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2. 역사
3. 건강보험 시스템
4. 당면 과제와 해결 방안
참조

1. 개요

국민건강보험은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을 통해 시작되어, 2000년 국민 의료 보험과 직장 의료 보험을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 개칭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설립한 대한민국의 사회보험 제도이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의료 보험이 최초로 실시되었고, 1989년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 보험이 확대 실시되었다. 현재는 모든 국민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강제하며,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은 보험료, 정부 지원금, 담배 부담금으로 조달되며, 저수가 정책, 도농 간 의료 격차, 과밀 병상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의료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을 관장하며, 2000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 의료보험조합의 통합으로 출범하여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본부를 두고 건강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관리, 건강검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보험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설립되어 건강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 결정 권한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도하에 건강보험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이지만, 공익위원의 입장 대변, 수가 결정 과정의 경직성, 구성의 불균형 등의 문제점이 있다.
대한민국의 의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국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00년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요양급여 비용 심사, 적정성 평가, 의약품 유통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COVID-19 대응에도 기여한다.
대한민국의 의료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설립되어 건강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 결정 권한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도하에 건강보험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이지만, 공익위원의 입장 대변, 수가 결정 과정의 경직성, 구성의 불균형 등의 문제점이 있다.

국민건강보험
지도
기본 정보
설립일	2000년 7월 1일
설립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전신	의료보험관리공단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기관 유형	준정부기관
주소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 (반곡동)
관할 부처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주요 업무
주요 업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보험 급여 지급 건강검진 사업 건강증진 사업 요양기관 관리 보험 재정 관리 건강보험 정책 연구 국제 협력
조직
이사장	정해룡
감사	김동극
조직 구성	기획상임이사 경영상임이사 급여상임이사 건강관리상임이사 징수상임이사 정보화상임이사 고객지원상임이사
하위 조직	6개 지역본부 180여 개 지사 건강보험연구원 고객센터
관련 법규
관련 법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기타
슬로건	건강한 대한민국, 든든한 건강보험

2. 역사

1963년 11월, 대한민국 최초로 사회 보장에 관한 법률과 산업 재해 보상법이 마련되고, 그해 12월에는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1] 이는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과도 정부를 구성한 박정희 당시 국가 재건회 의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최초 의료 보험은 근로자와 농어민의 "임의 가입" 형태였으나, 1976년 1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연두 기자 회견에서 국민 의료 제도 개선 및 확립이 발표되고, 그해 12월 의료 보험법 개정을 통해 "강제 가입" 조항이 추가되면서 오늘날 국민건강보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북한의 대남 선전은 박정희 대통령으로 하여금 의료보험 강제 시행을 압박하는 계기가 되었다.^[2]

1977년 1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영세민과 생활 보장 대상자를 위한 "의료 보호 제도"가 먼저 실시되었다. 그해 7월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의료 보험이 대한민국 최초로 실시되었다. 신현확 보사부 장관과 남덕우 경제 기획원 장관의 심도 있는 토론과 연구, 김종대 당시 보건복지부 기획 관리 실장 등의 노력으로 "의료 보험은 사업장 근로자부터 시행한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라는 기본 내용이 완성되었다.^[2]

1989년 7월 1일,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 보험이 확대 실시되었다. 1998년에는 227개 지역 의료 보험 조합과 공교 의료 보험 관리 공단을 통합해 국민 의료 보험 관리 공단을 설립하고, 직장 의료 보험 조합들은 140개로 통합했다. 2000년에는 국민 의료 보험과 직장 의료 보험을 통합하여 국민 건강 보험으로 개칭하고,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을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68년 창립된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은 대표적인 임의 의료보험 조합이었으나, 1989년 전 국민 건강 보험으로 확대된 이후 해체되었다.^[3]

국가건강검진은 1980년 공무원 건강검진으로 시작하여 1995년 전국민 건강검진, 2000년 암검진, 2007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과 영유아 건강검진 등으로 발전했다. 2016년에는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을 만 20세 이상으로 확대했고, 2019년에는 일반 검진 대상을 만 2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가폐암검진을 신설했다.

2. 1. 제도 도입 이전 (1963년 이전)

2. 2. 제도 도입과 발전 (1963년 ~ 1989년)

1963년 11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 최초로 사회 보장에 관한 법률과 산업 재해 보상법이 마련되었고, 그해 12월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1] 그러나 최초 의료 보험은 "강제 조항"이 삭제된 채 근로자와 농어민의 "임의 가입"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1976년 1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연두 기자 회견에서 국민 의료 제도 개선과 확립을 밝혔고, 그해 12월 의료보험법 2차 전면 개정을 통해 "강제 가입" 조항이 추가되었다. 당시 각료들은 의료보험 시행이 시기상조라고 반대하였으나, 북한이 무상의료를 받는다는 대남 선전이 박정희 대통령으로 하여금 강제 시행을 압박하는 계기가 되었다.^[2]

1976년 당시 한국의 경제 상황은 오일 쇼크 위기 등으로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1977년 7월 1일 의료 보험이 정식 시행될 때까지 신현확 보건사회부 장관과 남덕우 경제기획원 장관이 심도 있는 토론과 연구를 진행하였고, 김종대 당시 보건복지부 기획 관리 실장 등에 의해 "의료 보험은 사업장 근로자부터 시행한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라는 기본 내용이 완성되었다.^[2]

1977년 1월, 보험료를 내기 힘든 영세민과 생활 보장 대상자에게 공적 부조 제도인 "의료 보호 제도"가 먼저 실시되었고, 그해 7월 대한민국 최초로 5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직장 의료 보험이 실시되었다.

