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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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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대한민국과 일본 간 군사 정보를 상호 보호하는 협정이다. 1980년대부터 체결 시도가 있었으나 거부되다가, 2010년 일본의 제안으로 협상, 2012년 체결 직전 반대 운동으로 연기되었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무역 분쟁을 이유로 종료가 결정되었으나, 미국의 압력으로 잠정 연장되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효력이 발휘되었다. 협정은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며, 미국의 지지와 북한의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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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협정 정보
이름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원어 이름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영문 명칭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Japan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약칭GSOMIA
종류군사 조약
서명일2016년 11월 23일
서명 장소서울, 대한민국
발효일2016년 11월 23일
서명 당사자나가미네 야스마사
한민구
참여국
언어영어
기타
관련 정보군사정보보호협정

2. 연혁

1980년대 노태우 정부 때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문제는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에게 심각한 우려를 낳았고, 양국의 동맹국인 미국에게도 중요한 문제였다.[6] 특히 일본은 동해로 비행하는 미사일의 궤적과 전파 감청에, 대한민국은 38도선 정세와 탈북자 정보 파악에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가 아니었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미국 연방 정부의 극동 전략에도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다.[6]

협정은 1년마다 자동 갱신되며, 종료를 원할 경우 갱신 기한 90일 전(8월 24일)까지 상대국에 통고해야 한다.[11]

2018년 한국 해군 레이더 조준 사건으로 한일 양국 방위 당국 간 대립이 발생하면서, 산케이 신문은 협정 연장 여부를 언급했다.[24] 또한 일본이 포괄적 수출 허가 운용 재검토와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공포를 통해 「백색 국가에서 한국 제외 조치」를 발동하자, 대한민국 내에서 협정 연장 여부가 거론되었다. 2019년 7월 18일,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협정의 "재검토도 있을 수 있다"며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다.[25]

2. 1. 초기 논의와 체결 (2010년대 초)

2010년 10월, 일본 외무상이 먼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제안했고,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협정을 체결했다.[2] 이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 정식 조약이 아닌 행정협정이다.

2009년 1월 한일 양국 정상 간 합의된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15] 보고서가 2010년 10월에 발표되었다.[16] 2010년 12월 7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의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대신은 안보·방위 분야에서 한일 간 협력을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17]

2011년 1월 10일, 대한민국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자위대대한민국 국군이 군수 물자 및 용역을 상호 지원하는 군수지원협정(ACSA) 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 및 논의, 정보보호협정(GSOMIA) 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 등 한일 양국의 국방 협력 및 교류를 확대·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18]

2011년부터 실무자 간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2012년 6월 29일에 체결될 예정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비밀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체결 직전에 조약의 존재가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려지자 강력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20] 협정은 2012년 6월 29일 오후에 체결될 예정이었지만, 체결 예정 시간 1시간 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연기를 요청했고, 일본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7]

2012년 7월 16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서울을 방문한 마에하라 세이지 민주당 정조회장에게, 미국뉴저지주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기념비의 철거 운동을 일본 측이 진행한 것 등이 서명 연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21]

2016년에 협상이 재개되어, 같은 해 11월 23일에 서울의 한국 국방부에서 서명식이 거행되었다.[8]

2. 2. 박근혜 정부의 체결과 초기 운영 (2016년)

2016년 10월 27일, 박근혜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재개했다.[22] 협상은 빠르게 진행되어 11월 23일 서울국방부에서 비공개 서명식이 열렸고, 즉시 발효되었다.[22]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국 특명전권대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협정문에 서명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협정 서명을 재가했다.[22]

이 협정으로 대한민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를 주로 교환하게 되었다. 일본은 초계기나 정찰 위성으로 수집한 사진 자료를, 대한민국은 탈북자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제공했다.[9][10]

2019년, 대한민국은 일본과 7차례 대북 정보를 교환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대한민국이 일본과 맺은 유일한 군사 부문 협정이다. 대한민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이지스함, 지상 레이더, 조기경보기 등으로 취득한 신호정보를 공유했다.

