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소방청장

1. 개요

대한민국의 소방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소방청장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을 겸임하며, 소방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하고,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소방청은 미군정 시기 소방국 설치 이후 내무부 소방국, 행정자치부 소방국, 소방방재청,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등을 거쳐 현재의 소방청으로 이어져 왔으며, 역대 소방청장들의 임명과 관련된 사건 및 논란이 있었다.

2. 임명

소방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 역할

소방청장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을 겸하여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을 지휘·통제한다.

3.1. 소방기본법 상 역할

* 대형 재난 등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한다.(§3)
*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을 지시한다.(§16)
* 시·도 소방력이 부족하면 국가 차원의 소방력을 동원한다.(§11의2)
* 산불 진압, 자연재해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소방지원활동'을 지시한다.(§16의2)
* 소방활동 종사명령(§24), 강제처분(§25), 피난명령(§26)을 내릴 수 있다.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역할

소방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를 한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4. 역대 기관장

1945년 미군정 시기 경무국 산하에 소방국이 설치되었고, 미군 장교와 한국인이 소방국장으로 임명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내무부 산하에 소방국이 설치되었다.

1975년 민방위본부 소방국, 1998년 행정자치부 소방국, 2004년 소방방재청으로 승격되었다. 소방방재청장은 차관급 정무직이었으며, 최성룡 청장은 최초의 소방관 출신 청장, 이기환 청장은 최초의 현직 소방관 출신 청장이었다.

2014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를 거쳐,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소방청으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른다.

4.1. 미군정청 소방국장

미군정 시기에는 3명의 소방국장이 역임하였다.

4.2. 내무부 소방국장

4.3. 행정자치부 소방국장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행정자치부 소속 소방국장을 역임한 인물은 다음과 같다.

4.4. 소방방재청장

4.5.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

4.6. 소방청장

5. 사건·사고 및 논란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시절, 소방발전협의회는 이기환 청장이 특정 지역 출신을 편중 기용하고, 이의 제기자에게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은 2014년 남상호 소방방재청장과 조성완 차장이 사퇴하면서 소방방재청 차장으로 승진한 후, 19일 만에 중앙소방본부장(차관급)으로 승진했다. 이는 정부 수립 이래 소방 분야 최초의 2계급 승진 기록이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조 본부장의 출신 지역이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인사혁신처는 소방방재청 해체 및 중앙소방본부 신설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5.1.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인사 전횡 논란

소방발전협의회는 '소방방재청장 권력 사유화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2012년 2월에 단행된 인사 이동과 관련해 소방방재청장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인사를 기용했다는 의혹과, 이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는 보복성 인사 조치를 내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5.2.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 최단기간 승진 논란

2014년 10월 31일, 소방방재청 남상호 청장과 조성완 차장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조송래 소방방재청 119구조구급국장(소방감)이 소방방재청 차장(소방정감)으로 승진 임명되었다. 이후 19일 만에 중앙소방본부장(차관급)으로 한 단계 더 승진하였다. 19일 만에 2계급 승진은 정부 수립 이래 소방 분야 최초의 기록이다. 경북 안동 출신으로 대구에서 대학 생활을 마친 조송래 본부장의 '지역'이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소방조직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인사혁신처는 "소방방재청 해체 및 중앙소방본부 신설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