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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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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김형식은 한신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민주당 신기남 의원 보좌관, 노무현 후보 캠프 기획위원,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2014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수천억 원대 재력가의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체포되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2016년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으며, 김형식에게 살인을 교사한 팽모는 징역 20년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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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범죄인)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김형식
본명 (한자)김형식(金炯植)
출생일1970년 1월 19일
출생지서천군, 충청남도
직업활동가, 정치인
배우자알려지지 않음
학력한신대학교
정치 경력
소속 정당무소속
과거 소속 정당우리당 (2003–2007)
대통합민주신당 (2007–2008)
통합민주당 (2008)
민주당 (2008–2011)
민주통합당 (2011–2013)
민주당 (2013–2014)
새정치민주연합 (201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선거구: 강서 제2선거구
임기 시작2010년 7월 1일
임기 종료2015년 8월 19일
이후김경자
범죄 정보
죄명살인교사 (청부살인)
형량무기징역
유죄 선고확인 필요
범행 동기확인 필요
공범확인 필요
현재 상태수감 중
피해자 수1명
사망자 수1명
부상자 수0명
범행 시작일확인 필요
범행 종료일확인 필요
사용 흉기확인 필요
체포 일자2014년 6월 24일
수감 위치확인 필요

2. 경력

김형식은 한신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46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486 운동권 출신이다.[1][2] 신기남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10년 동안 활동했고, 열린우리당 최연소 부대변인을 역임했다.[2]

2. 1. 정치 경력

한신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46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486 운동권 출신이다. 10년 동안 민주당 신기남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200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후보 캠프 기획위원을 지냈고, 이후 열린우리당 최연소 부대변인을 역임했으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후보 정책기획 위원직을 역임했다. 민선 5기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으로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도시계획관리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2006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강서구 제1선거구 의원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2] 2010년에는 제1선거구에서 제2선거구로 변경하여 당선되었으며,2014년 6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출마하여 서울특별시의원에 당선되어 재선에 성공했다.[20][21][1]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를 도왔다.[3] 박원순이 서울특별시 시장으로 당선된 후, 김형식은 같은 당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을 강하게 비판했다.[4] 또한, 김형식은 반바지를 입고 시의회 건물에 출석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5][6]

2. 2. 박원순과의 관계

김형식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을 도왔고,[1][2]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는 박원순을 돕기도 했다.[3] 그러나 박원순이 서울특별시 시장으로 당선된 후, 김형식은 같은 당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을 강하게 비판했다.[4]

3. 살인 교사 범죄

2014년 3월 3일, 사업가 송승호[7]가 서울 내발산동에 있는 자신의 건물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8] 이 사건 직후, 중국으로 도주한 팽용찬이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랐고[9], 인터폴 수배를 받아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어 체포되었다.[9] 수사 과정에서 팽용찬은 김형식이 살인을 사주했다고 진술했고[8], 김형식은 재선 직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10] 김형식은 다음 날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다.[10]

3. 1. 범행 동기 및 과정

김형식은 수천억 원대 재력가 송모 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2014년 6월 24일 경찰에 체포되었다.[22]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송모 씨 소유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5.2억원을 받았으나, 일 처리가 지연되면서 송모 씨가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을 우려해 10년 지기 친구 팽모(당시 44세) 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4년 7월 구속 기소되었다.[22]

팽모 씨는 김형식이 범행을 독촉했으며, 피해자를 살해할 장소와 시간을 지정해주고 범행 도구를 제공하는 한편, 증거 인멸, 도주, 중국에서 체포된 이후 자살까지 지시했다고 주장했다.[23][24] 반면 김형식은 돈을 빌린 적도, 살인을 지시한 적도 없으며, '차용증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송 씨가 써달라고 해서 써준 것일 뿐 실제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팽 씨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기 위해 송 씨를 상대로 강도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3]

6월 30일 경찰은 빚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가능성이 낮다며, 사망한 피해자가 인허가 민원이나 이권 거래의 대가로 5.2억원을 건넸다가 계획대로 되지 않자 이를 폭로하여 낙선시키겠다고 김형식을 협박해 김형식이 살인을 사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23][24] 7월 1일에는 김형식의 계좌에서 채무가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 사무실 관계자와 가족에게서 김형식이 용도변경을 약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점을 근거로 김형식이 용도변경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25]

그러나 김형식이 진술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뇌물죄를 입증하지 못했고, 서울강서경찰서는 7월 3일 검찰에 송치할 때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26]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형식은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송승호 씨로부터 약 5억원 (50만달러 상당)을 빌렸다고 한다.[11] 김형식이 돈을 갚지 않자 송승호 씨는 2014년 선거에서 낙선시키겠다고 위협했고, 이를 두려워한 김형식이 오랜 친구 팽용찬 씨를 시켜 살해하려 했다는 것이다.[11] 팽용찬 씨가 계속 거부하자 김형식은 2월 27일 최후통첩을 했고, 결국 팽용찬 씨는 송승호 씨를 살해했다.[11]

3. 2. 경찰 수사 및 재판

김형식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수천억 원대 재력가 송 모 씨 소유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돕는 대가로 5.2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일 처리가 지연되자 송 씨가 금품 수수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고, 이에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을 우려한 김형식은 10년 지기 팽 모(44세)를 시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2014년 7월 구속기소됐다.[22]

