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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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면제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법적 소송으로부터 면제되는 원칙을 의미하며, 주권평등의 원칙에 기반한다. 이 개념은 국가원수 개인에게 적용되는 주권면제와 구분되며, 국가 및 국가기관, 국가대표 자격으로 행동하는 자를 면제 대상으로 한다. 과거 절대적 면제에서 제한적 면제로 발전하여, 상업적 행위 등 비권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제가 제한된다. 국제 관습법으로 인정되지만,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면제 여부를 두고 논쟁이 있으며, 관련 조약인 UN 국가면제협약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미국은 외국 주권 면제법을 통해 국가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테러 지원 국가, 고문 등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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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면제는 국제법상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원칙으로, 과거 절대 면제주의에서 제한 면제주의로 변화하는 추세이며 소송 면제와 강제 집행 면제로 구분되고, 쟁점과 논란 속에서 국제 사회의 논의와 각국의 제도 개선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 국제법 -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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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면제 | |
|---|---|
| 면제 일반 | |
| 유형 | 법적 독트린 |
| 설명 | 국가의 법원이 외국 주권자를 소송에 참여시키지 않는 원칙 |
| 관련 개념 | |
| 관련 개념 | 주권 면제 (국가 자체가 자국 법원에서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 원칙) |
2. 용어 정의 및 구분
국가면제(State immunity)와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의 의미는 완전 동일한 것이 아니며, 주권면제가 군주 혹은 국가원수가 타국 영역 내에서 관할권 면제를 향유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반하여, 국가면제는 그 대상이 전체 국가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가면제는 국가주권을 근거로 하므로, 현재 대다수 학자와 정부문서는 양자를 같은 의미로 보며, 국가면제라는 용어가 정식 정부문서에서 주로 사용된다.[11][12]
용어의 정의협약 제 1조 (a)에 따르면, 법원이란 그 명칭이야 어떠하든 사법적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의 기관을 의미하며, 제1조 (b)에 의하면, 국가 및 국가기관, 연방구성단위, 국가의 대리 및 종속기관 또는 기타실체, 국가대표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자를 면제의 대상이 되는 국가로 간주한다. 군주가 절대 권력으로서 국가와 동일시 되었던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현직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보다 넓은 면제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공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사적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제를 향유한다. 다만, 사적 행위에 대한 면제는 그가 현직을 떠나게 되면 원용할 수 없으며, 국가에 의해 포기도 가능하다.
제한적 면제과거 국가는 부동산관련 소송과 국가 자신의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타국의 재판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절대적 면제를 향유하였으나, 이는 외국정부와 거래하는 개인 및 회사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국제적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들의 관행은 면제를 제한하는 쪽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전한 제한적 면제 이론은 국가를 정치권력이자 법인으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지닌 존재로 구분하며, 법인으로서의 비권력적·상업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 행위가 비권력적·상업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기 위해 주로 행위의 성질(nature of the act)이 기준으로 사용된다. 행위의 성질을 적용한 판례들은 다음과 같다.
