.nhk.or.j[...] nhk 2015-07-02
[175] 뉴스 小林節慶大名誉教授、維新の安保対案に「これは合憲」 与党との修正協議含め国会は波乱含み https://www.j-cast.c[...] j-cast 2015-07-03
[176] 뉴스 橋下大阪市長、「税金泥棒」と民主党の姿勢を批判 http://www.fnn-news.[...] fnn 2015-07-03
[177] 뉴스 安保法制、維新が8日に対案提出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5-07-07
[178] 뉴스 安保法案、採決強行なら欠席を=橋下氏、維新議員に「指示」 http://jp.wsj.com/ar[...] 時事通信 2015-07-06
[179] 뉴스 憲法審査会 全参考人が「安保関連法案は違憲」 http://www3.nhk.or.j[...] NHK 2015-06-04
[180] 뉴스 “国民の生死”をこの政権に委ねるのか? http://www.yomiuri.c[...] 読売新聞 2014-06-23
[181] 뉴스 自民幹部、船田氏を批判=憲法審参考人の人選で http://jp.wsj.com/ar[...] WSJ 2015-06-04
[182] 뉴스 憲法改正:「いつまでぐだぐだ言い続けるのか」 佐藤幸治・京大名誉教授が強く批判 http://mainichi.jp/f[...] 毎日新聞
[183] 뉴스 集団的自衛権行使「違憲」=憲法学者3氏が表明-衆院審査会 http://www.jiji.com/[...] 時事通信 2015-06-04
[184] 뉴스 反安保の急先鋒となったあの憲法学者の「いかがわしさ」を明かそう ~わずか2年前は「解釈改憲論者」。だから彼らを信用できない https://gendai.media[...] 現代ビジネス 2015-09-25
[185] 뉴스 「維新は民主と一線画す」=ツイッターで橋下氏 http://www.jiji.com/[...] 時事通信 2015-06-15
[186] 뉴스 t_ishin 2015年6月15日 https://twitter.com/[...] 2015-06-15
[187] 뉴스 派遣法改正案 民主党、「委員長に飛びかかるよう」文書で指示 https://archive.is/R[...] fnn 2015-06-13
[188] 뉴스 派遣法改正案:目立つ「自公維」路線 「民共」と対立激化 http://mainichi.jp/s[...] 毎日新聞 2015-06-11
[189] 뉴스 安保法案、6人中5人反対=「憲法違反」「改憲で」-衆院審が地方公聴会 http://www.jiji.com/[...] 時事通信 2015-06-15
[190] 뉴스 8月1日 https://www.sankei.c[...] 産経新聞 2015-08-01
[191] 뉴스 衆院特別委、安保法案を可決 与党単独で、野党反発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5-07-15
[192] 뉴스 安保法案が衆院通過、与党強行 野党は採決不参加 http://www.tokyo-np.[...] 東京新聞 2015-07-16
[193] 뉴스 安保法案、参院特別委設置で合意 自民・民主、来週審議入りも http://www.tokyo-np.[...] 東京新聞 2015-07-17
[194] 뉴스 首相「絶対」「断じて」「いささかも」断言連発の理由 http://www.asahi.com[...] 朝日新聞デジタル 2015-07-31
[195] 뉴스 「法的安定性は関係ない」 安保法案で首相補佐官 http://www.tokyo-np.[...] 東京新聞 2015-07-27
[196] 뉴스 首相が礒崎氏続投を明言 参院委「法的安定性確保は当然」 http://www.tokyo-np.[...] 東京新聞 2015-07-30
[197] 뉴스 礒崎氏「誤解を与え、大変申し訳ない」 https://www.sankei.c[...] 産経ニュース 2015-07-30
[198] 뉴스 礒崎氏「発言取り消す」と謝罪、公明は続投を容認 安保法案審議で野党はなお追及 https://www.sankei.c[...] 産経ニュース 2015-08-03
[199] 뉴스 礒崎首相補佐官発言で波紋 民主枝野氏は解任要求へ http://www.nikkanspo[...] 日刊スポーツ 2015-07-27
[200] 뉴스 「間違った憲法解釈の是正はあり得る」 https://web.archive.[...] 朝日新聞グローブ
[201] 뉴스 自民若手、ツイッターで学生デモを「利己的」と批判 参加経験者の枝野氏は「見識疑う」と擁護 https://www.sankei.c[...] 産経ニュース 2015-08-03
[202] 뉴스 自民党・武藤貴也衆院議員 安保関連法案に反対するSEALDsを「利己的」と批判 https://news.livedoo[...] トピックニュース 2015-08-02
[203] 뉴스 「戦争行きたくないは利己的」 自民・武藤氏ツイート炎上 http://www.kyoto-np.[...] 京都新聞 2015-08-03
[204] 뉴스 自民・武藤氏、投稿撤回を否定「学生はだまされている」 http://www.asahi.com[...] 朝日新聞 2015-08-04
[205] 뉴스 武藤氏、ツイッター撤回せず 谷垣幹事長が苦言 http://www.tokyo-np.[...] 東京新聞 2015-08-04
[206] 뉴스 「触るな!セクハラだ!」と叫ぶ野党女性議員 こんなやり口では「支持率落ちる」とネットで酷評 https://www.j-cast.c[...] J-CAST 2015-09-17
[207] 뉴스 「私を羽交い締めにして引き倒し…」 自民女性議員が民主議員の“セクハラ暴行”を激白! https://web.archive.[...] 産経新聞 2015-09-18
