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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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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수산청은 1966년 농림부 외청으로 발족하여 수산 정책, 어업 진흥, 수산 자원 관리 등을 담당했다. 이후 농수산부 및 농림수산부 외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1996년 해양수산부 출범과 함께 해체되었다. 수산청은 국립수산진흥원, 국립수산물검사소 등 소속 기관을 두고 수산 기술 개발 및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며, 역대 청장과 차장을 배출했다. 해양 관련 업무 통합 관리 필요성에 따라 해양수산부로 통합되어 해양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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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산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정부 기관 정보
이름수산청
현지어 이름水産廳
설립일1966년 2월 28일
전신농림부 수산국
해산일1996년 8월 7일
후신해양수산부
상급기관농림부 (66.02 ~ 73.03)
농수산부 (77.03 ~ 87.01)
농림수산부 (87.01 ~ 96.08)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대한민국 수산청은 1966년 2월 28일 제정된 정부조직법 제30조[1]와 수산청직제 제1조[2]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3. 연혁


  • 1966년 2월 28일 - '''농림부'''의 외청으로 '''수산청'''을 설치.(어정국, 생산국, 시설국, 기획관리관)
  • 1970년 3월 13일 - 어업진흥담당관(2갑)을 신설, 기획관리관을 기획관리담당관으로 개편.
  • 1972년 2월 16일 - 기획관리담당관을 기획관리관으로, 어업진흥담당관을 어업진흥관으로 개편.
  • 1973년 3월 3일 - '''농수산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
  • 1977년 3월 14일 - 차장 밑에 국제어업심의관(2을)을 신설.
  • 1981년 11월 2일 - 국제어업심의관을 폐지, 어정국의 유통과를 어정과로, 수출진흥담당관을 무역과로 , 생산국의 증식담당관을 증식과로, 내수면담당관을 내수면과로 개편.
  • 1984년 5월 28일 - 청평양어장을 국립수산진흥원 소속으로 이관, 수산국의 내수면과를 자원조성과로 개편.
  • 1987년 1월 1일 - '''농림수산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
  • 1991년 6월 19일 - 생산국에 어장보전과 신설, 어항사무소 신설(1 → 3개소),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신설.
  • 1994년 1월 17일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에 따른 복수직급제 시행.
  • 1995년 4월 12일 - 국제협력관(3급)을 신설하고 그 밑에 국제협력담당관과 무역진흥담당을 소속시킴. 국, 과의 명칭변경 및 기능조정.
  • 1996년 8월 8일 - '''해양수산부'''로 개편.

3. 1. 설립 초기 (1966년 ~ 1973년)

1966년 2월 28일 농림부의 외청으로 수산청이 설치되었다. 어정국, 생산국, 시설국, 기획관리관을 두었다.

1970년 3월 13일에는 어업진흥담당관(2갑)을 신설하고, 기획관리관을 기획관리담당관으로 개편하였다. 1972년 2월 16일에는 기획관리담당관을 기획관리관으로, 어업진흥담당관을 어업진흥관으로 다시 개편하였다.

3. 2. 농수산부 소속 시기 (1973년 ~ 1987년)

1973년 3월 3일 대한민국 수산청은 농수산부 외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1977년 3월 14일에는 차장 밑에 국제어업심의관(2을)이 신설되었으나, 1981년 11월 2일 폐지되었다. 같은 날, 어정국의 유통과를 어정과로, 수출진흥담당관을 무역과로, 생산국의 증식담당관을 증식과로, 내수면담당관을 내수면과로 개편하는 조직 개편이 있었다. 1984년 5월 28일에는 청평양어장이 국립수산진흥원 소속으로 이관되었고, 수산국의 내수면과가 자원조성과로 개편되었다.