1968년 창립된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은 대표적인 민간 의료보험조합이었으나, 1989년 전국민 건강 보험으로 확대된 이후 조합원만을 위한 민간 보험이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서 해체되었다.^[3]

1980년에는 국가건강검진이 신설되었으며, 공무원 건강검진으로 시작하여 1995년에는 전국민 건강검진, 2000년에는 암검진, 2007년에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과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등으로 발전되었다.

2. 3.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 (1989년 ~ 2000년)

1989년 7월 1일, 대한민국은 공무원 및 교원을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확대 실시하여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의료보험이 최초로 실시된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

1998년에는 227개 지역 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교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공교)을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직장 의료보험조합들은 140개로 통합되었다. 이는 의료보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1968년 창립된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은 대한민국 최초의 의료보험조합 중 하나로, 9500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나,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로 인해 그 의미를 상실하고 해체되었다.

2000년, 국민의료보험과 직장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4. 국민건강보험 시대 (2000년 이후)

2000년 국민 의료 보험과 직장 의료 보험을 통합하면서 보험 제도를 국민 건강 보험으로 개칭하고,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을 설립하여 현재에 이른다.^[1] 1998년에는 227개 지역 의료 보험 조합과 공교 의료 보험 관리 공단을 통합해 국민 의료 보험 관리 공단을 설립하고 직장 의료 보험 조합들은 140개로 통합했다.

국가건강검진은 1980년에 신설되었으며 1980년 공무원 건강검진으로 시작하여 1995년에는 전국민 건강검진, 2000년에는 암검진, 2007년에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과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3] 2016년에는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를 만 30세 이상에서 만 20세 이상으로 확대했고 2019년에는 일반검진 대상자를 만 40세에서 만 20세 이상으로 완전 확대했으며 국가폐암검진도 신설했다. 이러한 국가검진사업은 세계적으로 유사사례가 없는 광범위한 것으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건강보험 시스템

3. 1. 보험 통합 과정

1977년 국민 건강 보험법으로 도입된 건강보험은 대기업의 산업 근로자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했다.^[4] 이 프로그램은 1979년에 공무원 및 사립 교사와 같은 다른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확장되었다.^[4] 이후 일반 대중에게 점진적으로 배포되었으며, 마침내 1989년에 보편적인 서비스를 달성했다.^[5]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은 사람들을 인구 통계에 따라 다른 범주로 그룹화함에 따라 사회 내에서 더 많은 형평성 문제를 초래했다.^[6] 지리적 위치 및 고용 유형과 같은 특성이 그 요인이었다.^[6] 이렇게 서로 다른 집단은 궁극적으로 각 의료 제공자로부터 서로 다른 보장을 받았다.

의료 시스템은 처음에는 비영리 보험 협회에 의존하여 건강 보험을 보장하고 관리하고 제공했다. 프로그램이 확장됨에 따라 정부는 건강 보험 시스템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보험 협회가 다른 부분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결국 350개 이상의 서로 다른 건강 보험 협회가 탄생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생성되었다.^[7] 이후, 2000년 주요 의료 금융 개혁으로 모든 의료 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으로 통합되었다.^[8] 따라서 이 새로운 건강 보험 공단은 단일 지불자 의료 서비스가 되었다.

3. 2. 재정 운영 방식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주로 보험료, 정부 지원금, 그리고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조달된다.^[9] 취업자는 급여의 5.08%를 보험료로 납부하며(고용주 부담),^[9] 자영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9] 정부는 총 재정의 14%를 지원하고, 담배 부담금은 6%를 차지한다.^[9]

이러한 재정 조달 방식을 통해 2014년 건강보험 총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7.1%를 기록했으며, 이는 2000년의 4.0%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10] 2014년 1인당 총 의료비는 2,531달러였고, 이 중 정부 지출은 1,368달러로 세계 평균 1,058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11]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 건강보험이 의료비의 최대 60%만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77%가 민간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12]

3. 3. 가입 및 이용

국민건강보험법은 모든 국민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강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험을 선택한 의미를 확인하면서 '보험의 원칙'과 '사회연대의 원칙'을 사회보장 정책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였다. 특히 사회연대 원칙은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원칙이며 보험료 산정의 핵심 가치로 인정되며, 소득재분배 효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인정되었다.^[13]

따라서 법률로 국민을 가입자로 강제함으로써 개인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료와 관계없이 발생한 건강 위험을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며, 국가가 사회보험을 운영하면서 국민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또한 그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13]