2. 3. 문재인 정부의 종료 결정과 조건부 연장 (2019년)

문재인 정부는 당초 협정 유지 입장이었지만, 2019년 8월 22일 일본의 경제 보복을 이유로 협정 종료를 결정했다.[12] 한일 지소미아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8월 24일)까지 서면으로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11]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의 일환으로 종료될 위기에 처했으나,[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연장되었다.[3]

2019년 10월 2일, 한국은 GSOMIA를 통해 일본에게 미사일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57] 2019년 11월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으나 양측 정상의 환담으로[58]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었다. 11월 23일, 협정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켜 일단 잠정 연장되었다.[2]

11월 22일 오후 NHK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협정 효력 종료 통보의 중단을 결정하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13] 같은 날 오후 6시[36]에 한국 대통령비서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과, 일본이 반도체 원자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대 한국 수출 관리를 강화한 조치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 간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세계 무역 기구 (WTO)에의 제소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37][38] 또한,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2016년 6월 이후 중단되었던 한일 무역 관리에 대한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39] 지소미아 지속에 대해, 미국 국무성은 "판단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40]

한국 정부의 협정 효력 종료 중단 결정에 대해, 한국 측의 "조건부 종료 연기"라는 견해와 일본 측의 "일본 외교의 승리", "퍼펙트 게임"이라는 보도로 인해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 11월 24일, 한국 대통령비서실의 정의용 안보실장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개별 심사를 통한 허가 실시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발표에 대해 합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며 외교 루트를 통해 일본에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측이 먼저 WTO에의 제소 절차를 중지하고 협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도 부인했다.[41] 한편, 25일 스가 관방장관은 정부로서 한국에 사과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대신은 (협정 효력 종료 회피 표명은) 수출 관리를 둘러싼 한국과의 대화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42][43]

한편,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에 돌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국을 둘러싼 의혹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에서 제기되었다.[32][33]

2. 4. 윤석열 정부의 정상화 (2023년)

2023년 3월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완전한 정상화를 선언했다.[14] 한국 외교부는 같은 해 3월 21일, 협정 운용 정상화를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서면 통지했다.[14] 이로써 2019년 이후 "협정 실효 통고의 효력 정지"라는 불안정한 상태가 해소되고, 정상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14][37]

3. 주요 내용 및 쟁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1년마다 자동 갱신되며, 종료를 원할 경우 갱신 기한 90일 전(8월 24일)까지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11] 2018년 한국 해군 레이더 조준 사건과 2019년 일본의 한국 백색 국가 제외 조치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2019년 8월 22일 한국은 협정 파기를 결정했다.[12] 그러나 미국의 요청으로 2019년 11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협정 실효 통고를 정지했다.[13][37]

이후 협정은 불안정한 상태였으나, 2023년 3월 1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간 한일 정상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완전한 정상화"를 선언했고, 3월 21일 한국 외교부는 운용 정상화를 일본에 공식 통지했다.[14]

2019년 10월 3일 한국은 북한 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요청했고, 일본은 협정이 유효하다며 정보를 제공했다.[34] 2019년 11월 22일 한국 대통령비서실은 한일 양국 정부 간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 무역 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고,[37][38]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일 무역 관리에 대한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39]

3. 1. 정보 공유 범위 및 방식

과거에는 조총련 활동이 활발하여 일본에 북한 고위층에 대한 휴민트가 많았다. 군사정보를 타국에 전달하려면 지소미아를 사전에 체결해야만 한다. 한국은 조총련을 통해 북한 고위층 정보를 일본에게서 얻으려고 노력했다.[56]

2019년 기준으로 조총련의 활동이 거의 사라지고,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휴민트가 매우 중요해졌다. 즉, 일본이 한국에 정보를 요구할 것이 많아졌다.[56]

3. 2. 한미일 안보 협력과의 관계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대비하는데 지소미아가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한국 정부에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종료 결정을 번복하라고 요구했다.[59] 청와대는 2014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지소미아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지만,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으며 TISA는 사실상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상원에서는 한국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되었다.[59] 또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20명 중 19명이 지소미아 폐기는 한국 정부의 오판이라고 비판했다.[60]

2000년대 이후, 북한의 핵 개발·미사일 문제를 한일 양국은 강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문제는 양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에게도 중요한 문제였다.[6] 일본은 동해로 비행한 미사일의 궤적 및 전파 감청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38도선의 정세 및 탈북자로부터의 정보를 파악하는 입장에 있다.[6] 일본과 한국은 동맹 관계가 아니며, 한일 간 지소미아가 체결되지 않은 것은 한미 간 군사 행동 시 참여하지 않은 국가가 보유한 기밀 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미국 연방 정부의 극동 전략에도 중요한 문제였다.[6] 이 때문에 한일 지소미아 체결은 한미일 3국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여겨졌다.[6]

3. 3. 역사 및 외교 문제와의 연관성

과거에는 조총련 활동이 활발했던 일본에 북한 고위층 관련 휴민트가 많았다. 군사정보를 타국에 제공하려면 지소미아를 사전에 체결해야만 했다. 한국은 조총련을 통한 북한 고위층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얻으려고 노력했다. 2019년 기준으로 조총련 활동이 거의 사라지고,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휴민트가 매우 중요해졌다. 즉, 일본이 한국에 정보를 요구할 것이 많아졌다.[56]

