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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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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고 장관의 사고 시 직무를 대행하는 직위이다. 현직 고검장 또는 지검장급을 승진시켜 임명하는 것이 관례이며, 민주화 이후 문재인 정부 시기를 제외하고는 검사 출신이 임명되었다. 1948년 권승렬이 초대 차관으로 임명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역대 차관으로는 권승렬, 백한성, 김갑수, 김윤근, 민복기, 정재환 등이 있다.

2. 임명

대한민국 법무부 차관은 현직 고검장 중에서 임명하거나 지검장급을 승진시켜 임명하는 것이 관례이다. 민주화 이후로는 문재인 정부 시기를 제외하면 모두 검사 출신이 임명되었다.[1]

3. 역할

법무부 차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장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역대 차관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장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1] 민주화 이후로는 문재인 정부 시기를 제외하면 모두 검사 출신이다. 법무부 차관은 현직 고검장 중에서 임명하거나 지검장 급을 승진시켜 임명하는 것이 관례이다.

정부대수이름임기비고
제1공화국초대권승렬1948년 8월 7일~1948년 10월 30일
2대백한성1948년 10월 31일~1949년 6월 7일
3대김갑수1949년 6월 8일~1950년 3월 13일
4대김윤근1950년 3월 14일~1951년 11월 29일
5대민복기1951년 11월 29일~1952년 5월 26일
6대정재환1952년 5월 26일~1954년 2월 9일
직무대리홍진기1954년 2월 9일~1954년 2월 17일검찰국장 겸 차관 직무대리
7대홍진기1954년 2월 17일~1955년 10월 5일검찰국장 직에 있다가 차관 승진
직무대리박천일1955년 10월 6일~1955년 10월 11일검찰국장 겸 차관 직무대리
8대임석무1955년 10월 12일~1956년 6월 22일
9대배영호1956년 6월 23일~1958년 3월 10일
10대신언한1958년 3월 11일~1960년 5월 3일
직무대리주운화1960년 5월 4일~1960년 6월 30일검찰국장 겸 차관 직무대리
11대김영천1960년 6월 30일~1960년 9월 29일
제2공화국12대김영환1960년 8월 23일~1961년 5월 20일정무차관
정무차관 직무대리김낙윤1961년 10월 7일~1962년 3월 18일기획조정관 겸 정무차관 직무대리
12대김영천1960년 9월 29일~1962년 3월 18일사무차관
13대서일교1962년 3월 19일~1963년 8월 7일
제3공화국14대권오병1963년 8월 8일~1965년 8월 27일
15대이경호1965년 8월 28일~1968년 5월 23일
16대김병화1968년 5월 24일~1969년 7월 27일
17대오탁근1969년 7월 28일~1971년 8월 23일
18대이선중1971년 8월 24일~1973년 3월 8일rowspan=2 |
제4공화국
19대김선1973년 3월 9일~1974년 7월 7일
20대김종경1974년 7월 8일~1977년 2월 16일
21대이종원1977년 2월 17일~1979년 2월 18일
22대이용훈1979년 2월 19일~1980년 5월 22일
직무대리안경렬1980년 5월 22일~1980년 5월 26일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리
23대정태균1980년 5월 26일~1981년 4월 17일
제5공화국
직무대리안경렬1981년 4월 17일~1981년 4월 25일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리
24대서동권1981년 4월 25일~1981년 12월 17일
25대이영욱1981년 12월 17일~1982년 6월 17일
26대정해창1982년 6월 18일~1985년 2월 27일
27대김종건1985년 2월 28일~1985년 10월 18일
28대이종남1985년 10월 19일~1987년 5월 26일
직무대리김양균1987년 5월 26일~1987년 5월 30일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리
29대한영석1987년 5월 30일~1988년 3월 4일
노태우 정부30대서정신1988년 3월 5일~1989년 3월 28일
31대김두희1989년 3월 29일~1991년 4월 17일
32대조성욱1991년 4월 18일~1993년 3월 3일
김영삼 정부33대신건1993년 3월 4일~1993년 5월 27일
직무대리김상수1993년 5월 27일~1993년 5월 31일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리
34대김기석1993년 5월 31일~1994년 9월 15일
35대김종구1994년 9월 16일~1995년 9월 19일
