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산청

1. 개요

대한민국 수산청은 1966년 농림부 외청으로 발족하여 수산 정책, 어업 진흥, 수산 자원 관리 등을 담당했다. 이후 농수산부 및 농림수산부 외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1996년 해양수산부 출범과 함께 해체되었다. 수산청은 국립수산진흥원, 국립수산물검사소 등 소속 기관을 두고 수산 기술 개발 및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며, 역대 청장과 차장을 배출했다. 해양 관련 업무 통합 관리 필요성에 따라 해양수산부로 통합되어 해양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대한민국 수산청은 1966년 2월 28일 제정된 정부조직법 제30조와 수산청직제 제1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3. 연혁

* 1966년 2월 28일 - 농림부의 외청으로 수산청을 설치.(어정국, 생산국, 시설국, 기획관리관)
* 1970년 3월 13일 - 어업진흥담당관(2갑)을 신설, 기획관리관을 기획관리담당관으로 개편.
* 1972년 2월 16일 - 기획관리담당관을 기획관리관으로, 어업진흥담당관을 어업진흥관으로 개편.
* 1973년 3월 3일 - 농수산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
* 1977년 3월 14일 - 차장 밑에 국제어업심의관(2을)을 신설.
* 1981년 11월 2일 - 국제어업심의관을 폐지, 어정국의 유통과를 어정과로, 수출진흥담당관을 무역과로 , 생산국의 증식담당관을 증식과로, 내수면담당관을 내수면과로 개편.
* 1984년 5월 28일 - 청평양어장을 국립수산진흥원 소속으로 이관, 수산국의 내수면과를 자원조성과로 개편.
* 1987년 1월 1일 - 농림수산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
* 1991년 6월 19일 - 생산국에 어장보전과 신설, 어항사무소 신설(1 → 3개소),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신설.
* 1994년 1월 17일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에 따른 복수직급제 시행.
* 1995년 4월 12일 - 국제협력관(3급)을 신설하고 그 밑에 국제협력담당관과 무역진흥담당을 소속시킴. 국, 과의 명칭변경 및 기능조정.
* 1996년 8월 8일 - 해양수산부로 개편.

3.1. 설립 초기 (1966년 ~ 1973년)

1966년 2월 28일 농림부의 외청으로 수산청이 설치되었다. 어정국, 생산국, 시설국, 기획관리관을 두었다.

1970년 3월 13일에는 어업진흥담당관(2갑)을 신설하고, 기획관리관을 기획관리담당관으로 개편하였다. 1972년 2월 16일에는 기획관리담당관을 기획관리관으로, 어업진흥담당관을 어업진흥관으로 다시 개편하였다.

3.2. 농수산부 소속 시기 (1973년 ~ 1987년)

1973년 3월 3일 대한민국 수산청은 농수산부 외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1977년 3월 14일에는 차장 밑에 국제어업심의관(2을)이 신설되었으나, 1981년 11월 2일 폐지되었다. 같은 날, 어정국의 유통과를 어정과로, 수출진흥담당관을 무역과로, 생산국의 증식담당관을 증식과로, 내수면담당관을 내수면과로 개편하는 조직 개편이 있었다. 1984년 5월 28일에는 청평양어장이 국립수산진흥원 소속으로 이관되었고, 수산국의 내수면과가 자원조성과로 개편되었다.

3.3. 농림수산부 소속 시기 (1987년 ~ 1996년)

1987년 1월 1일 농림수산부의 외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1991년 6월 19일 생산국에 어장보전과를 신설하고, 어항사무소(1개소 → 3개소) 및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를 신설하였다. 1994년 1월 17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에 따라 복수직급제를 시행하였다. 1995년 4월 12일 국제협력관(3급)을 신설하고 그 밑에 국제협력담당관과 무역진흥담당을 소속시켰으며, 국/과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을 단행하였다. 19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로 통합 개편되면서 대한민국 수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4. 조직

