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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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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 소방방재청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무를 수행했다. 재해 관련 업무 시스템 통합, 재해 예방 의식 고취, 지방 자치 단체의 재난 관리 강화 등을 주요 업무로 했다. 1975년 내무부 소속 소방국으로 시작하여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소속을 거쳐 2004년 소방방재청으로 승격되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해양경찰청과 함께 해체되어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로 변경되었고, 이후 행정안전부의 외청인 소방청으로 재설치되었다. 조직은 청장, 차장, 하부 조직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앙소방학교,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119구조본부 등의 소속 기관을 두었다. 소방방재청은 일반직 공무원 출신 청장 임명, 방재 예산 편중, 소방 조직의 국가 일원화 미흡 등으로 비판을 받았으며, 소방청 독립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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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방방재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소방방재청 휘장
소방방재청 휘장
로마자 표기Sobangbangjaechung
영어 표기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NEMA)
개요
설립일1975년 8월 26일 내무부 소방국 설치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 설치
해산일2014년 11월 19일
전신행정자치부 소방국
후신소방청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관할대한민국 정부
본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예산알 수 없음
직원629명 (본부 376명 + 소속기관 253명)
웹사이트알 수 없음
지휘부
청장 (마지막)남상호 (소방총감)
소방감 (마지막)조성래
산하 기관
산하 기관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정부조직법 [대통령령 제7186호, 2004.03.11 일부개정] 제33조[5] 및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8390호, 2004.05.24 제정] 제3조[6]에 따라, 대한민국 소방방재청은 재해 관련 업무 시스템 통합을 통해 정책 심의 및 일반 조정을 강화하고, 재해 예방 의식을 높이며, 현장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1. 설치 근거


  • 정부조직법 [대통령령 제7186호, 2004.03.11 일부개정] 제33조[5]
  •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8390호, 2004.05.24 제정] 제3조[6]

2. 2. 소관 업무

대한민국 소방방재청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한다.[6]

  • 정부조직법 [대통령령 7186호, 2004.03.11 일부개정] 제33조[5]에 의거, 다양한 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 재해 예방 의식을 높이고 예방 투자를 강화하며, 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비용보다 확대한다.
  • 구조 및 구호와 같은 현장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 구조 통제팀을 설립한다.
  • 지방 자치 단체의 재난 관리 및 민관 협력 시스템을 강화한다. 재해 관련 지방 조직 및 기능 개편, 민관 협력을 통한 현장 대응 시스템을 강화한다.
  • 국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 관련 문화 활동을 개최하여 예방 활동 시스템을 구축한다.

3. 연혁


  • 1975년 8월 26일 - 내무부 소속으로 소방국 설치.[7]
  • 1989년 12월 -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국장에 소방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을 결정.
  • 1994년 - 최형우 내무부 장관, 소방청 독립 발언.
  • 1998년 2월 28일 - 행정자치부로 소속 변경.[8]
  • 1998년 - 행자부 소방국 주무과장의 보직 변경(일반직 → 소방공무원).
  • 1999년 - 김충조 의원 외 23명, 소방청 법률안 상정.
  • 2000년 11월 - 소방청 설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119매거진 | 세종문화회관) 개최.
  • 2000년 11월 -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소방청 설립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시작.
  • 2001년 7월 - 행정자치부 소방국 CI가 비둘기에서 새매로 교체.
  • 2004년 3월 15일 - 국립재난안전원(NEMA) 개원을 위한 준비 기구 출범.
  • 2004년 6월 1일 - 국립재난안전원(NEMA) 개원.
  • 2004년 6월 1일 - 행정자치부 외청으로 '''소방방재청''' 설치.[9]
  • 2008년 2월 29일 -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소속 변경.[10]
  • 2013년 3월 23일 - 안전행정부 외청으로 소속 변경.[11]
  • 2014년 11월 19일 -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국민안전처(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산하 중앙소방본부(Central Fire Service)로 변경.
  • 2017년 7월 25일 - 국민안전처 폐지.
  • 2017년 7월 26일 -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 개칭) 외청으로 소방청 설치.

4. 조직

대한민국 소방방재청은 청장과 차장 아래 여러 하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장은 대변인과 재난상황실장을 두고 있으며,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13]

직위세부 조직
청장대변인, 재난상황실장
차장
하부 조직
운영지원과
예방안전국예방전략과, 민방위과, 안전제도과, 재난대비과
소방정책국소방정책과, 소방제도과, 방호조사과, 소방산업과
방재관리국방재대책과, 복구지원과, 재해경감과, 기후변화대응과, 재해영향분석과, 지진방재과
119구조구급국119구조과, 119구급과, 119생활안전과


4. 1. 청장


  • 청장
  • * 대변인
  • * 재난상황실장

4. 2. 차장

소방방재청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13]

