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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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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춘천지방법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지방법원이다. 1895년 5월 15일 춘천재판소로 시작하여, 강원도재판소, 춘천구재판소로 변경된 후 일제강점기에는 경성지방법원 춘천지청으로 운영되었다. 해방 후 춘천지방법원으로 개칭되었으며,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을 관할한다. 강릉, 원주, 속초, 영월에 지원을 두고 있으며, 관할 등기소는 화천 등기소 등 12개이다. 역대 법원장으로는 문기선, 김명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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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위치 정보
기본 정보
이름춘천지방법원
법원 전경
설립일1948년
설립 근거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92호
전신춘천지방심리원
소재지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상급 기관서울고등법원
산하 기관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웹사이트춘천지방법원 웹사이트

2. 연혁

2. 1. 1895년 ~ 1945년

1895년 5월 15일 춘천재판소가 설치되었다.[1] 1896년 8월 15일 강원도재판소로 변경되었다.[2] 1909년 2월 1일 춘천구재판소로 변경되었고,[3] 1912년 4월 1일 경성지방법원 춘천지청으로 변경되었다.[4] 1945년 10월 11일 춘천지방법원으로 변경되었다.

2. 2. 1947년 이후

1947년 1월 1일 춘천지방심리원으로 변경되었다.[1] 1948년 6월 1일 춘천지방법원으로 변경되었다.[1]

3. 관할 구역

춘천지방법원은 본원과 4개의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원은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을 관할하고, 강릉지원강릉시, 삼척시, 동해시를, 원주지원원주시, 횡성군을, 속초지원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을, 영월지원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을 관할한다.[1]

3. 1. 본원

춘천지방법원 본원은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을 관할한다.

3. 2. 지원


4. 소재지

춘천지방법원 본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고, 산하 지원으로 강릉지원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원주지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49, 속초지원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법대로 15, 영월지원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에 있다.

4. 1. 본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동)에 있다.

4. 1. 1. 시, 군 법원


4. 2. 지원

강릉지원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난곡동)에 있다.[1]

원주지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49 (무실동)에 있다.[1]

속초지원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법대로 15 (동명동)에 있다.[1]

영월지원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에 있다.[1]

4. 2. 1. 시, 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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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 등기소


6. 역대 법원장

순번이름재임 기간경력
문기선1948년 12월 13일 ~ 1952년 2월 15일청주지방법원장으로 전보
남정숙1952년 2월 16일 ~청주지방법원장에서 전보
16대김용근~ 1969년 9월 1일전주지방법원장으로 전보
17대김윤행1969년 9월 2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전보
18대김용철~ 1973년대법원판사 임명
19대김덕주~ 1979년 4월 15일
20대박정근1979년 4월 16일 ~
21대원호길1980년 8월 20일 ~
22대신정철~ 1981년 4월1981년 4월 17일 대법원판사 제청
23대황선당~ 1983년 8월 31일수원지방법원장으로 전보
24대윤승영1983년 9월 1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전보
25대박만호1988년 7월 ~ 1991년 1월 27일법원행정처장 임명
26대허정훈~ 1986년 4월 16일인천지방법원장으로 전보
27대황도연1986년 4월 17일 ~제주지방법원장에서 전보,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전보
28대이시윤1987년 3월 20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전보
29대정귀호1992년 ~ 1993년대법관 임명
30대서성1993년 ~ 1994년대법관 임명
31대임대화1998년 2월 ~
32대이근웅2000년 7월 28일 ~서울지방법원 형사 수석부장판사에서 승진
33대정호영2001년 2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서 승진
34대송기홍2003년 2월 12일 ~법원도서관장에서 승진
35대이영애2004년 2월 11일 ~ 2004년 7월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임명되어 최초의 여성 법원장, 대법관 제청대상 인선과정에서 제청자문위에 후보로 추천[2]
36대이우근2004년 8월 12일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서 전보
37대이종찬2005년 2월 14일 ~ 2005년 10월서울북부지방법원장으로 전보
38대손용근2005년 11월 4일 ~ 2006년 8월 23일
39대최은수2006년 8월 24일 ~ 2008년 2월의정부지방법원장으로 전보
40대김대휘2008년 2월 14일 ~ 2009년 2월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승진, 의정부지방법원장으로 전보
41대조용호2009년 2월 9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승진
42대이인복2010년 2월 11일 ~ 2010년대법관 임명
43대윤재윤2010년 7월 30일 ~ 2012년 2월춘천지방법원에서 대법관후보 추천[3], 퇴직[4]
44대최성준2012년 2월 ~ 2014년 2월법원장 임기 마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복귀
45대성기문2014년 2월 13일 ~
46대김명수2016년 2월 ~대법원장 임명
47대김용빈2017년 9월 1일 ~ 2019년 2월
48대이승훈2019년 2월 ~ 2021년 2월대전고등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49대한창훈2021년 2월 ~ 2023년 2월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50대부상준2023년 2월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참조

[1] 문장
[2] 웹사이트 https://news.naver.c[...]
[3] 웹사이트 http://www.kwnews.co[...]
[4] 웹사이트 http://www.kwne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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