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소방청장

3. 역할

소방청장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을 겸하여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을 지휘·통제한다.^[2]

3. 1. 소방기본법 상 역할

• 대형 재난 등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한다.(§3)^[1]
•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을 지시한다.(§16)^[2]
• 시·도 소방력이 부족하면 국가 차원의 소방력을 동원한다.(§11의2)^[3]
• 산불 진압, 자연재해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소방지원활동'을 지시한다.(§16의2)^[4]
• 소방활동 종사명령(§24), 강제처분(§25), 피난명령(§26)을 내릴 수 있다.^[5]

3.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역할

4. 역대 기관장

1945년 미군정 시기 경무국 산하에 소방국이 설치되었고, 미군 장교와 한국인이 소방국장으로 임명되었다.^[1]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내무부 산하에 소방국이 설치되었다.^[2]

1975년 민방위본부 소방국, 1998년 행정자치부 소방국, 2004년 소방방재청으로 승격되었다.^[2] 소방방재청장은 차관급 정무직이었으며, 최성룡 청장은 최초의 소방관 출신 청장,^[3] 이기환 청장은 최초의 현직 소방관 출신 청장이었다.^[4]

2014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를 거쳐,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소방청으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른다.

4. 1. 미군정청 소방국장

4. 2. 내무부 소방국장

4. 3. 행정자치부 소방국장

4. 4. 소방방재청장

4. 5.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

4. 6. 소방청장

5. 사건·사고 및 논란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시절, 소방발전협의회는 이기환 청장이 특정 지역 출신을 편중 기용하고, 이의 제기자에게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1]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은 2014년 남상호 소방방재청장과 조성완 차장이 사퇴하면서^[5][6] 소방방재청 차장으로 승진한 후, 19일 만에 중앙소방본부장(차관급)으로 승진했다.^{[7][8][9][10]} 이는 정부 수립 이래 소방 분야 최초의 2계급 승진 기록이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조 본부장의 출신 지역이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인사혁신처는 소방방재청 해체 및 중앙소방본부 신설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11]

5. 1.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인사 전횡 논란

5. 2.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 최단기간 승진 논란

참조

_[1] 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_[2]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
_[3] 뉴스 최성룡 소방방재청장 "소방관들 3교대제 조속히 실시" http://news.khan.co.[...] 2008-03-24
_[4] 뉴스 처음으로 현직 소방관 출신 소방방재청장 탄생 http://www.ohmynews.[...] 2011-07-21
_[5] 뉴스 '소방관 국가직 전환 요구'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사표 제출 http://www.hani.co.k[...] 2014-10-30
_[6] 뉴스 소방방재청장 사표 제출…이유는? http://mbn.mk.co.kr/[...] 2014-10-30
_[7] 뉴스 세이프투데이 '2014년 10대 뉴스' http://m.safetoday.k[...] 2014-12-31
_[8] 뉴스 소방방재청장·차장 사표 수리…조송래 국장 차장 임명 http://www.fpn119.co[...] 2014-10-31
_[9] 뉴스 조송래 소방방재청 국장 정감 승진 http://m.safetoday.k[...] 2014-10-31
_[10] 뉴스 소방방재청 청·차장 동시 퇴진…신임 차장 조송래 http://www.boannews.[...] 2014-11-01
_[11] 뉴스 조송래 소방본부장 초고속 승진 '뒷말' https://web.archive.[...] 201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