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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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김세윤 법조인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 1967년 9월 12일, 서울특별시
- 학력: 휘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경력:
-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1996년 사법연수원 25기 수료
- 1999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임관
-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역임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역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 담당
- 현 수원지방법원장
- 주요 판결:
- 부부 간 강간죄 인정 판결 (2011년, 전주지법):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확정, 기존 대법원 판례 변경
-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조브로커 이민희, 서울중앙지검 7급 수사관 김모 씨 1심 재판: 각각 징역 4년형, 징역 8년형 선고
- 별명: 법조계 안팎에서 "유치원 선생님"으로 불림. 피고인, 검찰, 증인 모두를 배려하며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짐.
김세윤 법조인은 형사재판 경험이 많으며, 특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아 주목받았습니다.
| 김세윤 (법조인)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공직자 정보 | |
| 이름 | 김세윤 |
| 원래 이름 | 金世潤 |
| 국가 | 전라북도 |
| 직책 | 전주지방법원 예하 부장판사 |
| 임기 | 2011년 2월 8일 ~ 2012년 2월 23일 |
| 대통령 | 이명박 |
| 장관 | 이귀남 법무부 장관 황희철 법무부 장관 직무대리 권재진 법무부 장관 |
| 차관 | 황희철 법무부 차관 김희관 법무부 차관 직무대행 서리 길태기 법무부 차관 |
| 출생일 | 1967년 9월 12일 (56세) |
| 출생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 거주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 총리 | 김황식 국무총리 |
| 정당 | 무소속 |
| 국적 | 대한민국 |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 경력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예하 판사 전라북도 전주지방법원 예하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예하 부장판사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예하 부장판사 |
| 웹사이트 | 보트 비전 |
| 군 복무 | 육군 군법무관 대위 전역(1996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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