4. 3. 하부 조직


  • 운영지원과
  • 예방안전국
  • * 예방전략과
  • * 민방위과
  • * 안전제도과
  • * 재난대비과
  • 소방정책국
  • * 소방정책과
  • * 소방제도과
  • * 방호조사과
  • * 소방산업과
  • 방재관리국
  • * 방재대책과
  • * 복구지원과
  • * 재해경감과
  • * 기후변화대응과
  • * 재해영향분석과
  • * 지진방재과
  • 119구조구급국
  • * 119구조과
  • * 119구급과
  • * 119생활안전과

5. 소속 기관

6. 비판 및 논란

미국 FEMA는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이후 재난 대응과 현장 경험을 중요시하여 소방관 출신 인사를 청장으로 임명하고, 일본 소방청도 소방 공무원이 장관을 맡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소방방재청은 최성룡 전 청장(3대)을 제외하고는 현장 경험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이 청장으로 임명되어 전문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25] 2011년에는 이기환 5대 청장이 임명되면서 소방방재청 개청 이래 최초로 현직 소방관 출신 청장이 탄생했다.

소방방재청 예산의 85%가 방재 예산으로 할당[26]되어 소방보다 방재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과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정책 집행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 소방 조직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국가 지원 비율이 OECD 국가 평균(67.7%)에 크게 못 미치는 2%대에 불과하다는 점[27]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소방 조직 내부에서는 경찰처럼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된 독립 소방청 신설에 대한 여론이 높았다.

6. 1. 소방청 독립 논란

2006년 10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소방관련학과 교수 및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소방방재청의 문제점으로 '일반직 중심의 구성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고, 91.3%가 소방청 독립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 이는 소방 조직 내 일반직과 소방직 간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2007년 11월 9일, 소방발전협의회 등 소방 관련 단체들은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방재청 본청 정원의 23%만이 소방직에 배정되어 현장 대응 조직의 발전이 어렵다며 소방청 독립을 주장했다.[29][30][31]

2008년 4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은 소방방재청과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갈등 및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기획단'을 운영했다. 그러나 강성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장은 국회에서 소방청 독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부처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32]

2011년 10월,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방청 신설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소방청 신설에 찬성한다고 밝혔다.[33][34]

2012년 2월, 이기환 청장은 일선 소방서에서 1박 2일 '특근'을 하며 소방 업무의 영역이 넓어졌고 자체 기관을 운영할 역량도 커졌다며 소방청 신설의 시급함을 강조했다.[35]

2012년 7월,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소방청 독립 요구와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소방청 신설에 대한 찬반 양론이 존재한다고 밝혔다.[36]

2012년 12월, 독립소방청추진위원회는 차기 정부의 독립 소방청 신설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목원대학교 송용선 교수는 소방공무원들의 숙원인 독립 소방청 신설의 당위성을 역설했다.[37][38]

2013년 2월, 전직 소방관들의 온라인 모임 소방의소리 운영자 박명식은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청 독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39]

2014년 1월, 김현 의원(민주통합당)은 국정감사에서 소방과 방재가 혼재된 소방방재청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소방과 응급구조만을 담당하는 독립 소방청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40][41]

2014년 6월, 소방방재청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소방청' 별도 설치를 공식 요청했다.[42][43]

같은 달, 한국화재소방학회는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소방청 독립의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해 논의했다. 경일대학교 이기환 교수는 소방조직이 비전문가인 행정관료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44] 한성대학교 이창원 교수도 거대 조직 내부의 이질적인 조직 조합으로 인한 갈등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독립 소방청의 필요성을 주장했다.[45]

2014년 7월, 백동현 (사)한국화재소방학회장은 인터뷰에서 소방조직은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갖도록 소방청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밝혔다.[46]

2014년 10월,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국가안전처 신설 및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흡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의견을 모았다.[47]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외청으로 존속시키자는 방침이어서 여야 협상에 진통이 예상되었다.[48]

같은 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TF 2차 회의에서 여야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국가안전처 산하 본부로 전환하는 정부안에 이견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소방방재청의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49]

다음날인 29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은 소방청 독립을 건의하는 문서를 국회에 제출했다.[50][51]

31일, 여야는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여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다만,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 및 독자성을 유지하기로 했다.[52]

6. 2. 기타 비판

미국 FEMA의 경우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2005년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이후 재난대응과 현장경험을 가장 중요시해 청장에 소방관 출신의 인사만 임명되었고, 일본의 경우도 소방청 장관은 소방공무원이 맡고 있으나, 대한민국 소방방재청은 퇴직한 소방공무원인 최성룡 전 청장(3대)을 제외하고는 초대, 2대, 4대 청장은 현장경험이 전무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되었다.[25] 그러나 2011년 7월에 기술고시 출신의 박연수 청장에 대한 일선 소방서장의 정책비판 글이 큰 반향을 일으켜 결국 청장이 사임하고, 소방방재청 개청이래 최초의 현직소방관인 이기환(소방총감) 5대 청장이 임명되었다.