평창 올림픽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총리, 펜스 부통령


2000년대 이후,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개발·미사일 문제를 한일 양국은 강하게 우려했으며, 미국에게도 중요한 문제였다.[6] 일본은 동해로 비행한 미사일 궤적 및 전파 감청에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38도선 정세 및 탈북자 정보를 파악하는 입장에 있다. 일본과 한국은 동맹 관계가 아니며, 한일 간 지소미아가 체결되지 않은 것은 미국 연방 정부의 극동 전략에도 중요한 문제였다.[6] 이 때문에, 한일 지소미아 체결은 한미일 3국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여겨졌다.[6]

한일 간 지소미아는 2011년부터 실무자 간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2012년 6월 29일에 체결될 예정이었지만, 한국 측 사정으로 인해 급하게 연기되었다.[7] 2016년에 협상이 재개되어, 같은 해 11월 23일에 서울의 한국 국방부에서 서명식이 거행되었다.[8] 발효 후, 이 협정에 의해 교환·공유된 군사 기밀은 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일본 측이 초계기나 정찰 위성으로 수집한 사진 자료 등과 한국 측이 탈북자 등을 통해 얻은 정보이다.[9][10]

협정은 1년마다 자동 갱신되며, 종료할 경우에는 갱신 기한 90일 전(8월 24일)까지 상대국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다.[11] 2019년 8월 22일 한국이 협정 파기를 결정하여[12] 일본 측에 전달했지만, 미국의 지속 요청을 수용하는 형태로, 협정 실효 전날인 2019년 11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협정 실효 통고 정지를 결정했다.[13][37] 이후, "협정 실효 통고의 효력 정지"라는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었지만, 2023년 3월 1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간 한일 정상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완전한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3월 21일 한국 외교부는 운용 정상화를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서면 통지했다고 밝혔다.[14]

2009년 1월 한일 양국 정상 간 합의된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15] 보고서가 2010년 10월 발표되었다.[16] 2010년 12월 7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대신은 안보・방위 분야에서 한일 간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싶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17] 2011년 1월 10일, 대한민국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자위대대한민국 국군이 군수 물자 및 용역을 상호 지원하는 군수지원협정(ACSA) 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 및 논의, 정보보호협정(GSOMIA) 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 등 한일 양국의 국방 협력 및 교류를 확대·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18]

한일 최초의 방위 협력 협정이기도 했기에,[19]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비밀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체결 직전에 조약의 존재가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려지자 강력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20] 협정은 2012년 6월 29일 오후에 체결될 예정이었지만, 체결 예정 시간 1시간 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연기를 요청했고, 일본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 같은 해 7월 16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서울을 방문한 마에하라 세이지 민주당 정조회장에게, 미국뉴저지주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기념비의 철거 운동을 일본 측이 진행한 것 등이 서명 연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21]

2016년 11월 23일 서울의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서명식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즉시 발효되었다.[22] 서명에는 일본 측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국 특명전권대사, 한국 측에서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22일 오후 박근혜대통령은 이 협정의 서명을 재가했다. 한국 측은 이전의 반성을 바탕으로, 이 서명에 앞서 진행된 협의 과정 (가서명,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공표했으며, 서명 후에도 협정문을 공표할 것을 표명했다.[23]

2018년 발생한 한국 해군 레이더 조준 사건에서 한일 양국 방위 당국이 대립하면서, 2019년 1월 산케이 신문이 협정 연장 여부를 언급했다.[24] 일본이 포괄적 수출 허가 운용 재검토와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공포를 통해 「백색 국가에서 한국 제외 조치」를 발동한 것을 계기로 한국에서는 연장 여부가 거론되었고, 같은 해 7월 18일 대통령비서실(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협정의 "재검토도 있을 수 있다"며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다.[25] 한국 정부는 "백색 국가에서 한국 제외 조치"가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반발을 강화했다.[26][27]

2019년 7월 17일,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은 양국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협정을 갱신하여 유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28] 같은 해 8월 22일, 한국 대통령비서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협정 파기를 결정했다.[27] 8월 26일, 파기 결정 이유에 대해 한국 이낙연 국무총리(총리)는 "일본이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인 것처럼 낙인을 찍고, (수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태로 돌아오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26]

협정 파기에 대해 8월 22일,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은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29] 다음 날, 한국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 전달이 이루어졌고, 같은 해 11월 23일 오전 0시에 효력을 잃게 되었다.[30][31] 한편,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에 돌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조국을 둘러싼 의혹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에서 제기되었다.[32][33]