3. 3. 농림수산부 소속 시기 (1987년 ~ 1996년)

1987년 1월 1일 농림수산부의 외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1991년 6월 19일 생산국에 어장보전과를 신설하고, 어항사무소(1개소 → 3개소) 및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를 신설하였다. 1994년 1월 17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에 따라 복수직급제를 시행하였다. 1995년 4월 12일 국제협력관(3급)을 신설하고 그 밑에 국제협력담당관과 무역진흥담당을 소속시켰으며, 국/과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을 단행하였다. 19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로 통합 개편되면서 대한민국 수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4. 조직

수산청은 청장과 차장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중앙 조직'''


  • 기획관리관 (1972년 2월 ~ 1996년 8월, 1966년 9월 ~ 1970년 3월): 기획, 예산, 법무,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1970년 3월부터 1972년 2월까지는 기획관리담당관이었다.
  • 어정국 (1966년 2월 ~ 1995년 4월): 어업 정책, 수산자원 관리, 어선 관리, 어업 허가, 수산물 유통 업무를 담당한다.
  • 생산국 (1966년 2월 ~ 1996년 8월): 어업 생산 증대, 양식 산업 육성, 어장 개발, 어업 기술 보급 업무를 담당한다.
  • 시설국 (1966년 2월 ~ 1995년 4월): 어항 건설 및 관리, 어항 시설 확충, 어촌 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1995년 4월부터 1996년 8월까지는 시설관리국이었다.
  • 국제협력관 (1995년 4월 ~ 1996년 8월): 국제어업협정 체결, 국제 수산기구 협력, 해외 수산자원 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1977년 3월부터 1981년 11월까지는 국제어업심의관이었다.
  • 어업진흥관 (1972년 2월 ~ 1995년 4월): 어업 진흥, 어촌 개발, 어업인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1970년 3월부터 1972년 2월까지는 어업진흥담당관이었다. 1981년 11월부터 1996년 8월까지는 어업진흥관(국제협력담당)실, 어업진흥관(원양개발담당)실, 어업진흥관(원양생산담당)실이 있었다.
  • 감사담당관 ( 1977.09 ~ 1996.08 )
  • 공보담당관 ( 1970.03 ~ 1996.08 )
  • 비상계획담당관 ( 1970.03 ~ 1996.08 )
  • 수산정책국 ( 1995.04 ~ 1996.08 )
  • 원양어업관 ( 1995.04 ~ 1996.08 )
  • 총무과 ( 1966.02 ~ 1970.03 )


'''소속 기관'''

  • 국립수산진흥원 (1966년 9월 ~ 1996년 8월): 수산 기술 개발, 품종 개량, 양식 기술 연구, 수산자원 조사 업무를 담당했다.
  • 국립수산물검사소 (1981년 11월 ~ 1996년 8월): 수산물 검사, 품질 관리, 위생 검사 업무를 담당했다. 1966년 5월부터 1981년 11월까지는 중앙수산검사소였다.
  • 수산공무원교육원 (1991년 6월 ~ 1996년 8월): 수산 공무원 교육 훈련을 담당했다. 1968년 12월부터 1991년 6월까지는 국립수산기술훈련소였다.
  • 수산청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1991년 6월 ~ 1996년 8월): 어업 지도, 불법 어업 단속, 어선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 어항사무소: 어항 관리, 어항 시설 운영, 어항 개발 업무를 담당했다.
  • 남해어항사무소 (생성일 미상 ~ 1996년 8월)
  • 동해어항사무소 (생성일 미상 ~ 1996년 8월)
  • 서해어항사무소 (생성일 미상 ~ 1996년 8월)
  • 여수어항관리사무소 (1979년 2월 ~ 1991년 2월)

4. 1. 중앙 조직

대한민국 수산청의 중앙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기획관리관 (1972년 2월 ~ 1996년 8월, 1966년 9월 ~ 1970년 3월): 기획, 예산, 법무,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1970년 3월부터 1972년 2월까지는 기획관리담당관이었다.
  • 어정국 (1966년 2월 ~ 1995년 4월): 어업 정책, 수산자원 관리, 어선 관리, 어업 허가, 수산물 유통 업무를 담당한다.
  • 생산국 (1966년 2월 ~ 1996년 8월): 어업 생산 증대, 양식 산업 육성, 어장 개발, 어업 기술 보급 업무를 담당한다.
  • 시설국 (1966년 2월 ~ 1995년 4월): 어항 건설 및 관리, 어항 시설 확충, 어촌 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1995년 4월부터 1996년 8월까지는 시설관리국이었다.
  • 국제협력관 (1995년 4월 ~ 1996년 8월): 국제어업협정 체결, 국제 수산기구 협력, 해외 수산자원 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1977년 3월부터 1981년 11월까지는 국제어업심의관이었다.
  • 어업진흥관 (1972년 2월 ~ 1995년 4월): 어업 진흥, 어촌 개발, 어업인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1970년 3월부터 1972년 2월까지는 어업진흥담당관이었다. 1981년 11월부터 1996년 8월까지는 어업진흥관(국제협력담당)실, 어업진흥관(원양개발담당)실, 어업진흥관(원양생산담당)실이 있었다.
  • 감사담당관 ( 1977.09 ~ 1996.08 )
  • 공보담당관 ( 1970.03 ~ 1996.08 )
  • 비상계획담당관 ( 1970.03 ~ 1996.08 )
  • 수산정책국 ( 1995.04 ~ 1996.08 )
  • 원양어업관 ( 1995.04 ~ 1996.08 )
  • 총무과 ( 1966.02 ~ 1970.03 )

