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제처장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제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각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 등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948년 유진오가 초대 처장으로 임명된 이래, 법제처는 법무부 법제실,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 내각사무처 법제국을 거쳐 현재의 법제처로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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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임명
대통령이 법제처장을 임명한다.
3. 역할
법제처장은 각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4. 연혁
법제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을 거쳤다. 정부조직법 변천에 따라 법제처, 법무부 법제실,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 내각사무처 법제국 등으로 명칭과 조직 형태가 변경되었다.
5. 역대 처장
5.2. 법무부 법제실장 (1954~1960)
|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
| 제1공화국 | 2대 | 신태익(申泰益) | 1954년 11월 29일~1956년 9월 9일 |
| 제1공화국 | 3대 | 강명옥(康明玉) | 1956년 9월 10일~1960년 6월 14일 |
신태익(申泰益)은 제1공화국에서 1954년 11월 29일부터 1956년 9월 9일까지 법무부 법제실장을 역임하였다. 강명옥(康明玉)은 제1공화국에서 1956년 9월 10일부터 1960년 6월 14일까지 법무부 법제실장을 역임하였다.
5.3.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장 (1960~1961)
김도창은 제2공화국 시기인 1960년 7월 2일부터 1961년 7월 11일까지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장을 역임하였다.
5.4. 내각사무처 법제국장 (1961~1962)
|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제2공화국 | 현명섭 | 1961년 9월 1일 ~ 1961년 10월 1일 |
현명섭은 제2공화국에서 1961년 9월 1일부터 1961년 10월 1일까지 내각사무처 법제국장을 역임하였다.
5.5. 법제처장 (1962~현재)
|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제2공화국 | 4대 | 박일경 | 1961년 10월 2일~1962년 10월 14일 | |
| 5대 | 문홍주 | 1962년 10월 15일~1963년 12월 16일 | ||
| 제3공화국 | 6대 | 서일교 | 1963년 12월 17일~1969년 10월 20일 | |
| 7대 | 유민상 | 1969년 10월 21일~1973년 3월 8일 | ||
| 제4공화국 | ||||
| 8대 | 이선중 | 1973년 3월 9일~1975년 12월 18일 | ||
| 9대 | 정진우 | 1975년 12월 19일~1979년 12월 13일 | ||
| 10대 | 김도창 | 1979년 12월 14일~1980년 5월 21일 | ||
| 11대 | 이용훈 | 1980년 5월 22일~1981년 3월 9일 | ||
| 제5공화국 | 12대 | 김영균 | 1981년 3월 10일~1986년 1월 7일 | |
| 13대 | 이양우 | 1986년 1월 8일~1987년 5월 25일 | ||
| 14대 | 김종건 | 1987년 5월 26일~1988년 2월 24일 | ||
| 노태우 정부 | 15대 | 현홍주 | 1988년 2월 25일~1990년 3월 18일 | |
| 16대 | 최상엽 | 1990년 3월 19일~1992년 6월 25일 | ||
| 17대 | 한영석 | 1992년 6월 26일~1993년 2월 25일 | ||
| 김영삼 정부 | 18대 | 황길수 | 1993년 2월 26일~1994년 12월 23일 | |
| 19대 | 김기석 | 1994년 12월 24일~1996년 12월 19일 | ||
| 20대 | 송종의 | 1996년 12월 20일~1998년 2월 26일 | ||
| 김대중 정부 | 21대 | 김홍대 | 1998년 3월 9일~2000년 1월 26일 | 차관급으로 격하 |
| 22대 | 박주환 | 2000년 1월 27일~2001년 4월 1일 | ||
| 23대 | 정수부 | 2001년 4월 2일~2001년 9월 11일 | ||
| 24대 | 박찬주 | 2001년 9월 14일~2003년 3월 2일 | ||
| 노무현 정부 | 25대 | 성광원 | 2003년 3월 3일~2005년 1월 4일 | 장관급으로 격상 |
| 26대 | 김선욱 | 2005년 1월 5일~2007년 4월 19일 | ||
| 27대 | 남기명 | 2007년 4월 20일~2008년 2월 29일 | ||
| 이명박 정부 | 28대 | 이석연 | 2008년 3월 6일~2010년 8월 11일 | 차관급으로 격하 |
| 29대 | 정선태 | 2010년 8월 12일~2012년 7월 17일 | ||
| 30대 | 이재원 | 2012년 7월 18일~2013년 3월 13일 | ||
| 박근혜 정부 | 31대 | 제정부 | 2013년 3월 14일~2017년 6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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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대 | 김형연 | 2019년 5월 28일~2020년 8월 14일 | ||
| 34대 | 이강섭 | 2020년 8월 15일~2022년 5월 13일 | ||
| 윤석열 정부 | 35대 | 이완규 | 2022년 5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