3. 4.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3. 5. 의료수가 문제

대한민국은 전체 의료공급의 93%를 민간의료기관이 맡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의거하여, 모든 민간의료기관은 건강보험 환자를 당연히 진료해야 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요양기관 당연지정제)^[13] 그러나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대표 구성이 실제로 정부와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인물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학계나 전문가도 정부의 추천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14]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저수가 정책으로 이어져 왔다. 건강보험 공단의 연구 용역으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에서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원가 보전율은 69.6%였다. 요양기관 종별 추정 원가보전율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각각 84.2%, 75.2%, 66.6%, 62.2%이었다. 적용 원가보전율은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등은 원가 이상이었으나, 진찰료와 입원료는 원가의 절반 수준인 50.5%와 46.4%에 불과 하였고, 전체 평균 역시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78.4%로 나타났다.^[15]

대한민국의 저수가 정책은 의료기관 경영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진료행태가 왜곡되고 의료인의 배출 및 분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가구조와 개정 과정의 합리성이 미흡하여 수가조정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관련 전문단체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실패는 의료 종사자들의 반대를 촉발했고 파업과 공개 토론으로 이어졌다.^[16]^[17]^[18] 의료종사자들에게 충분한 의료 수가와 근로조건을 주지 않는 의료정책은 특정 분야 전문의들의 부족현상을 초래했다.^[19]

대한민국의 의료산업은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에 기반을 둔 보장성 위주의 정책을 통해 발전해왔다. 다른 나라의 벤치마크 대상이 될 정도로 좋은 성과를 보였으나, 낮은 의료수가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의료기관간의 출혈경쟁, 과다진료 등의 특징도 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국민과 정부가 분담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국고 지원 기준은 지켜지지 않는다.^[20]

4. 당면 과제와 해결 방안

4. 1. 도농 간 의료 격차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도시와 농촌 간의 건강 격차, 잘 정립된 1차 의료 시스템의 부족, 만성 질환의 더 큰 부담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인구 고령화, 병원의 과밀 및 긴 대기 시간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21]^[22]

시골 거주자는 도시 거주자보다 노쇠와 노화 관련 건강 문제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더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농촌 지역의 민간 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 부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요인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적절한 근무 조건을 제공하지 못했다.^[21]^[22]

지방의료원은 비급여 진료의 비중이 작고, 저수익의 필수의료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비중이 높으며, 적정 규모와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하여 수입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23]

4. 2. 기타 문제점

4. 3.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방향 (별도 항목)

참조

_[1] 웹사이트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국민모두에게 의료혜택을 http://theme.archive[...]
_[2] 웹사이트 한강의 기적을 만든 사람들 복지정책 50년 http://monthly.chosu[...]
_[3] 웹인용 평생건강 지킴이 건강보험 2013년 7월호 vol.177 http://m.nhis.or.kr/[...] 2019-01-24
_[4] 저널 한국 국민 건강 보험 30년 : 보편적 의료 보험을 달성하기위한 교훈 https://doi.org/10.1[...] 2009
_[5] 서적 한국의 국민 건강 보험 프로그램의 기원과 시행 1961 ~ 1979 미주리 대학교-컬럼비아 2007
_[6] 서적 발산 궤적 : 한국과 칠레의 의료 보험 개혁 프린스턴 대학교 2010
_[7] 서적 한국의 의료 재정 개혁과 새로운 단일 지불 시스템 : 사회적 연대 또는 효율성? 2003
_[8] 웹인용 www.nhic.or.kr http://inno1.com/htt[...]
_[9] 저널 The South Korean Health Care System. International Medical Community 2009
_[10] 웹인용 OECD http://stats.oecd.or[...] 2016-12-03
_[11] 웹인용 1인당 의료비, 국가 별, 1995-2014-대한민국 http://apps.who.int/[...] 2016-12-03
_[12] 웹인용 민간 건강 보험은 여전히 한국에서 호황을 누리고있다. https://www.insuranc[...] 2020-03-22
_[13] 저널 한국의 건강보험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규범적 고찰 https://www.kci.go.k[...] 2020
_[14] 뉴스 의협이 제출한 수가 인상 근거자료 보니… http://www.docdocdoc[...] 청년의사 2023-06-07
_[15] 뉴스 "공단 일산병원 적자, 적정수가 보장해야" http://www.newsmp.co[...] 의약뉴스 2023-12-11
_[16] 뉴스 South Korean medical students revolt over government health reform plans https://www.reuters.[...] Reuters 2023-02-12
_[17] 저널 한국 표준의료행위별 상대가치 https://koreascience[...] 2000
_[18] 뉴스 Korean pediatrician shortage means long lines, frustration https://koreajoongan[...] koreajoongangdaily.joins.com 2023-02-12
_[19] 저널 의료수가정책이 병원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연구 https://www.kci.go.k[...] 2016
_[20] 뉴스 건강보험료는 올려놓고, 재정 국고지원은 법정 기준 미달 https://www.hani.co.[...] 한겨레 2023-07-04
_[21] 저널 Determining the reasons for unmet healthcare needs in South Korea: a secondary data analysis 2021-12
_[22] 웹사이트 Leading problems facing the healthcare system in South Korea as of May 2018 https://www.statista[...]
_[23] 저널 지방의료원의 재정 및 운영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https://www.kci.go.k[...] 2023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