4. 2. 소속 기관

대한민국 수산청의 소속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국립수산진흥원 (1966년 9월 ~ 1996년 8월): 수산 기술 개발, 품종 개량, 양식 기술 연구, 수산자원 조사 업무를 담당했다.
  • 국립수산물검사소 (1981년 11월 ~ 1996년 8월): 수산물 검사, 품질 관리, 위생 검사 업무를 담당했다. 1966년 5월부터 1981년 11월까지는 중앙수산검사소였다.
  • 수산공무원교육원 (1991년 6월 ~ 1996년 8월): 수산 공무원 교육 훈련을 담당했다. 1968년 12월부터 1991년 6월까지는 국립수산기술훈련소였다.
  • 수산청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1991년 6월 ~ 1996년 8월): 어업 지도, 불법 어업 단속, 어선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 어항사무소: 어항 관리, 어항 시설 운영, 어항 개발 업무를 담당했다.
  • 남해어항사무소 (생성일 미상 ~ 1996년 8월)
  • 동해어항사무소 (생성일 미상 ~ 1996년 8월)
  • 서해어항사무소 (생성일 미상 ~ 1996년 8월)
  • 여수어항관리사무소 (1979년 2월 ~ 1991년 2월)


이 외에도 감사담당관(1977년 9월 ~ 1996년 8월), 공보담당관(1970년 3월 ~ 1996년 8월), 국제어업심의관(1977년 3월 ~ 1981년 11월), 국제협력관(1995년 4월 ~ 1996년 8월), 기획관리관(1972년 2월 ~ 1996년 8월, 1966년 9월 ~ 1970년 3월), 기획관리담당관(1970년 3월 ~ 1972년 2월), 비상계획담당관(1970년 3월 ~ 1996년 8월), 생산국(1966년 2월 ~ 1996년 8월), 수산정책국(1995년 4월 ~ 1996년 8월), 시설관리국(1995년 4월 ~ 1996년 8월), 시설국(1966년 2월 ~ 1995년 4월), 어업진흥관(1972년 2월 ~ 1995년 4월), 어업진흥관(국제협력담당)실 (1981년 11월 ~ 1996년 8월), 어업진흥관(원양개발담당)실 (1981년 11월 ~ 1996년 8월), 어업진흥관(원양생산담당)실 (1981년 11월 ~ 1996년 8월), 어업진흥담당관(1970년 3월 ~ 1972년 2월), 어정국(1966년 2월 ~ 1995년 4월), 원양어업관(1995년 4월 ~ 1996년 8월), 총무과 (1966년 2월 ~ 1970년 3월)가 있었다.