소방방재청은 전체 예산의 85%가 방재 예산으로 할당[26]되어 있어 소방공무원 및 소방조직보다 방재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소방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확보 및 정책집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지방조직으로 이원화된 소방조직을 경찰조직처럼 국가조직으로 일원화하는 독립소방청 신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실제 재정이 열악한 지방단체의 소방조직에 대한 국가의 국비지원율은 2%대로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국비지원율인 67.7%에 비해 한참 모자란 수치이다.[27]

참조

[1] 웹사이트 NEMA homepage http://www.nema.go.k[...]
[2] 뉴스 韓国、海洋警察・防災庁を解体…「国民安全処」傘下に https://japanese.joi[...] 中央日報 2014-11-01
[3] 웹인용 정부기관의 약칭 및 영문명칭에 관한 예규 http://www.law.go.kr[...] 2014-08-30
[4] 뉴스 소방청 독립… 전문성 확보해야 http://m.incheonilbo[...] 인천일보 2001-06-02
[5] 문서
[6] 문서
[7] 문서 내무부직제 대통령령 제7760호 1975-08-26
[8] 문서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5715호 1998-02-28
[9] 문서 정부조직법 대통령령 7186호 2004-03-11
[10] 문서 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02-29
[11] 문서 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12] 문서
[13] 문서
[14] 문서
[15] 문서
[16] 문서
[17] 문서
[18] 문서
[19] 문서
[20] 문서
[21] 문서
[22] 문서
[23] 문서
[24] 문서
[25] 뉴스 "'화재와의 전쟁'은 소방방재청장의 대국민 사기극"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11-07-06
[26] 뉴스 소방관이 중심되는 소방예산 편성돼야 http://www.fpn119.co[...] 소방방재신문 2011-10-24
[27] 뉴스 이기환, 소방관 순직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http://news.kukinews[...] 국민일보 2011-12-27
[28] 뉴스 소방공무원 91.3%, 소방청 분리독립 찬성 http://www.ujnews.co[...] 울산종합일보 2006-10-16
[29] 뉴스 소방단체 "소방방재청서 '소방청' 독립해야" http://www.domin.co.[...] 연합뉴스 2007-11-09
[30] 뉴스 소방단체 “소방방재청에서 소방청 독립해야” http://news.kbs.co.k[...] KBS 2007-11-09
[31] 뉴스 새 정부, 소방청 독립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8-01-17
[32] 뉴스 ‘소방청 독립’ 수면 위로… 행안부 “진행사항 없다” http://www.di-focus.[...] 위기관리경영 2009-07-31
[33] 뉴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독립소방청 신설 여건 갖춰졌다" http://m.naeil.com/m[...] 내일신문 2011-10-31
[34] 뉴스 소방방재청 소방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 http://m.breaknews.c[...] 브레이크뉴스 2011-07-21
[35] 뉴스 “구조구급국·소방산업국 신설 소방청으로 독립 추진하겠다”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12-02-06
[36] 뉴스 국회입법조사처 안전 정책 방향 제시 http://www.anjunj.co[...] 안전저널 2012-07-25
[37] 뉴스 “‘소방방재청->소방청’ 독립시켜야” http://www.safetoday[...] 세이프투데이 2012-12-10
[38] 뉴스 ‘독립 소방청 신설에 대한 토론회’ 개최 http://www.fpn119.co[...] 소방방재신문 2012-12-24
[39] 뉴스 '"소방청 독립돼야" 31년차 소방관의 절규' http://www.jabo.co.k[...] 대자보 2013-02-06
[40] 뉴스 소방청 독립… 소방과 방재 상생위한 필수 http://www.sobangnew[...] 소방신문 2014-01-04
[41] 뉴스 김현 “소방공무원 복리 증진 위해 독립 소방청으로 개편해야” http://www.cbci.co.k[...] CBC뉴스 2013-10-18
[42] 뉴스 소방방재청 “국가안전처에 소방청 별도 신설을” http://old.cctoday.c[...] 연합뉴스 2014-06-20
[43] 뉴스 국가재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소방청 신설 필요 http://www.moodeungi[...] 무등일보 2014-06-17
[44] 뉴스 “소방청 존속, 소방관 국가직 전환해야 한다” …학계, ‘비정상’ 조직개편 비판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4-06-21
[45] 뉴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독립소방청 유지 ‘한목소리’ http://www.electimes[...] 전기신문 2014-06-20
[46] 뉴스 "일원화체계위해 소방청 독립 조직화해야" http://www.safetyin.[...] 안전정보 2014-07-30
[47] 뉴스 당정, 해경·소방방재청 해체 재확인 http://www.kookje.co[...] 국제신문 2014-10-22
[48] 뉴스 뜨거운 감자 소방방재청..해체두고 설전 예고 http://www.edaily.co[...] 이데일리 2014-10-07
[49] 뉴스 정부조직법 TF 2차 회의..해경·소방청 등 당사자 입장 청취 http://www.newstomat[...] 뉴스토마토 2014-10-28
[50] 뉴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꼭 필요합니다' http://www.bosa.co.k[...] 의학신문 2014-10-29
[51] 뉴스 응급구조사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돼야” http://www.docdocdoc[...] 청년의사 2014-10-29
[52] 뉴스 세월호 3법 최종합의… 해경·소방청 폐지 http://www.ccitv.co.[...] 연합뉴스 201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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