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0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04조는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을 때, 당시의 시가로 상환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소비대차 계약에서 목적물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의 상환 기준을 제시하며, 예외 조항도 포함한다. 이 조항은 소비대차 계약의 공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쌀과 같은 물건을 빌린 경우를 예시로 가치의 변동에 따른 상환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현재까지 제604조에 대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조문

(내용 없음)

2.1. 대한민국 민법 제604조

제604조(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76조 및 제377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04條(返還不能으로 因한 市價償還) 借主가 借用物과 같은 種類, 品質 및 數量의 物件을 返還할 수 없는 때에는 그때의 市價로 償還하여야 한다. 그러나 第376條 및 第377條第2項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한자

第604條(返還不能으로 因한 市價償還) 차주(借主)가 차용물(借用物)과 같은 種類, 品質 및 數量의 物件을 반환(返還)할 수 없는 때에는 그때의 시가(市價)로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그러나 第376條 및 第377條第2項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설

소비대차 계약은 빌린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의 다른 물건으로 갚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예를 들어, 돈이나 쌀을 빌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민법 제604조는 빌린 물건과 동일한 종류, 품질, 수량의 물건을 채무자(빌린 사람)가 채권자(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줄 수 없게 된 경우(반환 불능)의 처리 방법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물건 대신 그 물건의 가치에 해당하는 돈으로 갚아야 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가격은 물건을 빌렸을 때가 아니라 반환해야 할 시점의 시장 가격(시가)이다. 이는 물건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종류의 쌀 10kg을 빌렸는데, 갚아야 할 시점에 해당 품종의 쌀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져 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갚아야 할 날짜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쌀 10kg의 시장 가격을 계산하여 돈으로 상환해야 한다.

다만, 이 원칙에는 두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다.

# 금전채권의 경우: 돈을 빌린 경우에는 '반환 불능'이라는 상황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돈은 언제나 같은 가치를 지닌 다른 돈으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을 빌렸을 때는 이 조항의 시가 상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빌린 액수와 약정된 이자를 갚으면 된다.
# 외화채권의 경우: 외국 통화로 갚기로 약속한 경우, 민법 제377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자신이 선택하여 지급 시점의 환율에 맞춰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여 갚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반환 시점의 시가 상환 원칙과는 다른 기준(지급 시점 환율)이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제604조는 소비대차 계약에서 현물 반환이 불가능할 때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항이지만, 금전채권이나 외화채권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사례

민법 제604조는 소비대차 계약에서 빌린 물건 대신 다른 재산으로 갚기로 미리 약속하는 '대물반환의 예약' 시, 예약한 재산의 가치가 빌린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A가 B에게 쌀 10가마니를 빌렸다. 당시 쌀 10가마니의 시가는 2이었다. A는 1년 뒤에 갚기로 하면서, 만약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이 소유한 특정 토지의 소유권을 B에게 넘겨주기로 약속(대물반환 예약)했다. 이때 약속 당시 토지의 시가는 2.1이었다. 민법 제604조에 따르면, 예약 당시 토지의 가액(2.1)은 빌린 쌀의 가액(2)과 약정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약정 이율 등을 고려했을 때 원리금 합계가 2.1 이하라면 이 예약은 유효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예약은 효력을 잃거나 전부 무효가 될 수 있다. 나중에 쌀값이 폭등하거나 토지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예약의 유효성은 예약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C가 D에게 100을 빌리면서, 1년 뒤 변제기에 갚지 못하면 C 소유의 아파트(예약 당시 시가 110) 소유권을 D에게 이전하기로 예약했다. 이 경우에도 예약 당시 아파트의 가액(110)이 원금 100과 약정 이자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만약 법정 최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더라도 아파트 가액이 원리금을 현저히 초과한다면, 이는 민법 제604조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