2019년 10월 3일, 한국은 전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정보 제공을 일본에 요청했다. 일본 측은 협정 자체는 유효하다며 정보 제공을 하기로 했다.[34] 11월 21일, 한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수출 관리 강화를 일본 측이 재검토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 파기는 "재고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 한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35]

11월 22일 오후 NHK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협정 효력 종료 통보 중단을 결정하고, 일본 정부에 통보한 것이 밝혀졌다.[13] 또한, 같은 날 오후 6시[36]에 한국 대통령비서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된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하는 것과, 일본이 반도체 원자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대 한국 수출 관리를 강화한 조치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 간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세계 무역 기구(WTO)에의 제소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37][38] 또한,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6년 6월 이후 중단되었던 한일 무역 관리에 대한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39] 또한, 지소미아 지속에 대해, 미국 국무성은 "판단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40]

한국 정부의 협정 효력 종료 중단 결정에 대해, 한국 측의 "조건부 종료 연기"라는 견해와 일본 측의 "일본 외교의 승리", "퍼펙트 게임"이라는 보도로 인해 해석 차이가 표면화되었다. 11월 24일, 한국 대통령비서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개별 심사를 통한 허가 실시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발표에 대해 합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며 외교 루트를 통해 일본에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측이 먼저 WTO에 제소 절차를 중지하고 협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도 부인했다.[41] 한편, 25일 스가 관방장관은 정부로서 한국에 사과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대신은 (협정 효력 종료 회피 표명은) 수출 관리를 둘러싼 한국과의 대화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42][43]

4. 각국의 입장 및 반응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일본 양국은 2000년대 이후 강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러한 문제는 양국의 동맹국인 미국에게도 중요한 사안이었다.[6]

일본은 동해로 발사된 미사일의 궤적과 전파 감청에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은 38도선 정세와 탈북자 정보를 파악하는 데 유리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동맹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미 간 군사 행동 시 비동맹국이 보유한 기밀 정보는 사용할 수 없었다. 이는 미국 연방 정부의 극동 전략에도 중요한 문제였다.[6] 따라서 한일 지소미아 체결은 한미일 3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6]

2016년 11월 23일 협정 체결 이후, 양국 간 교환·공유된 군사 기밀은 주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였다. 일본은 초계기나 정찰 위성으로 수집한 사진 자료 등을, 한국은 탈북자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제공했다.[9][10]

4. 1. 대한민국

과거에는 조총련 활동이 활발했던 일본에 북한 고위층에 대한 휴민트가 많았다. 군사정보를 타국에 전달하려면 지소미아를 사전에 체결해야만 한다. 한국은 조총련을 통한 북한 고위층 정보를 일본에게서 얻으려고 노력했다.

2019년 기준으로 일본 조총련의 활동은 거의 사라지고,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휴민트가 매우 중요해졌다. 즉, 일본이 한국에 정보를 요구할 것이 많아졌다.[56]

문재인 정부는 당초 협정 유지 입장이었지만, 2019년 8월 22일 일본의 경제보복을 이유로 협정 종료를 결정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 서면으로 연장 여부를 통보한다. 2019년 10월 2일, 한국이 GSOMIA를 통해 일본에게 미사일 정보 공유 요청을 했다.[57] 2019년 11월까지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으나 양측 정상의 환담으로[58]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었다. 11월 23일 협정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켜 일단 잠정 연장되었다.

한일 최초의 방위 협력 협정이기도 했기에,[19]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비밀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체결 직전에 조약의 존재가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려지자 강력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20] 협정은 2012년 6월 29일 오후에 체결될 예정이었지만, 체결 예정 시간 1시간 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연기를 요청했고, 일본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

2012년 7월 16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서울을 방문한 마에하라 세이지 민주당 정조회장에게, 미국 뉴저지주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기념비의 철거 운동을 일본 측이 진행한 것 등이 서명 연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21]

2016년 11월 23일 서울의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서명식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즉시 발효되었다.[22] 서명에는 일본 측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국 특명전권대사, 한국 측에서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22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은 이 협정의 서명을 재가했다. 한국 측은 이전의 반성을 바탕으로, 이 서명에 앞서 진행된 협의 과정 (가서명,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공표했으며, 서명 후에도 협정문을 공표할 것을 표명했다.[23]

