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수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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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민건강수호연대는 2005년 장동익을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시민 1,000여 명이 결성한 시민단체이다. 중금속 오염 한약재 문제 해결을 위해 결성된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를 모체로 하여, 전공의 처우 개선, 선택진료제 개선,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추진 등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한의학 육성 사업 보완, 불법 난자 매매 척결, 노인수발의료보장제 주장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활동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인질 석방을 위한 촛불집회를 주관하기도 했다. 이상윤이 사무총장을 맡았으며, 격주간 '건강사랑신문'을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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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의료 -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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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수호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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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 | |
종류 | 시민단체 |
설립일 | 2011년 5월 23일 |
설립 목적 | 국민 건강권 수호 |
주요 활동 | 건강보험 정책 감시 및 비판 의료민영화 반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요구 의료 관련 법안 및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
이념 | 국민 건강 우선주의 공공의료 강화 사회보험 원리 옹호 |
위치 | 대한민국 |
조직 및 운영 | |
조직 구조 | 상임대표 공동대표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원 |
운영 방식 | 회비, 후원금, 사업 수익금 등으로 운영 |
주요 관계자 | 강형욱 (상임대표) |
주요 활동 내역 | |
2011년 |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 운동 |
2012년 | 의료민영화 반대 운동 |
2013년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요구 |
2014년 | 원격의료 반대 운동 |
2015년 | 담뱃값 인상 반대 운동 |
2016년 | 의료영리화 저지 운동 |
2017년 | 문재인 케어 지지 활동 |
2018년 | 건강보험 제도 개선 요구 |
2019년 | 의료 관련 정책 비판 활동 |
2020년 | 코로나19 관련 의료 지원 활동 |
2021년 | 백신 접종 관련 활동 |
2022년 | 건강보험 개혁 관련 활동 |
2023년 | 필수의료 강화 촉구 활동 |
논란 및 비판 | |
건강보험 관련 주장 |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이견 존재 |
의료민영화 관련 주장 | 의료민영화 정의에 대한 논쟁 |
정치적 편향성 논란 | 특정 정당 또는 정치 세력 지지 의혹 |
2. 설립 배경
국민건강수호연대(이하 국수연)는 중금속에 오염된 한약재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의사 중심의 단체인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범대위)를 모태로 한다. 범대위는 2004년 당시 내과의사회장이던 장동익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이후 시민단체로 확장되면서 국수연으로 발전하였다. 국수연의 초대 위원장은 제34대 대한의사협회장 장동익이다.[8]
2. 1.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 (범대위) 결성
2004년 대한의사협회(의협) 내과의사회장이었던 장동익은 중금속 오염 한약재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중심의 단체인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범대위)를 설립했다.[9] 범대위는 1년간의 조사 활동을 통해 중금속에 오염된 한약재 사용으로 국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문제를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기로 결의했다.[9]2. 2. 시민단체로의 확장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범대위)는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단체로 전환을 추진했다. 부산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해온 이상윤을 사무총장으로 영입하여, 시민 1,000여 명과 함께 국민건강수호연대를 결성했다.[10] 2005년 7월, 장동익(범대위 위원장), 김동준(초대 내과의사회장), 김대중 전 대통령 주치의 허갑범, 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임융의를 공동대표로, 이상윤을 사무총장으로 하여 국민건강수호연대가 공식 출범했다.[12]2. 3. 분열과 시민단체 활동
2006년, 장동익이 의협 회장에 당선되면서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범대위) 진영과 시민들은 분열하였다.[13] 범대위 위원 20명은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로 이동하고, 이상윤 사무총장을 비롯한 시민들이 남아 시민단체로서의 국민건강수호연대(국수연)를 이끌었다.[14] 이후 보건복지부 명칭 개선,[14] 병의원 조제약 판매 재개,[15] 국민 인권 개선[16] 등 시민운동을 지속했다.3. 주요 활동
국민건강수호연대는 의료 환경 개선, 한의학 관련 활동,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불법 의료 행위 조장 우려가 있는 유사의료행위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원을 했다. 시민 1378명이 연대하여 자필 서명한 청원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 의원과 박웅서 보좌관에게 전달했다(2007년 2월, 대표 서명인/제출 이상윤 사무총장).
-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과 노인 수발 보장제에 대해 협의하고,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합리적인 의료 분쟁 해결에 대해 협의했다(국회 공청회 담당 이상윤 사무총장).
3. 1. 의료 환경 개선
국민건강수호연대는 전공의 노조 설립에 관여하고[19], 전공의 근무 환경 조사를 통해 의료사고와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등[28][29]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2006년 1월 17일에는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전공의 처우와 의료사고 간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40] 선택진료제의 찬성과[22] 개선에 나섰으며[23],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을 시민단체 중 가장 먼저 주장하고 입법 청원을 시작했다.[36] 또한, 빈곤한 환자들을 위해 입원 시 병원 보증인 제도의 국가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37]3. 2. 한의학 관련 활동
정부는 한의학 육성 사업에 대해 보완이 필요함을 역설했다.[20] 농약 및 중금속 오염 한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중금속 오염 한약 폐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다. (감사원 접수 번호: 06-18) 감사 연명부에는 600명이 서명했다. (대표 청구인 이상윤 사무총장)[19]3. 3. 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건강수호연대는 불법 난자 매매 척결 운동을 전개하고, 불임 부부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인공 수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 제정을 촉구했다.[24][25][32] 노인수발의료보장제를 주장했고,[26] 빈곤 환자들이 입원할 때 병원 보증인 제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37] 방임 아동 보호 대책 운동을 전개하고, 방임 아동 애도문을 발표했다.[38]3. 4. 기타 활동
- 의료계 악덕 브로커 척결에 나섰다.[21]
- 조류독감 관련 사기꾼 척결 캠페인을 벌였다.[30][31]
- 국민 건강을 해치는 가짜 시민단체 척결 운동을 전개했다.[33][34]
- 전국 4만 부 발행 격주간 '건강사랑신문'을 발행했다.(등록번호 부산다01254, 발행인 이상윤 사무총장)[35]
4. 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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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함 | 성명 | 주요 경력 |
---|---|---|
공동대표 | 장동익 |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세대 총동창회 부회장 |
공동대표 | 김동준 |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초대 내과의사회장 |
공동대표 | 허갑범 | 연세대 총동창회장, 전 김대중 대통령 주치의 |
공동대표 | 임융의 | 대한병원협회 국제이사,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위원회 위원 |
사무총장 | 이상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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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공동대표
직함 | 성명 | 주요 경력 |
---|---|---|
공동대표 | 장동익 |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세대 총동창회 부회장 |
공동대표 | 김동준 |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초대 내과의사회장 |
공동대표 | 허갑범 | 연세대 총동창회장, 전 김대중 대통령 주치의 |
공동대표 | 임융의 | 대한병원협회 국제이사,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위원회 위원 |
4. 2. 사무총장
이상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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