수산청은 청장과 차장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중앙 조직

* 기획관리관 (1972년 2월 ~ 1996년 8월, 1966년 9월 ~ 1970년 3월): 기획, 예산, 법무,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1970년 3월부터 1972년 2월까지는 기획관리담당관이었다.
* 어정국 (1966년 2월 ~ 1995년 4월): 어업 정책, 수산자원 관리, 어선 관리, 어업 허가, 수산물 유통 업무를 담당한다.
* 생산국 (1966년 2월 ~ 1996년 8월): 어업 생산 증대, 양식 산업 육성, 어장 개발, 어업 기술 보급 업무를 담당한다.
* 시설국 (1966년 2월 ~ 1995년 4월): 어항 건설 및 관리, 어항 시설 확충, 어촌 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1995년 4월부터 1996년 8월까지는 시설관리국이었다.
* 국제협력관 (1995년 4월 ~ 1996년 8월): 국제어업협정 체결, 국제 수산기구 협력, 해외 수산자원 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1977년 3월부터 1981년 11월까지는 국제어업심의관이었다.
* 어업진흥관 (1972년 2월 ~ 1995년 4월): 어업 진흥, 어촌 개발, 어업인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1970년 3월부터 1972년 2월까지는 어업진흥담당관이었다. 1981년 11월부터 1996년 8월까지는 어업진흥관(국제협력담당)실, 어업진흥관(원양개발담당)실, 어업진흥관(원양생산담당)실이 있었다.
* 감사담당관 ( 1977.09 ~ 1996.08 )
* 공보담당관 ( 1970.03 ~ 1996.08 )
* 비상계획담당관 ( 1970.03 ~ 1996.08 )
* 수산정책국 ( 1995.04 ~ 1996.08 )
* 원양어업관 ( 1995.04 ~ 1996.08 )
* 총무과 ( 1966.02 ~ 1970.03 )

소속 기관

* [[국립수산진흥원]] (1966년 9월 ~ 1996년 8월): 수산 기술 개발, 품종 개량, 양식 기술 연구, 수산자원 조사 업무를 담당했다.
* [[국립수산물검사소]] (1981년 11월 ~ 1996년 8월): 수산물 검사, 품질 관리, 위생 검사 업무를 담당했다. 1966년 5월부터 1981년 11월까지는 중앙수산검사소였다.
* [[수산공무원교육원]] (1991년 6월 ~ 1996년 8월): 수산 공무원 교육 훈련을 담당했다. 1968년 12월부터 1991년 6월까지는 국립수산기술훈련소였다.
* [[수산청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1991년 6월 ~ 1996년 8월): 어업 지도, 불법 어업 단속, 어선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 어항사무소: 어항 관리, 어항 시설 운영, 어항 개발 업무를 담당했다.
* 남해어항사무소 (생성일 미상 ~ 1996년 8월)
* 동해어항사무소 (생성일 미상 ~ 1996년 8월)
* 서해어항사무소 (생성일 미상 ~ 1996년 8월)
* 여수어항관리사무소 (1979년 2월 ~ 1991년 2월)

4.1. 중앙 조직

대한민국 수산청의 중앙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기획관리관 (1972년 2월 ~ 1996년 8월, 1966년 9월 ~ 1970년 3월): 기획, 예산, 법무,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1970년 3월부터 1972년 2월까지는 기획관리담당관이었다.
* 어정국 (1966년 2월 ~ 1995년 4월): 어업 정책, 수산자원 관리, 어선 관리, 어업 허가, 수산물 유통 업무를 담당한다.
* 생산국 (1966년 2월 ~ 1996년 8월): 어업 생산 증대, 양식 산업 육성, 어장 개발, 어업 기술 보급 업무를 담당한다.
* 시설국 (1966년 2월 ~ 1995년 4월): 어항 건설 및 관리, 어항 시설 확충, 어촌 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1995년 4월부터 1996년 8월까지는 시설관리국이었다.
* 국제협력관 (1995년 4월 ~ 1996년 8월): 국제어업협정 체결, 국제 수산기구 협력, 해외 수산자원 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1977년 3월부터 1981년 11월까지는 국제어업심의관이었다.
* 어업진흥관 (1972년 2월 ~ 1995년 4월): 어업 진흥, 어촌 개발, 어업인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1970년 3월부터 1972년 2월까지는 어업진흥담당관이었다. 1981년 11월부터 1996년 8월까지는 어업진흥관(국제협력담당)실, 어업진흥관(원양개발담당)실, 어업진흥관(원양생산담당)실이 있었다.
* 감사담당관 ( 1977.09 ~ 1996.08 )
* 공보담당관 ( 1970.03 ~ 1996.08 )
* 비상계획담당관 ( 1970.03 ~ 1996.08 )
* 수산정책국 ( 1995.04 ~ 1996.08 )
* 원양어업관 ( 1995.04 ~ 1996.08 )
* 총무과 ( 1966.02 ~ 1970.03 )