2018년에 발생한 한국 해군 레이더 조준 사건에서 한일 양국의 방위 당국이 대립하는 구도가 되면서, 1월에는 산케이 신문이 협정 연장 여부를 언급했다.[24] 또한 일본이 포괄적 수출 허가 운용 재검토와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의 공포를 통해 「백색 국가에서 한국 제외 조치」를 발동한 것을 계기로 한국에서는 연장 여부가 거론되었고, 2019년 7월 18일에는 대통령비서실(청와대)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협정의 "재검토도 있을 수 있다"며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다.[25] 한국 정부는 "백색 국가에서 한국 제외 조치"가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반발을 강화했다.[26][27]

2019년 8월 26일, 파기 결정 이유에 대해 한국의 이낙연 국무총리(총리)는 "일본이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인 것처럼 낙인을 찍고, (수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태로 돌아오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26] 협정 파기에 대해 2019년 8월 22일,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상은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29]

한편,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에 돌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국을 둘러싼 의혹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에서 제기되었다.[32][33]

10월 3일, 한국은 전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정보 제공을 일본에 요청했다. 일본 측은 협정 자체는 유효하다며 정보 제공을 하기로 했다.[34] 2019년 11월 21일,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수출 관리 강화를 일본 측이 재검토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 파기는 "재고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 한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35]

2019년 11월 22일 오후 NHK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협정 효력 종료 통보의 중단을 결정하고, 일본 정부에 통보한 것이 밝혀졌다.[13] 같은 날 오후 6시[36]에 한국 대통령비서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과, 일본이 반도체 원자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대 한국 수출 관리를 강화한 조치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 간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세계 무역 기구 (WTO)에의 제소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37][38] 또한,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2016년 6월 이후 중단되었던 한일 무역 관리에 대한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39] 또한, 지소미아 지속에 대해, 미국 국무성은 "판단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40]

한국 정부의 협정 효력 종료 중단 결정에 대해, 한국 측의 "조건부 종료 연기"라는 견해와 일본 측의 "일본 외교의 승리", "퍼펙트 게임"이라는 보도로 인해 해석의 차이가 표면화되었다. 2019년 11월 24일, 한국 대통령비서실의 정의용 안보실장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개별 심사를 통한 허가 실시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발표에 대해 합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며 외교 루트를 통해 일본에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측이 먼저 WTO에의 제소 절차를 중지하고 협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도 부인했다.[41] 한편, 25일 스가 관방장관은 정부로서 한국에 사과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대신은 (협정 효력 종료 회피 표명은) 수출 관리를 둘러싼 한국과의 대화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42][43]

4. 2. 일본

과거에는 조총련 활동이 활발하여 일본에 북한 고위층에 대한 휴민트가 많았다. 군사정보를 타국에 전달하려면 지소미아를 사전에 체결해야만 한다. 한국은 조총련을 통해 북한 고위층 정보를 일본에게서 얻으려고 노력했다.

2019년 기준으로 일본 조총련의 활동이 거의 사라지고,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휴민트가 매우 중요해졌다. 즉, 일본이 한국에 정보를 요구할 것이 많아졌다.[56]

문재인 정부는 당초 협정 유지 입장이었지만, 2019년 8월 22일 일본의 경제보복을 이유로 협정 종료를 결정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 서면으로 연장 여부를 통보한다.

2019년 10월 2일, 한국이 GSOMIA를 통해 일본에게 미사일 정보 공유 요청을 했다.[57] 2019년 11월까지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으나 양측 정상의 환담으로[58]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었다. 11월 23일 협정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켜 일단 잠정 연장되었다.

2009년 1월 한일 양국 정상 간에 합의된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15]" 보고서가 2010년 10월에 발표되었다. 2010년 12월 7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의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대신은 안보·방위 분야에서 한일 간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싶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17] 2011년 1월 10일, 대한민국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자위대대한민국 국군이 군수 물자 및 용역을 상호 지원하는 군수지원협정(ACSA) 내용, 정보보호협정(GSOMIA)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일 양국의 국방 협력 및 교류를 확대·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18]

한일 최초의 방위 협력 협정이기도 했기에[19],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비밀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체결 직전에 조약의 존재가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려지자 강력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20] 협정은 2012년 6월 29일 오후에 체결될 예정이었지만, 체결 예정 시간 1시간 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연기를 요청했고, 일본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 2012년 7월 16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서울을 방문한 마에하라 세이지 민주당 정조회장에게, 미국뉴저지주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기념비 철거 운동을 일본 측이 진행한 것 등이 서명 연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21]

2016년 11월 23일 서울의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서명식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즉시 발효되었다.[22] 서명에는 일본 측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국 특명전권대사, 한국 측에서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22일 오후 박근혜대통령은 이 협정의 서명을 재가했다. 한국 측은 이전의 반성을 바탕으로, 이 서명에 앞서 진행된 협의 과정 (가서명,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공표했으며, 서명 후에도 협정문을 공표할 것을 표명했다.[23]