5. 역대 청·차장

5. 1. 역대 수산청장

(현 서울)연세대국세청장&금융통화위원회 위원&제9대 국회의원&수산개발공사 사장2대김재식(金在植)1968년 1월 10일 ~ 1969년 10월 24일전남 장성일본 다쿠쇼코대전라남도지사&수산청 차장&농림부 수산국장&제10대 국회의원&수협중앙회장3대구자춘(具滋春)1969년 10월 25일 ~ 1971년 6월 11일경북 달성
(현 대구 달성)대구교대제주도지사&서울특별시장&내무부 장관&제13·14대 국회의원4대김동수(金東洙)1971년 6월 12일 ~ 1975년 3월 3일경기 경성
(현 서울)고려대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관&재무부 사세국장제 4 공화국5대강용순(姜勇淳)1975년 3월 4일 ~ 1976년 5월 17일경북 청송국민대수산청 어업진흥담당관·어업지도관·차장6대신태영(申泰榮)1976년 5월 18일 ~ 1979년 9월 25일평북 의주해사7대김종수(金鍾洙)1979년 9월 26일 ~ 1983년 7월 12일경남 김해육사제2군사령관제 5 공화국8대강영식(姜榮植)1983년 7월 13일 ~ 1988년 3월 4일경기 경성
(현 서울)육사노태우 정부9대이동배(李東培)1988년 3월 5일 ~ 1990년 3월 19일경남 울산
(현 경남과 분리)경북대농수산부 농업정책국장·양정국장·기획관리실장10대윤옥영(尹沃榮)1990년 3월 20일 ~ 1993년 3월 3일경북 청송해사&서울대문민 정부11대이희수(李羲秀)1993년 3월 4일 ~ 1994년 12월 25일경남 하동부경대수산청 생산국장·차장12대박광훈(朴光勳)1994년 12월 26일 ~ 1995년 12월 23일경북 경산영남대수산청 시설국장·차장&국립수산기술훈련소장&국립수산물검사소장13대전윤철(田允喆)1995년 12월 25일 ~ 1996년 8월 7일전남 목포서울대기획예산처 장관&경제부총리&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감사원장


5. 2. 역대 수산청 차장

정부대수이름임기출신지출신학교비고
제3공화국초대김명년1966년 2월 28일 ~ 1966년 7월 12일align="center" |align="center" |align="center" |
2대김재식1966년 7월 15일 ~ 1968년 1월 10일전남 장성다쿠쇼쿠 대학/拓殖大学일본어전라남도지사, 수산청장, 농림부 수산국장, 제10대 국회의원, 수협중앙회장 역임
3대장희운1968년 2월 1일 ~ 1971년 9월 6일align="center" |부경대수산청 생산국장 역임
4대강용순1971년 9월 6일 ~ 1975년 3월 4일경북 청송국민대수산청 어업진흥담당관, 어업지도관, 수산청장 역임
제5공화국
5대오준석1975년 3월 10일 ~ 1975년 5월 17일align="center" |align="center" |농수산부 농정차관보, 제7·8·9·10대 국회의원 역임
6대김인수1975년 5월 20일 ~ 1976년 10월 6일황해 재령부경대수산청 생산국장, 농수산부 농정국장, 농업개발국장 역임
7대주홍장1976년 10월 6일 ~ 1980년 6월 25일align="center" |건국대수산청 시설국장 역임
8대최익성1980년 6월 25일 ~ 1983년 8월 22일rowspan=2 align="center" |부경대수산청 생산국장 역임
제5공화국
9대이종휘1983년 8월 22일 ~ 1988년 4월 4일충남 보령성균관대수산청 기획관리관, 어업진흥관, 수산기술훈련소장 역임
노태우 정부10대이희수1988년 4월 4일 ~ 1991년 7월 9일경남 하동부경대수산청 생산국장, 수산청장 역임
11대김시문1991년 7월 9일 ~ 1992년 10월 20일align="center" |align="center" |수산청 시설국장 역임
12대하성환1992년 10월 20일 ~ 1993년 5월 1일align="center" |align="center" |국립수산진흥원장 역임
문민 정부13대박광훈1993년 5월 1일 ~ 1994년 12월 26일경북 경산영남대수산청 시설국장, 수산청장, 국립수산기술훈련소장, 국립수산물검사소장 역임
14대안성봉1995년 1월 10일 ~ 1996년 2월 1일align="center" |align="center" |농업공무원교육원장 역임
15대임종국1996년 2월 1일 ~ 1996년 8월 7일align="center" |align="center" |수산청 수산정책국장, 해양수산부 제2차관보 역임


6. 해체와 해양수산부로의 통합

1990년대 들어 국제 해양 질서 변화와 해양 개발 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1996년 8월 8일, 수산청해운항만청 등 다른 해양 관련 기관들과 통합되어 해양수산부로 개편되었다. 해양수산부 출범으로 해양 정책의 효율성과 통합성이 강화되었으며, 해양 자원 개발, 해양 환경 보전, 해양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7. 평가 및 의의

참조

[1] 법률조항
[2]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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