36대김태정1995년 9월 20일~1997년 8월 6일
직무대리김경한1997년 8월 6일~1997년 8월 8일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리
37대원정일1997년 8월 8일~1998년 3월 18일
김대중 정부38대최경원1998년 3월 19일~1999년 6월 8일
39대김경한1999년 6월 9일~2001년 5월 30일
40대김학재2001년 5월 31일~2001년 9월 12일
41대신광옥2001년 9월 12일~2001년 12월 13일
직무대행김상희2001년 12월 13일~2001년 12월 18일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42대김승규2001년 12월 18일~2002년 2월 8일
43대한부환2002년 2월 8일~2002년 8월 19일
44대김각영2002년 8월 19일~2002년 11월 10일
직무대행정상명2002년 11월 10일~2002년 11월 18일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45대명노승2002년 11월 18일~2003년 3월 11일
노무현 정부
직무대행정상명2003년 3월 11일~2003년 3월 13일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46대정상명2003년 3월 13일~2004년 5월 31일
47대김상희2004년 6월 1일~2005년 8월 23일
직무대행이귀남2005년 8월 23일~2005년 9월 8일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48대김희옥2005년 9월 8일~2006년 8월 24일
직무대행문성우2006년 8월 24일~2006년 8월 28일법무부 기획관리실장·차관 직무대행·장관 직무대행
49대정동기2006년 8월 28일~2007년 3월 4일
50대정진호2007년 3월 5일~2008년 3월 10일
이명박 정부
51대문성우2008년 3월 10일~2009년 1월 19일
52대이귀남2009년 1월 19일~2009년 7월 10일
직무대행최재경2009년 7월 10일~2009년 8월 12일기획조정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53대황희철2009년 8월 12일~2011년 8월 12일
직무대행정병두2011년 8월 12일~2011년 8월 22일기획조정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54대길태기2011년 8월 22일~2013년 3월 14일
박근혜 정부55대김학의2013년 3월 15일~2013년 3월 21일고위층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하여 사퇴[1]
직무대행김주현2013년 3월 21일~2013년 4월 5일기획조정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56대국민수2013년 4월 5일~2013년 12월 24일
57대김현웅2013년 12월 24일~2015년 2월 10일
58대김주현2015년 2월 11일~2015년 12월 20일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59대이창재2015년 12월 21일~2017년 5월 21일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문재인 정부60대이금로2017년 5월 22일~2018년 6월 21일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61대김오수2018년 6월 22일~2020년 4월 26일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62대고기영2020년 4월 27일~2020년 12월 2일
63대이용구2020년 12월 3일~2021년 6월 3일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직무대행심우정2021년 6월 3일~2021년 6월 4일기획조정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직무대행주영환2021년 6월 4일~2021년 7월 14일기획조정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64대강성국2021년 7월 14일~2022년 5월 13일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윤석열 정부65대이노공2022년 5월 13일~2024년 1월 18일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66대심우정2024년 1월 19일~2024년 9월 15일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직무대행변필건2024년 9월 16일~2024년 9월 22일기획조정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67대김석우2024년 9월 23일~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4. 1. 법무부 차관