2018년에 발생한 한국 해군 레이더 조준 사건에서 한일 양국의 방위 당국이 대립하면서, 2019년 1월 산케이 신문이 협정 연장 여부를 언급했다.[24] 일본이 포괄적 수출 허가 운용 재검토와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공포를 통해 「백색 국가에서 한국 제외 조치」를 발동한 것을 계기로 한국에서 연장 여부가 거론되었고,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협정의 "재검토도 있을 수 있다"며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다.[25] 한국 정부는 "백색 국가에서 한국 제외 조치"가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반발을 강화했다.[26][27]

2019년 7월 17일,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상은 양국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한반도의 정세를 안정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협정을 갱신하여 유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28] 8월 22일, 한국 대통령비서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협정 파기를 결정했다.[27] 8월 26일, 파기 결정 이유에 대해 한국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인 것처럼 낙인을 찍고, (수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태로 돌아오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26]

협정 파기에 대해 8월 22일,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상은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29] 다음 날, 한국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 전달이 이루어졌고, 같은 해 11월 23일 오전 0시에 효력을 잃게 되었다.[30][31] 한편,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에 돌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국을 둘러싼 의혹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에서 제기되었다.[32][33]

10월 3일, 한국은 전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정보 제공을 일본에 요청했다. 일본 측은 협정 자체는 유효하다며 정보 제공을 하기로 했다.[34] 11월 21일,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수출 관리 강화를 일본 측이 재검토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 파기는 "재고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 한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35]

11월 22일 오후 NHK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협정 효력 종료 통보의 중단을 결정하고, 일본 정부에 통보한 것이 밝혀졌다.[13] 같은 날 오후 6시[36]에 한국 대통령비서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과, 일본이 반도체 원자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대 한국 수출 관리를 강화한 조치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 간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세계 무역 기구(WTO)에의 제소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37][38]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6년 6월 이후 중단되었던 한일 무역 관리에 대한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39] 또한, 지소미아 지속에 대해, 미국 국무성은 "판단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40]

한국 정부의 협정 효력 종료 중단 결정에 대해, 한국 측의 "조건부 종료 연기"라는 견해와 일본 측의 "일본 외교의 승리", "퍼펙트 게임"이라는 보도로 인해 해석의 차이가 표면화되었다. 11월 24일, 한국 대통령비서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개별 심사를 통한 허가 실시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발표에 대해 합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며 외교 루트를 통해 일본에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측이 먼저 WTO에 제소 절차를 중지하고 협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도 부인했다.[41] 25일, 스가 관방장관은 정부로서 한국에 사과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대신은 (협정 효력 종료 회피 표명은) 수출 관리를 둘러싼 한국과의 대화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42][43]

4. 3. 미국

미국은 한일 정보 공유가 미군의 행동에 유리하기 때문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중재해 왔다.[6] 2019년 7월 18일,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미국의 소리를 통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지역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전면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발표하며 협정의 지속을 요구했다.[44] 8월 9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역시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에게 "협정 지속의 필요성"을 호소했다.[45]

문재인 정부가 2019년 8월 22일 한일 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하자, 미국 국방부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했다.[46] 8월 28일,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정책 총괄 차관보는 다시 한번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며 재고를 요청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파기 사전 통고를 하고 승인을 얻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통고가 없었다고 답변했다.[47]

대한민국 외교부 조세영 제1차관[48]은 해리스 주니어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 대한민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가 실망과 우려를 반복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49] 8월 29일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은 파기 결정은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며 "동맹 관계이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우선할 수 없다"라며 한미 동맹보다 파기를 우선해야 한다고 논평했다.[50]

11월 14일 전후, 한미 군사 위원회 회합에 맞춰 방한한 마크 밀리 합동참모본부 의장,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은 문재인 대통령 등을 직접 면담하여 한일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요구했지만, 대한민국 측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제하지 않는 한, 파기 철회는 어렵다"라고 했다.[51]

11월 21일, 미국 상원은 한일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52] 11월 23일, 한국은 협정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켜 일단 잠정 연장했다. 미국은 지소미아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대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한국 정부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종료 결정을 번복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2014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지소미아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지만,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으며 TISA는 사실상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상원에서는 한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되었고,[59]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20명 중 19명이 지소미아 폐기는 한국 정부의 오판이라고 비판했다.[60]

4. 4. 북한

2000년대 이후, 북한의 핵 개발·미사일 문제를 한일 양국은 강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양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에게도 중요한 문제였다.[6]

