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진

1. 개요

강구진은 일제강점기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 전쟁 중 아버지를 여읜 후 홀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한 법학자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입학 및 사법시험 합격 후,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및 법률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와 명지대학교 등에서 강의하며 판사로 활동했으며, 서울법대 조교수와 부교수를 역임했다. 교통사고로 42세에 사망했으며, 법만능주의와 법 경시 풍조를 비판하며 한국 사회의 법 기능과 북한법 연구에 기여했다. 주요 저서로는 《객관적 법철학의 총정리》, 《북한법의 연구》, 《형사소송법원론》, 《형법각론 Ⅰ》 등이 있다.

2. 생애

1942년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 전쟁 때 아버지를 잃고 동생 강구철과 함께 홀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했다. 196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수석 입학,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966년부터 1969년까지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및 법률과학박사(S.J.D.) 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1969년부터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명지대학교 등에서 강의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활동했다. 1975년 서울법대 조교수, 1981년 부교수로 임명되었으나, 1984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2.1. 출생과 성장

1942년 2월 1일 일제강점기 조선 서울에서 태어났다. 한국 전쟁 때 아버지를 잃고 동생 강구철과 함께 홀어머니 슬하에서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

2.2. 학업

196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하였고,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이후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66년부터 1969년까지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및 법률과학박사(S.J.D.) 학위를 받았다.

2.3. 경력

1969년부터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과 명지대학교 등에서 강의하며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도 활동했다. 1975년 서울법대 조교수로 임명되었고, 1981년 부교수가 되었으나, 1984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2.4. 사망

1984년 4월 6일, 15톤 트럭에 치여 강남성모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0시경 4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3. 사상 및 연구 활동

강구진은 당시 대한민국 사회에 법만능주의와 법 경시 시각이 공존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비판과 개선점을 찾고자 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법의 기능과 이를 저해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북한의 법과 공산주의 법에 대한 연구를 다른 학자들보다 일찍 시작하여, 대한민국 형법뿐만 아니라 북한 형법 연구에도 여러 저작을 남겼다. 형법 이론, 미국의 법학 및 법 제도에 대해서도 연구하여 저작을 남겼다.

3.1. 법철학 연구

강구진은 당시 대한민국 사회에 법만능주의와 법을 경시하는 시각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비판과 개선점을 찾고자 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법의 기능과 함께 이를 저해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3.2. 북한법 연구

강구진은 다른 학자들에 비해 일찍부터 북한의 법과 공산주의 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대한민국 형법뿐만 아니라 북한 형법에 대한 연구에서도 여러 저작을 남겼다.

3.3. 기타 연구

형법 이론, 미국의 법학 및 법 제도에 대해서도 연구하여 저작을 남겼다.

4. 주요 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