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보실
1. 개요
대한민국 공보실은 정부의 정책 홍보, 언론과의 관계, 보도 지원 등 공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기관이다. 1956년과 1998년에 설치되었으며,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운영되었다. 1956년에는 공보처를 폐지하고 신설되었으며, 1960년에는 폐지되어 국무원 사무처 공보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1998년 재설치 이후 1999년 국정홍보처로 변경되었다. 공보실장으로는 언론인, 대학교수, 국회의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물들이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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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폐지 -
대한민국 제1공화국
대한민국 제1공화국은 1948년 8월 15일부터 4·19 혁명까지 존속한 대한민국의 첫 번째 공화국으로, 이승만 대통령 선출과 정부 수립 선포로 성립되었으나, 한국 전쟁, 독재, 부정부패, 3·15 부정선거 등으로 4·19 혁명으로 붕괴되었다. -
1960년 폐지 -
부령군
부령군은 함경산맥을 비롯한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져 고성산이 최고봉이며, 수성천이 청진시로 흘러들고, 희귀 동물이 서식하며, 고구려, 발해, 고려, 조선 시대에 걸쳐 분쟁 지역이었고, 세종 때 6진 중 하나인 영북진이 설치되었으며, 현재 1읍 3구 5리로 구성되어 철공업, 광공업, 전기 발전이 주요 산업이고, 함북선과 무산선이 지나는 지역이다. -
1999년 폐지 -
건설국민승리21
건설국민승리21은 1997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 후보 낙선을 목표로 노동운동계를 기반으로 결성된 정당으로, 권영길 후보를 추대하여 대선에 참여했으나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한 후 민주노동당 창당을 위해 해산했다. -
1999년 폐지 -
대한민국 예산청
대한민국 예산청은 1998년 재정경제부 외청으로 설치되어 국가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며, 기획예산위원회와 통합되어 기획예산처로 개편되었다. -
1998년 설립 -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대한민국 재정경제부는 1998년 재정경제원을 개편하여 신설된 중앙행정기관으로, 부총리급 장관이 대한민국 경제 정책을 총괄했으며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산하 외청으로 두었다. -
1998년 설립 -
대한민국 특허법원
대한민국 특허법원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종자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고등법원급 법원으로서 특허청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건을 전속 관할하며, 특허심판원 또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불복 소송을 통해 특허 관련 소송을 2심제로 운영한다.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공보실의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근거 법률 및 대통령령 | 내용 |
|---|---|
| 1956년 설치 당시 공보실 설치 근거 | |
| 1998년 재설치 당시 공보실 설치 근거 |
공보실은 정부의 정책 홍보, 언론과의 관계, 보도 지원, 인쇄 및 출판물 관리, 방송 정책 수립 등 공보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했다.
3. 연혁
* 1956년 2월 9일 - 이승만 정부에서 공보처 폐지, 공보실 신설.
* 1960년 6월 30일 - 공보실 폐지, 소관 업무는 국무원 사무처 공보국으로 이관.
* 1998년 2월 28일 - 김대중 정부에서 공보처 폐지, 공보실 신설.
* 1999년 5월 24일 - 공보실 폐지, 국정홍보처 신설.
3.1. 1차 존속 (이승만 정부)
1956년 2월 9일 공보처를 폐지하고 공보실을 신설하였다. 1960년 6월 30일 공보실을 폐지하고, 소관 업무는 국무원 사무처 공보국으로 이관하였다.
3.2. 2차 존속 (김대중 정부)
1998년 2월 28일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공보처는 폐지되고 공보실이 신설되었다. 이후 1999년 5월 24일 공보실은 폐지되고 국정홍보처가 신설되었다.
4. 조직
공보실은 여러 부서로 구성되어 공보 업무를 분담했다. 1956년 2월부터 1960년 6월까지 공보국과 선전국이 있었고, 1998년 2월부터 1999년 5월까지는 공보기획관, 연설공보관, 운영담당관이 있었다.
4.1. 1차 존속 시기 (1956년 2월 ~ 1960년 6월)
4.2. 2차 존속 시기 (1998년 2월 ~ 1999년 5월)
1998년 2월부터 1999년 5월까지 대한민국 공보실에는 공보기획관, 연설공보관, 운영담당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