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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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형연은 법관, 문재인 정부 법무비서관, 법제처장을 역임하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는 인물이다. 법관 시절 법관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반려동물 관련 의료 과오 판결 및 사내하청 근로자 관련 판결 등에서 주목할 만한 판례를 남겼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개헌안 성안을 주도하고 법률자문을 보편화했으며, 법제처장으로 행정기본법안을 제정했다. 2024년 조국혁신당에 입당하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김형연은 법관 시절 법원 내외부로부터의 법관 독립을 강조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시위 재판 개입 의혹 제기 당시 그의 용퇴를 촉구했고,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사건에서는 검찰을 비판하며 법관의 독립성을 옹호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2. 생애
반려견 의료 과오 사건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것과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관련 판결은 노동계에서 주목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법무비서관과 제33대 법제처장을 역임했다. 법무비서관 시절에는 대통령 개헌안 성안을 주도했고, 법제처장 시절에는 정부 내 법률자문 기능을 안착시키고 행정기본법 제정을 추진했다.
2. 1. 법관 시절 활동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시위 재판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그의 용퇴를 촉구하는 글을 처음으로 올렸다.[1] 2012년에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검찰이 '상식에 반하는 화성인 판결'이라고 비난하자, 검찰을 악성 민원인에 비유하며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2] 그는 '법원 내, 외부로부터의 법관독립'을 강조하며 법원 내에 법관독립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2017년 법원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 선출된 후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법관독립 강화의 관점에서'라는 학술대회를 주관하였고,[3]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탄압하는 조치를 취하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항의했다.[4] 이는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어 기소되는 단초가 되었다.[5]
2004년에는 반려동물 개념이 자리 잡기 전, 반려견 의료 과오를 인정하여 수의사에게 반려견 주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사법사상 첫 판결을 선고했고,[6] 이는 반려동물 관련 리딩 케이스가 되었다.
2016년에는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직접 생산공정이 아닌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도 원청과 근로자 관계에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7] 이는 자동차 업계에서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보는 사내하청 근로자에 한해 근로자관계를 인정한 기존 판결례보다 근로자 관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판결로 노동계에서 평가받고 있다.
2. 2. 문재인 정부 시절 활동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비서관으로서, 2018년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 개헌안 성안[8]을 실무 차원에서 주도하였고[9], 이전 정부보다 청와대 내에서 법률자문을 보편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제33대 법제처장으로서, 정부 내 법률자문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법제처에서 시작하여 안착시켰고[10],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한 행정기본법안을 제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11]
3. 학력
4. 경력
| 연도 | 경력 |
|---|---|
| 1997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 ~ 2000.01 |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
| 2000.02 ~ 2002.02 |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 |
| 2002.02 ~ 2004.02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 2004.02 ~ 2007.02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
| 2007.02 ~ 2009.02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
| 2009.02 ~ 2011.08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 2011.08 ~ 2012.02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 2012.02 ~ 2013.02 | 서울고등법원 판사 |
| 2013.02 ~ 2015.02 | 헌법재판소 파견 |
| 2015.02 ~ 2017.02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파견복귀) |
| 2017.02 ~ 2017.05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 2017.05 ~ 2019.05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 |
| 2019.05 ~ 2020.08 | 법제처장 |
| 2020.11 ~ |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
| 2024.03 ~ | 조국혁신당 입당 |
| 2024.12 ~ |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조국혁신당) |
5. 역대 선거 결과
| 연도 | 선거명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순위 | 당락 | 비고 |
|---|---|---|---|---|---|---|
| 2024년 |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조국혁신당 | 6,874,278표 (24.25%) | 비례대표 14번 | 낙선 |
참조
[1]
뉴스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
2009-03-08
[2]
뉴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
2012-01-25
[3]
뉴스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
2017-03-25
[4]
뉴스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2017-04-08
[5]
뉴스
뉴스1
https://www.news1.kr[...]
2019-02-11
[6]
뉴스
동아일보
https://news.naver.c[...]
2004-01-19
[7]
뉴스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
2016-02-19
[8]
뉴스
연합뉴스
https://www.yna.co.k[...]
2018-03-21
[9]
뉴스
국민일보
https://news.naver.c[...]
2018-03-21
[10]
뉴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
2020-06-09
[11]
뉴스
서울신문
https://go.seoul.co.[...]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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