4.2. 소속 기관

대한민국 수산청의 소속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국립수산진흥원 (1966년 9월 ~ 1996년 8월): 수산 기술 개발, 품종 개량, 양식 기술 연구, 수산자원 조사 업무를 담당했다.
* 국립수산물검사소 (1981년 11월 ~ 1996년 8월): 수산물 검사, 품질 관리, 위생 검사 업무를 담당했다. 1966년 5월부터 1981년 11월까지는 중앙수산검사소였다.
* 수산공무원교육원 (1991년 6월 ~ 1996년 8월): 수산 공무원 교육 훈련을 담당했다. 1968년 12월부터 1991년 6월까지는 국립수산기술훈련소였다.
* 수산청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1991년 6월 ~ 1996년 8월): 어업 지도, 불법 어업 단속, 어선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 어항사무소: 어항 관리, 어항 시설 운영, 어항 개발 업무를 담당했다.
* 남해어항사무소 (생성일 미상 ~ 1996년 8월)
* 동해어항사무소 (생성일 미상 ~ 1996년 8월)
* 서해어항사무소 (생성일 미상 ~ 1996년 8월)
* 여수어항관리사무소 (1979년 2월 ~ 1991년 2월)

이 외에도 감사담당관(1977년 9월 ~ 1996년 8월), 공보담당관(1970년 3월 ~ 1996년 8월), 국제어업심의관(1977년 3월 ~ 1981년 11월), 국제협력관(1995년 4월 ~ 1996년 8월), 기획관리관(1972년 2월 ~ 1996년 8월, 1966년 9월 ~ 1970년 3월), 기획관리담당관(1970년 3월 ~ 1972년 2월), 비상계획담당관(1970년 3월 ~ 1996년 8월), 생산국(1966년 2월 ~ 1996년 8월), 수산정책국(1995년 4월 ~ 1996년 8월), 시설관리국(1995년 4월 ~ 1996년 8월), 시설국(1966년 2월 ~ 1995년 4월), 어업진흥관(1972년 2월 ~ 1995년 4월), 어업진흥관(국제협력담당)실 (1981년 11월 ~ 1996년 8월), 어업진흥관(원양개발담당)실 (1981년 11월 ~ 1996년 8월), 어업진흥관(원양생산담당)실 (1981년 11월 ~ 1996년 8월), 어업진흥담당관(1970년 3월 ~ 1972년 2월), 어정국(1966년 2월 ~ 1995년 4월), 원양어업관(1995년 4월 ~ 1996년 8월), 총무과 (1966년 2월 ~ 1970년 3월)가 있었다.

5. 역대 청·차장

5.1. 역대 수산청장

5.2. 역대 수산청 차장

6. 해체와 해양수산부로의 통합

1990년대 들어 국제 해양 질서 변화와 해양 개발 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1996년 8월 8일, 수산청은 해운항만청 등 다른 해양 관련 기관들과 통합되어 해양수산부로 개편되었다. 해양수산부 출범으로 해양 정책의 효율성과 통합성이 강화되었으며, 해양 자원 개발, 해양 환경 보전, 해양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7. 평가 및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