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세청
1. 개요
대한민국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 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외청이다. 1966년 국세청으로 승격되었으며, 세수 증대를 위해 설립되었다. 국세청은 청장, 차장, 여러 국, 실, 과 및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세공무원 교육 및 징세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내부고발자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로 청사를 이전했다.
| 기관명 | 국세청 |
|---|---|
| 로마자 표기 | Gukse-cheong |
| 영어명 | National Tax Service |
| 한자 표기 | 國稅廳 |
| 설립일 | 1966년 3월 3일 |
| 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27③ |
| 전신 | 재무부 사세국 |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 직원 | 908명 |
| 예산 (세입) | 4,285억 3,900만 원 |
| 예산 (세출) | 1조 9,240억 7,800만 원 |
| 모토 |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
| 웹사이트 | 국세청 웹사이트 |
| 상급 기관 | 기획재정부 |
|---|---|
| 산하 기관 |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상담센터 주류면허지원센터 |
| 청장 | 김창기 |
|---|---|
| 차장 | 김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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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세청 -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국세청 산하 지방국세청으로, 1950년 대전사세청으로 설치된 후 1966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편되어 조직 개편과 세무서 설치 및 개편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으며, 청장을 정점으로 다수의 국과 및 15개의 세무서를 산하에 두고 있다. -
대한민국 국세청 -
대한민국의 국세청장
대한민국의 국세청장은 국세청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내국세 부과, 감면, 징수 관련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직위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관공서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고용, 노동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사회부 노동국에서 출발하여 노동청, 노동부를 거쳐 2010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고용정책, 근로조건,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관공서 -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 및 재정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경제·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 편성, 조세·관세 정책, 국고·국유재산 관리, 국제금융·경제협력, 공공기관 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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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토카
라우토카는 피지 비치레부섬 서부에 위치한 피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서부 지방의 행정 중심지로, 사탕수수 산업이 발달하여 "설탕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인도에서 온 계약 노동자들의 거주와 미 해군 기지 건설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피지 산업 생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들이 위치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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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넛
코코넛은 코코넛 야자나무의 열매로 식용 및 유지로 사용되며, 조리되지 않은 과육은 100g당 354kcal의 열량을 내는 다양한 영양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코코넛 파우더의 식이섬유는 대부분 불용성 식이섬유인 셀룰로오스이며, 태국 일부 지역에서는 코코넛 수확에 훈련된 원숭이를 이용하는 동물 학대 문제가 있다.
2. 소관 사무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3. 역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국세 업무는 재무부 사세국이 담당했으며, 이는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재무부 사세국을 계승한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 전쟁 등을 겪으면서 효과적인 징세가 중요해졌고, 사세국의 지위는 커졌지만 부정부패도 심각했다.
1965년 김성곤 국회 재경위원장은 조세정책 개선과 세무공무원의 부패 방지를 위해 국세청 독립을 제안했다. 재무부는 이에 반대했지만, 결국 1966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재무부 외청으로 국세청이 독립하게 되었다. 이는 세수 증대를 위한 조치였다. 국세청 설치는 이승만 정부, 장면 내각에서도 논의되었던 사안이었다.
인재 양성을 위한 「세무공무원법」 제정은 무산되었으나, 1979년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세무 직렬 채용이 별도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세무대학 설립도 추진되었다. 세무대학은 2001년 폐교될 때까지 약 5,100명의 졸업자를 배출했으며, 이들은 국세청의 주요 인력으로 활동했다. 김대중 정부는 세무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줄었다고 판단하여 세무대학을 폐교했다.
1971년부터 통계 전산 처리가 시작되었고, 1972년에는 컴퓨터를 도입하여 세무행정의 과학화를 추진했다. 1997년에는 국세통합시스템(TIS) 운영을 시작하여 세무 관련 민원 업무를 전산화했다.
3.1. 연혁
* 1948년 7월 17일: 재무부 산하에 사세국 설치.
* 1966년 2월 28일: 국세청으로 승격.
* 1994년 12월 23일: 재정경제원 외청으로 소속 변경.
* 1998년 2월 28일: 재정경제부 외청으로 소속 변경.
* 1999년 9월 1일: 국세청 청사 이전.
* 2008년 2월 29일: 기획재정부 외청으로 소속 변경.
* 2014년 12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으로 이전.
4. 조직
대한민국 국세청 조직은 청장과 차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장 산하에는 대변인실이 있고, 차장 산하에는 기획조정관실, 정보화관리관실, 감사관실, 납세자보호관실, 국제조세관리관실, 인사기획과, 운영지원과, 징세법무국, 개인납세국, 법인납세국, 자산과세국, 조사국, 복지세정관리단이 있다.
각 관실 및 국·단별 담당관실 및 과는 다음과 같다.
4.1. 간부
대한민국 국세청의 간부는 청장과 차장, 그리고 각 국·관·실장으로 구성된다.
4.2. 본청
4.3. 소속기관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국세상담센터는 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책임운영기관이다. 지방국세청은 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기관이다.
지방국세청과 그 소속 세무서는 다음과 같다.
| 지방국세청 | 소속 세무서 |
|---|---|
| 서울지방국세청 | 종로, 중부, 남대문, 용산, 성북, 서대문, 마포, 영등포, 강서, 양천, 구로, 동작, 금천, 강남, 삼성, 반포, 서초, 역삼, 성동, 동대문, 도봉, 강동, 송파, 노원 |
| 중부지방국세청 | 인천, 북인천, 서인천, 남인천, 부천, 안양, 안산, 수원, 동수원, 평택, 성남, 이천, 의정부, 남양주, 고양, 파주, 시흥, 동안양, 용인, 춘천, 홍천, 원주, 영월, 삼척, 강릉, 속초 |
| 대전지방국세청 | 대전, 서대전, 청주, 동청주, 영동, 충주, 제천, 공주, 논산, 보령, 서산, 홍성, 예산, 천안 |
| 광주지방국세청 | 광주, 북광주, 서광주, 군산, 전주, 북전주, 익산, 정읍, 남원, 목포, 나주, 해남, 순천, 여수 |
| 대구지방국세청 | 동대구, 서대구, 남대구, 북대구, 경산, 경주, 포항, 영덕, 안동, 김천, 구미, 상주, 영주 |
| 부산지방국세청 | 중부산, 서부산, 부산진, 수영, 북부산, 동래, 금정, 울산, 동울산, 마산, 창원, 김해, 거창, 통영, 진주, 제주 |
6. 재정
2023년 총수입·총지출 기준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세입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 일반회계 | 428539 | -21.83% |
| 합계 | 428539 | -21.83% |
| 구분 | 세출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
| 일반회계 | 재정·금융 | 19240 | -0.46% |
| 합계 | 19240 | -0.46% | |
8. 과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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