대한민국 법무부 차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장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1] 민주화 이후로는 문재인 정부 시기를 제외하면 모두 검사 출신이다. 법무부 차관은 현직 고검장 중에서 임명하거나 지검장 급을 승진시켜 임명하는 것이 관례이다.

정부대수이름임기비고
제1공화국초대권승렬1948년 8월 7일~1948년 10월 30일
2대백한성1948년 10월 31일~1949년 6월 7일
3대김갑수1949년 6월 8일~1950년 3월 13일
4대김윤근1950년 3월 14일~1951년 11월 29일
5대민복기1951년 11월 29일~1952년 5월 26일
6대정재환1952년 5월 26일~1954년 2월 9일
직무대리홍진기1954년 2월 9일~1954년 2월 17일검찰국장 겸 차관 직무대리
7대홍진기1954년 2월 17일~1955년 10월 5일검찰국장 직에 있다가 차관 승진
직무대리박천일1955년 10월 6일~1955년 10월 11일검찰국장 겸 차관 직무대리
8대임석무1955년 10월 12일~1956년 6월 22일
9대배영호1956년 6월 23일~1958년 3월 10일
10대신언한1958년 3월 11일~1960년 5월 3일
직무대리주운화1960년 5월 4일~1960년 6월 30일검찰국장 겸 차관 직무대리
11대김영천1960년 6월 30일~1960년 9월 29일
제2공화국12대김영환1960년 8월 23일~1961년 5월 20일정무차관
정무차관 직무대리김낙윤1961년 10월 7일~1962년 3월 18일기획조정관 겸 정무차관 직무대리
12대김영천1960년 9월 29일~1962년 3월 18일사무차관
13대서일교1962년 3월 19일~1963년 8월 7일
제3공화국14대권오병1963년 8월 8일~1965년 8월 27일
15대이경호1965년 8월 28일~1968년 5월 23일
16대김병화1968년 5월 24일~1969년 7월 27일
17대오탁근1969년 7월 28일~1971년 8월 23일
18대이선중1971년 8월 24일~1973년 3월 8일rowspan=2 |
제4공화국
19대김선1973년 3월 9일~1974년 7월 7일
20대김종경1974년 7월 8일~1977년 2월 16일
21대이종원1977년 2월 17일~1979년 2월 18일
22대이용훈1979년 2월 19일~1980년 5월 22일
직무대리안경렬1980년 5월 22일~1980년 5월 26일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리
23대정태균1980년 5월 26일~1981년 4월 17일
제5공화국
직무대리안경렬1981년 4월 17일~1981년 4월 25일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리
24대서동권1981년 4월 25일~1981년 12월 17일
25대이영욱1981년 12월 17일~1982년 6월 17일
26대정해창1982년 6월 18일~1985년 2월 27일
27대김종건1985년 2월 28일~1985년 10월 18일
28대이종남1985년 10월 19일~1987년 5월 26일
직무대리김양균1987년 5월 26일~1987년 5월 30일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리
29대한영석1987년 5월 30일~1988년 3월 4일
노태우 정부30대서정신1988년 3월 5일~1989년 3월 28일
31대김두희1989년 3월 29일~1991년 4월 17일
32대조성욱1991년 4월 18일~1993년 3월 3일
김영삼 정부33대신건1993년 3월 4일~1993년 5월 27일
직무대리김상수1993년 5월 27일~1993년 5월 31일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리
34대김기석1993년 5월 31일~1994년 9월 15일
35대김종구1994년 9월 16일~1995년 9월 19일
36대김태정1995년 9월 20일~1997년 8월 6일
직무대리김경한1997년 8월 6일~1997년 8월 8일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리
37대원정일1997년 8월 8일~1998년 3월 18일
김대중 정부38대최경원1998년 3월 19일~1999년 6월 8일
39대김경한1999년 6월 9일~2001년 5월 30일
40대김학재2001년 5월 31일~2001년 9월 12일
41대신광옥2001년 9월 12일~2001년 12월 13일
직무대행김상희2001년 12월 13일~2001년 12월 18일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42대김승규2001년 12월 18일~2002년 2월 8일
43대한부환2002년 2월 8일~2002년 8월 19일
44대김각영2002년 8월 19일~2002년 11월 10일
직무대행정상명2002년 11월 10일~2002년 11월 18일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45대명노승2002년 11월 18일~2003년 3월 11일
노무현 정부
직무대행정상명2003년 3월 11일~2003년 3월 13일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46대정상명2003년 3월 13일~2004년 5월 31일
47대김상희2004년 6월 1일~2005년 8월 23일
직무대행이귀남2005년 8월 23일~2005년 9월 8일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48대김희옥2005년 9월 8일~2006년 8월 24일
직무대행문성우2006년 8월 24일~2006년 8월 28일법무부 기획관리실장·차관 직무대행·장관 직무대행
49대정동기2006년 8월 28일~2007년 3월 4일
50대정진호2007년 3월 5일~2008년 3월 10일
이명박 정부
51대문성우2008년 3월 10일~2009년 1월 19일
52대이귀남2009년 1월 19일~2009년 7월 10일
직무대행최재경2009년 7월 10일~2009년 8월 12일기획조정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53대황희철2009년 8월 12일~2011년 8월 12일
직무대행정병두2011년 8월 12일~2011년 8월 22일기획조정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54대길태기2011년 8월 22일~2013년 3월 14일
박근혜 정부55대김학의2013년 3월 15일~2013년 3월 21일고위층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하여 사퇴[1]
직무대행김주현2013년 3월 21일~2013년 4월 5일기획조정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56대국민수2013년 4월 5일~2013년 12월 24일
57대김현웅2013년 12월 24일~2015년 2월 10일
58대김주현2015년 2월 11일~2015년 12월 20일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59대이창재2015년 12월 21일~2017년 5월 21일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문재인 정부60대이금로2017년 5월 22일~2018년 6월 21일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61대김오수2018년 6월 22일~2020년 4월 26일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62대고기영2020년 4월 27일~2020년 12월 2일
63대이용구2020년 12월 3일~2021년 6월 3일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직무대행심우정2021년 6월 3일~2021년 6월 4일기획조정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직무대행주영환2021년 6월 4일~2021년 7월 14일기획조정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64대강성국2021년 7월 14일~2022년 5월 13일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윤석열 정부65대이노공2022년 5월 13일~2024년 1월 18일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66대심우정2024년 1월 19일~2024년 9월 15일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직무대행변필건2024년 9월 16일~2024년 9월 22일기획조정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67대김석우2024년 9월 23일~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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