''Collision with Foreign Government Owned Motor Car사건''에서 오스트리아 주재 미국대사관 소속의 차량이 대사관우편물을 수송하기 위해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개인승용차와 충돌하여 미국정부가 피해자로부터 제소당했는데, 오스트리아 최고 재판소는 "우리는 언제나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행위 자체만을 보아야하며, 그것의 동기 또는 목적을 보아서는 안된다."고 전제하였다. 이어 "피고는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그리고 공공도로(public road)를 사용함으로써 사인이 움직이는 바로 그 영역 속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이 영역에서 당사자들은 평등의 기초 위에서 서로 마주치므로, 여기에는 그 어떤 우위와 종속도 없다."고 판결하며 미국의 면제를 부정하였다.[13]
2. 1. 면제의 대상
협약 제1조 (a)에 따르면, 법원이란 그 명칭이야 어떠하든 사법적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의 기관을 의미한다.[13] 제1조 (b)에 의하면, 국가 및 국가기관, 연방구성단위, 국가의 대리 및 종속기관 또는 기타실체, 국가대표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자를 면제의 대상이 되는 국가로 간주한다.[13] 군주가 절대 권력으로서 국가와 동일시 되었던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현직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보다 넓은 면제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공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사적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제를 향유한다.[13] 다만, 사적 행위에 대한 면제는 그가 현직을 떠나게 되면 원용할 수 없으며, 국가에 의해 포기도 가능하다.[13]과거 국가는 부동산관련 소송과 국가 자신의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타국의 재판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절대적 면제를 향유하였으나, 이는 외국정부와 거래하는 개인 및 회사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국제적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들의 관행은 면제를 제한하는 쪽으로 발전하였다.[13] 이러한 배경에서 발전한 제한적 면제 이론은 국가를 정치권력이자 법인으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지닌 존재로 구분하며, 법인으로서의 비권력적·상업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13] 국가 행위가 비권력적·상업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기 위해 주로 행위의 성질(nature of the act)이 기준으로 사용된다.[13]
''Collision with Foreign Government Owned Motor Car사건''에서 오스트리아 주재 미국대사관 소속의 차량이 대사관우편물을 수송하기 위해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개인승용차와 충돌하여 미국정부가 피해자로부터 제소당했는데, 오스트리아 최고 재판소는 "우리는 언제나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행위 자체만을 보아야하며, 그것의 동기 또는 목적을 보아서는 안된다."고 전제하였다.[13] 이어 "피고는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그리고 공공도로(public road)를 사용함으로써 사인이 움직이는 바로 그 영역 속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이 영역에서 당사자들은 평등의 기초 위에서 서로 마주치므로, 여기에는 그 어떤 우위와 종속도 없다."고 판결하며 미국의 면제를 부정하였다.[13]
2. 2. 제한적 면제
과거 국가는 부동산 관련 소송과 국가 자신의 동의에 의하지 않고는 타국의 재판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절대적 면제를 향유하였으나, 이는 외국 정부와 거래하는 개인 및 회사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 국제적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들의 관행은 면제를 제한하는 쪽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전한 제한적 면제 이론은 국가를 정치 권력이자 법인으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지닌 존재로 구분하며, 법인으로서의 비권력적·상업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 행위가 비권력적·상업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기 위해 주로 행위의 성질(nature of the act)이 기준으로 사용된다. 행위의 성질을 적용한 판례들은 다음과 같다.[13]''Collision with Foreign Government Owned Motor Car사건''에서 오스트리아 주재 미국대사관 소속의 차량이 대사관 우편물을 수송하기 위해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개인 승용차와 충돌하여 미국 정부가 피해자로부터 제소당했는데, 오스트리아 최고 재판소는 "우리는 언제나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행위 자체만을 보아야하며, 그것의 동기 또는 목적을 보아서는 안된다."고 전제하였다. 이어 "피고는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그리고 공공도로(public road)를 사용함으로써 사인이 움직이는 바로 그 영역 속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이 영역에서 당사자들은 평등의 기초 위에서 서로 마주치므로, 여기에는 그 어떤 우위와 종속도 없다."고 판결하며 미국의 면제를 부정하였다.[13]
국제 관습법에 따라, 국가는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의 법적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5]
2012년 2월 3일, ''독일 대 이탈리아: 그리스 개입'' 사건[6]에서 국제 사법 재판소는 12 대 3의 다수결로 국내 법원, 법정 및 재판소가 국제 인도법과 관련된 ''강행 규범''을 초국가적으로 적용하려는 모든 시도가 국가 면제에 의해 무효화된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은 일부 평론가들로부터 인권 침해 사건에서 면제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른 평론가들은 이 결정이 실제 국제 관습과 관행에 대한 합의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국제 형사 재판소의 관할권은 재판소 회원국의 현직 국가 원수 및 정부 수반에게까지 미친다. 사건은 지도자들이 공식적인 자격으로 취한 행위(예: 자국 군대에 대량 학살을 명령하는 것)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 정부 전체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기소된다.