일본은 동해로 비행한 미사일의 궤적 및 전파 감청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38도선의 정세 및 탈북자로부터의 정보를 파악하는 입장에 있다. 한일 지소미아의 체결은 한미일 3국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여겨졌다.[6]

2016년 11월 23일에 협정이 체결된 이후, 교환·공유된 군사 기밀은 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것으로, 일본 측이 초계기나 정찰 위성으로 수집한 사진 자료 등과 한국 측이 탈북자 등을 통해 얻은 정보이다.[9][10]

2019년 7월 28일, 북한의 대외 선전 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비판하며 한국에 "협정 파기"를 요구했다.[53] 9월 2일, 조선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파기는 남측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당연하다"고 주장했다.[54] 한국이 파기 결정을 철회한 것에 대해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논평을 게재하며, "미국이 협정 파기를 철회하도록 강도처럼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지소미아에 관해서는 "일본에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를 다시 침략하기 위한 발판을 제공하는 매국적인 협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55]

참조

[1] 웹사이트 Meaning of GSOMIA Termination: Escalation of Japan-Korea Dispute https://www.csis.org[...]
[2] 웹사이트 Implications of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with South Korea https://www.stimson.[...]
[3] 뉴스 Under U.S. Pressure, South Korea Stays in Intelligence Pact With Japan https://www.nytimes.[...] 2023-08-21
[4] 뉴스 South Korea and Japan hail spring thaw amid missiles and weight of history https://www.reuters.[...] 2023-08-21
[5] 웹사이트 日韓秘密軍事情報保護協定に関する日韓間の協議 https://www.mofa.go.[...] 外務省 2019-08-23
[6] 웹사이트 もし明日、韓国との軍事情報共有協定(GSOMIA)が破棄されたら……どんな問題が起きるのか https://www.business[...] 2019-08-22
[7] 뉴스 [政治]【日々是世界 国際情勢分析】日韓秘密情報保護協定署名延期の真相+ http://sankei.jp.msn[...] 産業経済新聞社 2014-05-17
[8] 간행물 日韓秘密軍事情報保護協定の署名 https://www.mofa.go.[...] 外務省 2016-11-23
[9] 웹사이트 「韓国外交の孤立」に緊迫のソウル…日韓情報協定の破棄でトドメ https://dailynk.jp/a[...] 2019-08-22
[10] 웹사이트 【社説】何のためのGSOMIA破棄なのか懸念される=韓国 https://japanese.joi[...] 2019-08-23
[11] 뉴스 日韓GSOMIA延長 https://www.asahi.co[...] 朝日新聞社 2019-07-18
[12] 뉴스 [速報]日本との軍事情報協定を破棄 韓国が決定 https://jp.yna.co.kr[...] 2019-08-22
[13] 뉴스 GSOMIA「協定終了を停止」韓国政府が日本政府に伝える https://www3.nhk.or.[...] NHK 2019-11-22
[14] 뉴스 韓国がGSOMIA正常化を正式通知 日本に対し書面で https://www.sankei.c[...] 2023-03-21
[15] 간행물 日韓新時代共同研究プロジェクト 報告書 https://www.mofa.go.[...] 外務省 2019-08-23
[16] 간행물 日韓新時代共同研究プロジェクトの報告書発表 https://www.mofa.go.[...] 外務省 2019-08-23
[17] 웹사이트 日韓外相会談(概要) https://www.mofa.go.[...] 外務省 2019-08-23
[18] 웹사이트 日韓防衛相会談の結果概要 https://www.mod.go.j[...] 防衛省 2019-08-23
[19] 뉴스 日韓、戦後初の防衛協力協定を締結へ 聯合ニュース https://www.afpbb.co[...] 2012-06-27
[20] 뉴스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破棄のカード出すも…韓国に残された時間は3週間のみ https://japanese.joi[...] 2019-10-06
[21] 뉴스 [国際]「日本が世論悪化させた」 情報協定延期で韓国 http://sankei.jp.msn[...] 産業経済新聞社 2019-10-06
[22] 문서 2016年(平成28年)12月2日外務省告示第459号「秘密軍事情報の保護に関する日本国政府と大韓民国政府との間の協定の署名及び効力発生に関する件」
[23] 뉴스 軍事情報協定、23日に署名=日韓、先送りから4年 http://www.jiji.com/[...] 時事通信社 2019-08-23