김형식은 2014년 6월 24일 경찰에 체포된 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였다.[22] 팽 모는 김형식이 범행을 독촉했으며, 살해 장소 및 시간을 지정해주고 범행 도구를 제공했으며, 증거 인멸, 도주, 중국에서 체포된 이후 자살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형식은 돈을 빌린 적도, 살해한 적도 없으며, 차용증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송 씨의 요구로 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팽 씨가 자신에게 빌려 간 돈을 갚기 위해 송 씨를 상대로 강도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3][24]

6월 30일, 경찰은 빚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가능성이 낮다며, 송 씨가 인허가 민원이나 이권 거래 대가로 5.2억원을 건넸다가 계획대로 되지 않자 이를 폭로해 김형식을 낙선시키겠다고 협박해 살인을 사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23][24] 7월 1일 경찰은 김형식의 계좌에서 채무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 사무실 관계자와 가족에게서 김형식이 용도변경을 약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뇌물 수수 혐의를 추정한다고 발표했다.[25] 그러나 김형식은 진술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여, 서울강서경찰서는 7월 3일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26]

2014년 10월 27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리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9][12] 2015년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김용빈 판사는 “피고인의 살인 교사 혐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까지 친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형식은 유죄 선고에 “제가 정말 안 했습니다. 팽에게 돈을 준 적도 없고…”라고 외치며 법정을 나가지 않으려 버티다 경위들에게 끌려나갔다.[27]

2015년 8월 19일 대법원은 김형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형식은 지방자치법 78조와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게 돼 시의원직(강서2)을 자동 상실했다. 팽 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고, 이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28]

3. 3. 사건의 여파

김형식은 살인교사 혐의로 2014년 6월 24일 체포된 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다.[22] 2015년 8월 1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지방자치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의원직을 상실했다.[28]

김형식의 의원직 상실로 재보궐선거가 총선과 함께 치러졌다. 더불어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의 후신)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15] 결국 국민의당의 김경자가 당선되었다.[16]

4. 역대 선거 결과

역대 선거 결과
연도선거명소속 정당득표수 (득표율)순위당락비고
2006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 (강서구 제1선거구)열린우리당14,485표 (28.28%)2위낙선민선 4기
2010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 (강서구 제2선거구)민주당33,649표 (56.28%)1위당선초선, 민선 5기
201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 (강서구 제2선거구)새정치민주연합36,336표 (54.15%)1위당선재선, 민선 6기


참조

[1] 뉴스 http://premium.chosu[...] 2020-01-18
[2] 뉴스 https://www.sisajour[...] 2020-01-18
[3] 뉴스 http://www.newdaily.[...] 2020-01-18
[4] 뉴스 mast제235회 2차 김형식의원 시정질문1 https://www.youtube.[...] 2020-01-18
[5] 뉴스 http://news1.kr/arti[...] 2020-01-18
[6] 뉴스 https://www.yna.co.k[...] 2020-01-18
[7] 뉴스 http://www.ksdaily.c[...] 2020-01-18
[8] 뉴스 https://news.sbs.co.[...] 2020-01-18
[9] 뉴스 https://www.yna.co.k[...] 2020-01-18
[10] 뉴스 http://www.asiatoday[...] 2020-01-18
[11] 뉴스 https://www.hankooki[...] 2020-01-18
[12] 뉴스 http://www.sisaweek.[...] 2020-01-18
[13] 뉴스 https://news.joins.c[...] 2020-01-18
[14] 뉴스 https://www.yna.co.k[...] 2020-01-18
[15] 뉴스 https://www.yna.co.k[...] 2020-01-18
[16] 뉴스 4.13보궐선거 서울시의원 3명 당선 http://www.sijung.co[...] 2020-01-18
[17] 뉴스 http://www.newdaily.[...] 2020-01-18
[18] 뉴스 대법, '재력가 청부살인'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5-08-19
[19] 웹사이트 “김형식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재력가 송씨 청부살해 혐의 서울시의원 5억원으로 부지 용도변경 위한 정·관계 로비 가능성 http://www.sisapress[...] 2014-07-09
[20] 뉴스 '두 얼굴의 시의원'…김형식은 누구? https://news.naver.c[...] 뉴스1 2014-06-30
[21] 뉴스 김형식 공천한 새정치연합 대국민 사과하라 http://www.newdaily.[...] 뉴데일리 2014-06-29
[22] 뉴스 '재력가 살인청부 혐의' 김형식 서울시의원 "잡히면 자살하라" https://news.naver.c[...] 동아일보 2014-06-30
[23] 뉴스 경찰, 시의원·숨진 재력가 '이권 거래' 추적 https://news.naver.c[...] 세계일보 2014-06-30
[24] 뉴스 "김형식, 재력가에 건물 인허가 청탁 받아" https://news.naver.c[...] 한국경제 2014-07-01
[25] 뉴스 "김형식 의원, 송씨 부동산 용도변경 검토 시도" http://www.naeil.com[...] 내일신문 2014-07-01
[26] 뉴스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 김형식 시의원 검 송치 https://news.naver.c[...] 서울경제 2014-07-03
[27] 웹사이트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제가 안 했습니다!” 끌려나가기 전 외침 “대체 왜?” http://www.seoul.co.[...]
[28] 뉴스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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