2. 2. 1. 제한적 면제 관련 판례
(내용 없음)3. 국제법상 국가면제
국가면제는 주권평등원칙에 의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일련의 판례에서 각국 법원이 타국의 행위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자제하는 관행이 관찰되고 있다. 조약으로서 UN국가면제협약[14](이하, '협약')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2004년 12월 2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나, 동 협약 제30조에서 요구되는 수의 국가만큼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다. 협약은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목록화하였으며, 관련 관습국제법뿐만 아니라 제한적 면제와 같은 발전적 경향도 반영하고 있다.
국제 관습법에 따라, 국가는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의 법적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5]
국가 면제는 때때로 국제 법원 및 국제 중재에서 국가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계약 주체로 활동하는 경우(예: 석유 추출 및 판매와 관련된 계약 체결)나 경계 문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2년 2월 3일, ''독일 대 이탈리아: 그리스 개입'' 사건[6]에서 국제 사법 재판소는 12 대 3의 다수결로 국내 법원, 법정 및 재판소가 국제 인도법과 관련된 ''강행 규범''을 초국가적으로 적용하려는 모든 시도가 국가 면제에 의해 무효화된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은 이전 판결의 판례를 확정한다. 이 결정은 일부 평론가들로부터 인권 침해 사건에서 면제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른 평론가들은 이 결정이 실제 국제 관습과 관행에 대한 합의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국제 형사 재판소의 관할권은 재판소 회원국의 현직 국가 원수 및 정부 수반에게까지 미친다. 사건은 지도자들이 공식적인 자격으로 취한 행위(예: 자국 군대에 대량 학살을 명령하는 것)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 정부 전체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기소된다.
3. 1. 관련 조약
국가면제는 주권평등원칙에 의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며, 각국 법원이 타국 행위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자제하는 관행이 여러 판례에서 나타난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UN국가면제협약[14]이 2004년 12월 2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나, 협약 제30조에서 요구하는 비준 국가 수 부족으로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9] 이 협약은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목록화하고, 관련 관습국제법과 제한적 면제와 같은 발전적 경향을 반영한다.유럽에서는 1972년 5월 16일 바젤에서 서명된 유럽 국가 면제 협약이 있으며,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유럽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8개국에서 발효 중이다.[8] 이 중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6개국은 국가 면제 관련 유럽 재판소 설립을 위한 추가 의정서에도 가입했다.
국가 및 그 재산의 사법 면제에 관한 유엔 협약은 2004년 12월 2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지만, 2024년 10월 기준으로 28개 서명국과 24개 당사국이 있으며, 3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될 수 있어 아직 발효 전이다.[10] 이 협약은 2007년 1월 17일까지 모든 국가가 서명할 수 있었다.
4. 국가면제 예외에 대한 논쟁
일부 평론가들은 국가가 심각한 인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 면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생명권과 고문 금지 등 기본적인 인권이 국가 면제 규칙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기술적으로, 이것들은 ''강행 규범''의 규범을 구성한다).[3][4] 다른 사람들은 국가 면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 예외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한다.[3][4]
이러한 유형의 예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 국가의 불만을 품은 개인이 다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이 양국 모두에게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민사 소송은 집행과 역외 관할권의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들은 각 국가의 남용 정의, 증거 기준 및 증거 규칙이 적용되도록 각 국가의 국내법에 국가 면제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1. 비판적 시각
일부 평론가들은 국가가 심각한 인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 면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생명권과 고문 금지 등 기본적인 인권이 국가 면제 규칙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기술적으로, 이것들은 ''강행 규범''의 규범을 구성한다).[3][4] 다른 사람들은 국가 면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 예외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한다.[3][4]이러한 유형의 예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 국가의 불만을 품은 개인이 다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이 양국 모두에게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민사 소송은 집행과 역외 관할권의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들은 각 국가의 남용 정의, 증거 기준 및 증거 규칙이 적용되도록 각 국가의 국내법에 국가 면제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례
6. 미국의 국가면제
1812년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인 ''스쿠너 익스체인지 대 맥패든 사건''(The Schooner Exchange v. M'Faddon)은 관습 국제법을 해석하여 프랑스 정부에 의해 압류되어 필라델피아에 수리를 위해 정박한 선박의 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하여 선박을 되찾는 것을 금지했다.