[24] 뉴스 韓国、検証作業改めて要請 レーダー協議打ち切り https://www.sankei.c[...] 産業経済新聞社 2019-10-06
[25] 뉴스 日韓軍事情報協定「再検討も」韓国高官が言及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社 2019-10-06
[26] 뉴스 日本の対応次第で「GSOMIA再検討」韓国首相が発言 https://www.asahi.co[...] 朝日新聞社 2019-08-26
[27] 뉴스 日韓軍事情報協定を破棄 韓国政府が決定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社 2019-08-22
[28] 뉴스 外相、日韓軍事情報協定は維持を https://jp.reuters.c[...] ロイター 2019-10-06
[29] 뉴스 日本政府、韓国に抗議=外相「極めて遺憾」-軍事情報協定破棄で https://www.jiji.com[...] 時事通信社 2019-08-23
[30] 뉴스 韓国外交部、GSOMIA終了を日本大使に伝達 https://s.wowkorea.j[...] 2019-10-06
[31] 뉴스 GSOMIA破棄 韓国側から通告 外務省 https://www3.nhk.or.[...] NHK 2019-08-23
[32] 뉴스 韓国大統領側近の不正疑惑 釜山市長室を強制捜査 https://www3.nhk.or.[...] NHK 2019-08-30
[33] 뉴스 「韓国大統領は疑惑かわすため反日世論あおり」見方強まる https://www3.nhk.or.[...] NHK 2019-08-30
[34] 뉴스 政府、韓国にミサイル情報提供へ GSOMIA破棄の撤回促す https://web.archive.[...] 共同通信社 2019-10-03
[35] 뉴스 GSOMIA、日本に譲歩迫る 韓国外相「最後まで努力」―23日失効期限 https://web.archive.[...] 時事通信社 2019-11-21
[36] 웹사이트 속보 NHK "한국, 지소미아 종료 안한다" 보도 … 靑, 6시 공식 발표(【速報】NHK「韓国、GSOMIA終了しない」と報道... 靑(青瓦台)、6時公式発表) https://www.hankyung[...] 韓国経済 2019-11-22
[37] 웹사이트 [速報]韓国大統領府「GSOMIA終了通告」効力停止=WTO提訴手続き中止 https://jp.yna.co.kr[...] 2019-11-22
[38] 웹사이트 韓国大統領府会見 「GSOMIA終了通告の効力停止」 https://www3.nhk.or.[...] NHKNEWSWEB 2019-11-22
[39] 웹사이트 経済産業省 会見 韓国向け輸出管理で3年ぶり政策対話へ https://www3.nhk.or.[...] NHKNEWSWEB 2019-11-22
[40] 웹사이트 GSOMIA「韓国の判断を歓迎」米国務省 https://www3.nhk.or.[...] NHK 2019-11-23
[41] 웹사이트 "譲らなかったという安倍首相、良心を持って言ったのか」 青瓦台、強く非難 https://japanese.joi[...] 2019-10-25
[42] 웹사이트 韓国大統領府、GSOMIA巡る日本側発表に抗議…「合意内容を歪曲」 https://www.yomiuri.[...] 読売新聞 2019-10-24
[43] 웹사이트 日本政府は韓国コメントに反論 「謝罪した事実ない」 https://www.fnn.jp/p[...] FNN 2019-11-25
[44] 뉴스 米国務省、「韓日のGSOMIA延長を支持する」と即反応 http://www.donga.com[...] 2019-07-20
[45] 뉴스 米国防長官「CVIDまで北を制裁」、ホルムズ派兵にも言及 http://www.chosunonl[...] 2019-08-10
[46] 뉴스 GSOMIA破棄 米国「強い懸念と失望」 https://news.ntv.co.[...] 日本テレビ放送網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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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뉴스 GSOMIA終了は国益に沿った決定 米との同盟より優先=韓国大統領府 https://jp.yna.co.kr[...] 2019-08-29
[51] 뉴스 米国の度重なる要求にも「No」、危機に追い込まれた韓米同盟 http://www.chosunonl[...] 2019-11-16
[52] 뉴스 GSOMIA支持決議可決 日韓に信頼回復措置訴え―米上院 https://www.jiji.com[...] 時事ドットコムニュース 2019-11-22
[53] 뉴스 北朝鮮、日韓軍事協定の破棄を韓国に要求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社 2019-10-06
[54] 뉴스 「韓国のGSOMIA破棄は当然」朝鮮労働党機関紙 https://www3.nhk.or.[...] NHK 2019-09-02
[55] 뉴스 北朝鮮 GAOMIA維持「米が強盗のように迫った」と批判 https://www3.nhk.or.[...] NHK 2019-11-27
[56] 뉴스 北지도부 정보 얻으려 일본과 군사정보협정 세계일보 2012-07-03
[57] 웹사이트 https://www.nikkei.c[...]
[58] 웹인용 문 대통령-아베 총리, 단독환담…“실질 관계진전 방안 도출 희망” https://www.korea.kr[...]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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