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정경제원

1. 개요

대한민국 재정경제원은 1994년 12월 23일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하여 신설되었으며, 경제 정책 수립 및 총괄 조정,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조세 정책 수립 및 집행, 국고 관리 및 국채 발행, 금융 정책 수립 및 집행, 대외 경제 협력 및 국제 금융 업무, 물가 관리 및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등을 수행했다. 1998년 2월 28일 폐지되고 재정경제부로 개편되었다. 주요 조직으로 감사관, 경제정책국, 국고국 등을 두었으며,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외청으로 두었다. 초대 장관은 홍재형이며, 역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및 차관이 임명되었다.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재정경제원의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는 정부조직법과 재정경제원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명시되어 있다.

2.1. 설치 근거

재정경제원은 정부조직법 [법률 제4831호, 1994.12.23 일부개정] 제17조 및 제23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2.2. 소관 업무

財政經濟院^중국어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제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재정경제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소관하였다.

* 경제 정책 수립 및 총괄 조정
*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 조세 정책 수립 및 집행
* 국고 관리 및 국채 발행
* 금융 정책 수립 및 집행 (금융실명제 등)
* 대외 경제 협력 및 국제 금융
* 물가 관리 및 국민 생활 안정

국세청과 관세청은 국세 및 관세 징수를, 조달청과 통계청은 조달 및 통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3. 연혁

* 1994년 12월 23일 -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을 신설하였다.
* 1998년 2월 28일 - 재정경제원을 폐지하고 재정경제부를 신설하였다.

3.1. 주요 연혁

* 1994년 12월 23일 -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을 신설.
* 1998년 2월 28일 - 재정경제원을 폐지하고 재정경제부를 신설.

4. 조직

재정경제원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다양한 하부 조직을 두었다. 크게 본부 조직과 소속 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본부 조직은 감사관, 공보관 등 여러 국, 실, 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소속 기관으로는 국세심판소, 세무대학, 예산자문위원회가 있었다.

4.1. 본부 조직

4.2. 소속 기관

* 국세심판소 (1994.12 ~ 1998.02)
* 세무대학 (1994.12 ~ 1998.02)
* 예산자문위원회 (1994.12 ~ 1998.02)

4.3. 외청

재정경제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4개의 외청을 두었다.

* 국세청: 내국세 부과, 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 관세청: 관세 부과, 감면 및 징수, 수출입 물품 통관, 밀수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 조달청: 정부가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계약, 정부 주요 시설 공사 계약 체결 및 관리, 정부 물품 관리 사무를 관장하였다.
* 통계청: 통계 기준 설정, 인구 조사, 각종 경제 및 사회 통계 작성 사무를 관장하였다.

5. 역대 장·차관

5.1. 역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5.2. 역대 재정경제원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