1976년 외국 주권 면제법은 일반적으로 외국 정부에 대한 소송을 금지하며, 주권 면제가 포기된 경우, 특정 해사법 청구, 또는 상업 활동, 사망, 신체 상해 또는 재산 피해 또는 손실(예: 교통 사고)과 관련된 미국 내 불법 행위, 또는 국제법 위반으로 인한 재산 몰수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한다. 1996년 대테러 및 사형 집행 효율화법 제221조는 국무부에 의해 테러 지원 국가로 지정된 정부에 대해 미국 테러 피해자에 대한 예외를 추가했다. 2008 회계 연도 국방수권법은 고문, 초법적 살해, 항공기 파괴, 인질 억류에 대한 예외를 추가했다.[7] 2016년 테러 후원자에 대한 정의법은 테러 지원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거하여 9.11 테러 피해자 가족이 사우디 아라비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6. 1. 외국주권면제법의 예외
1812년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인 ''스쿠너 익스체인지 대 맥패든 사건''(The Schooner Exchange v. M'Faddon)은 관습 국제법을 해석하여 프랑스 정부에 의해 압류되어 필라델피아에 수리를 위해 정박한 선박의 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하여 선박을 되찾는 것을 금지했다.[7]1976년 외국 주권 면제법은 일반적으로 외국 정부에 대한 소송을 금지한다. 하지만 주권 면제가 포기된 경우, 특정 해사법 청구, 또는 상업 활동, 사망, 신체 상해 또는 재산 피해나 손실(예: 교통 사고)과 관련된 미국 내 불법 행위, 또는 국제법 위반으로 인한 재산 몰수와 관련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7] 1996년 대테러 및 사형 집행 효율화법 제221조는 국무부에 의해 테러 지원 국가로 지정된 정부에 대해 미국 테러 피해자에 대한 예외를 추가했다.[7] 2008 회계 연도 국방수권법은 고문, 초법적 살해, 항공기 파괴, 인질 억류에 대한 예외를 추가했다.[7] 2016년 테러 후원자에 대한 정의법은 테러 지원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거하여 9.11 테러 피해자 가족이 사우디 아라비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7]
7.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가면제
8. 대한민국과 국가면제
8. 1. 관련 판례
8. 2. 국가면제와 관련된 문제점
참조
[1]
웹사이트
State Immunity: A Vanuatu Perspective
https://www.usp.ac.f[...]
[2]
Law Reports
The Cristina
1938
[3]
간행물
Tort Liability for Belligerent Wrongs
https://academic.oup[...]
2019-12-01
[4]
서적
Tort Liability in Warfare: States' Wrongs and Civilians' Rights
https://academic.oup[...]
Oxford University Press
2024
[5]
서적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Routledge
[6]
웹사이트
Immunité juridictionelles de l'Etat (Allemagne, Italie, Grèce)
http://www.icj-cij.o[...]
2012-06-02
[7]
웹사이트
Public Law 110-18
http://www.gpo.gov/f[...]
[8]
웹사이트
Full list
https://www.coe.int/[...]
2019-07-30
[9]
웹사이트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https://legal.un.org[...]
United Nations Office of Legal Affairs
2019-07-30
[10]
웹사이트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https://treaties.un.[...]
2023-02-17
[11]
논문
국가면제의 예외로서 국가의 비상무적 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12]
기타
Development and Prospects of the Doctrine of State Immunity : Some Aspects of Codification and Progressive Development
[13]
서적
국제법론
[14]
웹사이트
https://treatie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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