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3. 역할

정부조직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및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특히 인권옹호 사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임무로 여겨진다.

형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라 사형 집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4. 역대 장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초대 이인 장관부터 현재까지 많은 인물들이 법무부 장관직을 거쳐갔다. 대법원장을 역임한 조진만, 조용순, 민복기 장관 등 법조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임명되기도 했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역할과 위상도 변화해왔다. 특히 민주화 이후에는 검찰개혁 등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며 장관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강금실 장관이 임명되어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웠으며^[5], 이는 법조계의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천정배 장관 역시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반면, 일부 장관들은 임명 과정이나 재임 중 발생한 논란으로 인해 짧은 기간 재임하거나 불명예 퇴진하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의 박희태 장관은 자녀의 특례입학 논란으로 임명 직후 사퇴했으며^[1], 김대중 정부의 김태정 장관은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및 배우자의 옷로비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경질되었다.^[2][3] 안동수 장관은 이른바 '충성 메모' 파문으로 취임 48시간 만에 사퇴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4]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 임명되었고,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등 독특한 이력을 남겼다.^[6]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이 주요 국정 과제로 부상하면서 조국, 추미애, 박범계 장관 등이 임명되어 검찰과의 관계 설정 및 제도 개혁을 둘러싸고 많은 사회적 논의를 낳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사 출신인 한동훈 장관이 임명되어 주목받았으며, 퇴임 후 정계에 진출하였다.

장관의 사임이나 공석 시에는 법무부 차관 등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역대 법무부 장관의 상세한 명단과 재임 기간은 아래 하위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1. 역대 법무부 장관 명단

참조

_[1] 뉴스 "'딸 편법입학' 박희태, 또 '부정부패'로 사퇴하나" http://www.mediatoda[...] 2012-01-11
_[2] 뉴스 김태정법무 문책 해임 https://newslibrary.[...] 1999-06-09
_[3] 뉴스 통치권 누수 우려'정면돌파'金법무 유임배경 https://newslibrary.[...] 1999-06-03
_[4] 뉴스 "[안법무 사퇴까지 긴박 43시간] \"장관이 거짓말을… 포기하자\"" https://news.naver.c[...] 2001-05-23
_[5] 뉴스 "[파격장관] 첫 여성 법무 강금실 장관" https://news.naver.c[...] 2003-02-27
_[6] 뉴스 "'시한부' 황교안 대행체제… 국회가 국정 공백 막아야" http://news.donga.co[...] 2016-12-10
_[7] 기타 # 또는 정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