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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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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중소기업 정책 기획,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 보호·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1973년부터 1996년까지는 공업진흥청장이, 1996년부터 2017년까지는 중소기업청장이 그 역할을 수행했으며, 2017년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 이후 현재까지 여러 장관이 임명되었다. 초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장기간 공석 사태와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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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현직오영주
취임일2023년 12월 29일
초대홍종학
성립2017년
웹사이트중소벤처기업부 웹사이트

2. 임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총리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1] 국회는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2]

3. 역할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1] 정부조직법 제4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2]

4. 역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청장과 공업진흥청장을 거쳐 현재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역임하였다.

역대 장관, 청장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정부대수이름임기비고
문재인 정부-최수규2017년 7월 26일 ~ 2017년 11월 21일직무대행
초대홍종학2017년 11월 21일 ~ 2019년 4월 8일
2대박영선2019년 4월 8일 ~ 2021년 1월 20일국회의원 겸직
직무대리강성천2021년 1월 20일 ~ 2021년 2월 5일직무대행
3대권칠승2021년 2월 5일 ~ 2022년 5월 12일국회의원 겸직
윤석열 정부4대이영2022년 5월 12일 ~ 2023년 12월 28일
5대오영주2023년 12월 29일 ~


4. 1. 공업진흥청장

정부대수이름임기비고
제4공화국초대최종완1973년 1월 16일~1978년 12월 22일차관급으로 격상
2대안영철1978년 12월 30일~1980년 7월 9일
-한재열1980년 7월 10일~1980년 7월 20일직무대행
3대김형배1980년 7월 21일~1986년 1월 13일
제5공화국
4대허남훈1986년 1월 13일~1988년 3월 4일
노태우 정부5대임인택1988년 3월 5일~1988년 12월 13일
6대박용도1988년 12월 13일~1990년 12월 28일
7대이동훈1990년 12월 28일~1992년 5월 4일
8대신국환1992년 5월 4일~1993년 3월 3일
김영삼 정부9대채재억1993년 3월 4일~1994년 2월 24일
10대박운서1994년 2월 24일~1994년 5월 23일
11대박삼규1994년 5월 23일~1995년 12월 23일
12대김유채1995년 12월 23일~1996년 2월 8일


4. 2. 중소기업청장

정부대수이름임기비고
김영삼 정부1대이우영1996년 2월 9일~1996년 12월 24일
2대정해주1996년 12월 24일~1997년 11월 18일
3대추준석1997년 11월 20일~1999년 5월 26일rowspan=2 |
김대중 정부
4대한준호1999년 5월 26일~2001년 4월 1일
5대최동규2001년 4월 2일~2002년 2월 4일
6대이석영2002년 2월 5일~2003년 3월 2일
노무현 정부7대유창무2003년 3월 3일~2004년 7월 19일
8대김성진2004년 7월 20일~2006년 3월 20일
9대이현재2006년 3월 21일~2008년 2월 10일
이명박 정부-나도성2008년 2월 10일~2008년 3월 6일직무대행
10대홍석우2008년 3월 7일~2010년 3월 22일
11대김동선2010년 3월 23일~2011년 12월 5일
12대송종호2011년 12월 7일~2013년 3월 15일
박근혜 정부13대한정화2013년 3월 22일~2016년 1월 17일
14대주영섭2016년 1월 18일~2017년 7월 25일


4. 3.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7월 26일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 이후 역대 장관은 다음과 같다.[1]

정부대수이름임기비고
문재인 정부-최수규2017년 7월 26일~2017년 11월 21일직무대행
초대홍종학2017년 11월 21일~2019년 4월 8일
2대박영선2019년 4월 8일~2021년 1월 20일국회의원 겸직
직무대리강성천2021년 1월 20일~2021년 2월 5일직무대행
3대권칠승2021년 2월 5일~2022년 5월 12일국회의원 겸직
윤석열 정부4대이영2022년 5월 12일~2023년 12월 28일
5대오영주2023년 12월 29일~


5. 논란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승격되었으나, 초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다. 주영섭 청장이 물러난 후 약 4개월간 장관직이 공석이었으며, 박성진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나 한국창조과학회 활동 및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으로 낙마했다.[1][2][3] 이후 홍종학 전 의원이 후보자로 지명되어 임명되었다.[4][5][6]

5. 1. 장관직 장기간 공석 문제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었으나, 주영섭 청장이 물러난 후 11월 21일까지 약 4개월간 장관직이 공석이었다.

정부는 벤처 창업 및 운영 경험자를 물색했으나, 인사청문회 부담과 주식 백지신탁 문제 등으로 30명 가까운 후보군이 고사했다. 박성진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한국창조과학회 활동 및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으로 낙마했다.[1][2][3]

이후 홍종학 전 의원이 새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청와대는 그가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경제전문가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와 중기부공무원노조는 장관 임명 지연에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종학 후보자는 11월 21일 정식 임명되었다.[4][5][6]

5. 1. 1. 박성진 후보자 논란

박성진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는 2017년 8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가 기계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공학자이며, 20년간 대기업과 벤처기업에서 현장 경험을 쌓은 학자로서 새 정부의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1][2]

그러나 박 후보자는 사이비과학 집단으로 평가받는 한국창조과학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밝혀졌다.[3] 또한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규정하는 뉴라이트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결국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 2017년 9월 15일 지명 22일 만에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났다.[1][2][3]

5. 1. 2. 홍종학 후보자 임명 과정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었으나, 주영섭 청장이 물러난 이후 약 4개월 동안 장관직이 공석으로 유지되었다.[1]

당초 정부는 벤처 창업 및 운영 경험이 있는 '현장형 장관'을 염두에 뒀지만, 접촉했던 30명 가까운 후보군이 인사청문회 부담과 주식 백지신탁 문제 등으로 고사하여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이후 8월 24일 박성진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를 장관 후보로 지명했으나, 한국창조과학회 활동 경력과 뉴라이트적 역사관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강해져 9월 15일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났다.[2][3]

이후에도 벤처기업인 영입을 추진했으나 주식 문제로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식 백지신탁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 20여 명도 검증했으나 본인들이 고사했고, 높아진 청문회 통과 기준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0월 23일, 홍종학 전 민주당 의원을 새 후보자로 지명하며, 청와대는 그가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경제전문가이며,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중소벤처 중심으로 전환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4]

한편, 중소기업 측은 장관 인선 지연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지만 중기부 장관이 없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장관 임명을 촉구했다. 중기부공무원노동조합도 정치권의 당리당략을 비판하며 장관 공석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기부는 승격 이후 주요 자리 9석이 공석인 상황이었다.[5] 11월 20일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자유한국당의 지명 철회 요구로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21일에 홍종학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었다.[6]

참조

[1] 뉴스 문 대통령, 신설 중소벤처부 장관에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 지명 http://www.joongang.[...] 2017-08-24
[2] 뉴스 비난 여론만 키운 박성진 소명… "또 부실 검증" 靑 타격 http://www.segye.com[...] 2017-08-31
[3] 뉴스 박성진 장관 후보자 '논란의 22일'… '상처'만 남긴 인선 http://news.jtbc.joi[...] 2017-09-15
[4] 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홍종학 지명… '벤처 상징' 찾다가 돌도돌아 前 의원 http://news.kmib.co.[...] 2017-10-23
[5] 뉴스 "선장없는 항해 더 이상 안돼" 국회만 바라보는 중기인들 http://www.fnnews.co[...] 2017-11-10
[6] 뉴스 홍종학 임명에 與 "당연한 결정" vs 野 "오기정치" http://www.yonhapnew[...]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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