[208] 뉴스 民主・津田氏、「関係ない」と状況説明なし https://www.sankei.c[...] 産経新聞 2015-09-19
[209] 뉴스 自民・大沼氏「民主議員に倒されケガ」 委員会採決時 http://www.asahi.com[...] 朝日新聞 2015-09-19
[210] 뉴스 辻元氏「しっかり調査して対応したい」 次世代・和田氏、民主議員の“セクハラ暴行”糾弾 https://www.sankei.c[...] 産経新聞 2015-09-20
[211] 뉴스 民主党議員“暴行”疑惑 大沼議員「あまり思い出したくない」 https://megalodon.jp[...] fnn 2015-09-23
[212] 뉴스 「民主党女性議員はなぜ黙っているのか!」 党本部前で抗議運動 https://www.sankei.c[...] 産経新聞 2015-09-24
[213] 기타 安井美沙子(民主党・参議院議員) https://megalodon.jp[...] 2015-09-24
[214] 뉴스 セクハラ暴行問題で“手打ち” 自民・民主双方が謝罪 大沼氏なお未練 https://www.sankei.c[...] 産経新聞 2015-09-24
[215] 뉴스 安保「石井浩郎がセクハラ」発言 名前出た津田弥太郎氏直撃 https://www.news-pos[...] 週刊ポスト 2015-09-26
[216] 뉴스 自民、道府県議選24年ぶり過半数…知事選全勝 http://www.yomiuri.c[...] 読売新聞 2015-04-13
[217] 뉴스 0.8ポイント差 反対多数…大阪市存続 https://web.archive.[...] 読売新聞
[218] 뉴스 大阪都構想の住民投票、1万741票差で反対多数 http://www.asahi.com[...] 朝日新聞
[219] 뉴스 自民・官邸、目立つ溝=大阪都構想 http://www.jiji.com/[...] 時事ドットコム
[220] 뉴스 大阪都構想:官邸と自民、違い鮮明 http://mainichi.jp/s[...] 毎日新聞
[221] 뉴스 参院大阪、自民攻勢…橋下氏引退表明で「勝機」 https://web.archive.[...] 読売新聞
[222] 뉴스 西川農相が辞任…献金問題引責、後任に林前農相 https://web.archive.[...] 2015-03-01
[223] 뉴스 「説明しても分からないので辞任」…西川農相 https://web.archive.[...] 2015-03-01
[224] 뉴스 西川氏の事務所「どこにいるのか分からない」 https://web.archive.[...] 2015-03-01
[225] 뉴스 環境相、法相も寄付受ける…補助金企業から http://www.yomiuri.c[...] 2015-03-01
[226] 뉴스 「知らなければ違法でない」…首相、問題視せず https://web.archive.[...] 2015-03-01
[227] 뉴스 民主・玉木議員後援会、同じ社長の8社から280万円 http://www.asahi.com[...] 朝日新聞 2015-02-22
[228] 뉴스 補助金企業寄付、与野党問わず…首相や岡田氏も https://web.archive.[...] 読売新聞 2015-03-03
[229] 뉴스 下村文科相に講演料や車代、博友会元会員が証言 https://web.archive.[...] 読売新聞 2015-03-06
[230] 뉴스 自民内で強い「罰則強化でなく運用改善で」の声 https://web.archive.[...] 読売新聞 2015-03-04
[231] 기타 신토 정치 연맹 WEB NEWS: 신토 정치 연맹 국회의원 간담회 http://www.sinseiren[...]
[232] 기타 세계 연방 일본 국회 위원회 명부 http://wfmjapan.org/[...]
[233] 웹인용 《관보》 헤이세이 26년(2014년) 12월 24일자 특별 호외 제29호 p.1 http://kanpou.npb.go[...] 2014-12-25
[234] 웹인용 第3次安倍内閣 閣僚等名簿 http://www.kantei.go[...] 수상 관저 2014-12-26
[235] 뉴스 五輪担当相、遠藤利明氏を起用へ 首相方針固める http://www.sankei.co[...] 산케이 신문 2015-06-24
[236] 간행물 《관보》 헤이세이 27년(2015년) 6월 29일자 본지 제6563호 p.10
[237] 문서 단, 도쿄 올림픽 경기 대회·도쿄 패럴림픽 경기 대회 담당 대신은 헤이세이 32년(2020년) 도쿄 올림픽 경기 대회·도쿄 패럴림픽 경기 대회 특별조치법에 의한 2015년 6월 25일에 설치(도쿄 올림픽 경기 대회·도쿄 패럴림픽 경기 대회 추진본부가 내각에 두고(동법 제2조), 본부에 관한 사무는 내각관방에 의해서 처리된다(동법 제9조)).
[238] 뉴스 財務副大臣に菅原氏 国交政務官は鈴木氏 http://www.nikkei.co[...] 2014-12-26
[239] 웹인용 第3次安倍内閣 副大臣名簿 http://www.kantei.go[...] 수상 관저 2014-12-26
[240] 웹인용 第3次安倍内閣 大臣政務官名簿 http://www.kantei.go[...] 수상 관저 2014-12-26
[241] 웹인용 第3次安倍内閣 内閣総理大臣補佐官名簿 http://www.kantei.go[...] 수상 관저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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