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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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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위한 시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되었고,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관련 위원회가 운영되었지만 법 제정은 중단되었다. 2010년대 들어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와 여러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있었으나,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으며, 2020년과 2021년에 법안 발의와 국민 동의 청원이 이루어졌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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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안을 논하는 토론회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
약칭
비공식평등법
종류
법률대한민국의 제정법률안
제안 목적
적용 범위
입법 역사
발의대한민국 제17대 국회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
제안 회수10건
계류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황

2. 역사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와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2][3][4][5][6]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로 인해 법 제정이 중단되었다.[7][8][9]

2011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으나 대한민국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10] 2012년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도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으나 대한민국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11][12][13]

2013년 유엔 인권 이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14][15] 같은 해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으나, 보수 기독교계의 압력으로 철회되었다.[16][17][18][19][20][21][22][23] 박근혜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24] 2014년 무투마 루티에레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였다.[25]

문재인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였으나,[26]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와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였다.[27][28] 2020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고,[29][30]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을 권고하였다.[31] 2021년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되었고,[32]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33][34]

2. 1. 노무현 정부

2007년 12월 12일 노무현 정부는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여 다음 날인 13일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2][3] 이에 의회선교연합을 비롯한 보수 기독교계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였고,[4] 발의안 중 성적 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항목이 삭제되어[5][6] 2008년 2월 12일에 상정되었다가 같은 해 5월 29일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2][3]

2. 2. 이명박 정부

2010년 4월 9일 이명박 정부 법무부는 학계, 관련 단체, 관계 기관 등을 망라한 19명으로 차별금지 사유별 피해 사례와 국내외 입법례 및 판례를 수집하고, 현행 차별 관련 법률 및 제도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연구 및 검토하는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하여 같은 해 10월까지 운영하였다.[7][8]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운영 만료 이후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대한민국 법무부로 발송한 공개 질의서에 대한민국 법무부는 “만약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만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 제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하여 사실상 차별금지법 추진이 중단되었음을 인정하였다.[9]

2. 3.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40대 국정과제에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포함하여 발표하였다.[24] 2014년 10월 9일 무투마 루티에레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은 개인 간에 발생하는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등을 다루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였다.[25]

2. 4.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 당선 전인 2017년 2월 13일, 보수 기독교계와의 만남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26] 그러나 2017년 10월 9일,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성적 지향, 학력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2009년에 이어 다시 한번 권고하였다.[27]

2017년 11월 9일,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제3차 심의에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등 24개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이들 국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HIV 감염 등의 차별 금지 사유가 명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28]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29][30] 2020년 7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을 권고하였다.[31]

2021년 6월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었다.[32]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24명은 6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33] 이상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세력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토론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34]

3. 여론 조사

2013년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 및 차별금지법 인식조사 결과,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은 31.9%,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은 27.9%였다. '전혀 모르겠다'는 22.7%, '대체로 필요없다'는 9.5%, '전혀 필요없다'는 8.1%였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21.3%가 차별금지법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고, 16.7%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35]

2020년 6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뢰하고 리얼미터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3.6%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차별 금지를 법률로 제정하는 것에 찬성했다.[36] 한편, 반동성애 성향의 기독교 단체인 한국기독문화연구소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각각 46%와 40.8%가 성적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는 의도된 결과를 얻기 위해 허위성 및 불공정성, 유도성 질문을 만들어서 실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 및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주장이 있었으며,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또한 질문지에 편파성이 있다며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에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37]

2021년 5월 18일과 20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직장 동료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해고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문에 81%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했다.[38]

참조

[1] 웹인용 14년 동안 번번이 '무산'…보수·기독교 반대 이번엔 넘을까 https://imnews.imbc.[...] 2021-06-16
[2] 웹인용 차별금지법안(제178002호) http://www.lawmaking[...] 통합입법예고센터 2017-05-20
[3] 웹인용 "[178002] 차별금지법안(정부)" http://likms.assembl[...] 의안정보시스템 2017-05-20
[4] 뉴스 차별금지법, 동성애자 포함여부 논란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7-05-20
[5] 뉴스 차별금지 항목 대폭 줄인 차별금지법 논란 http://www.ildaro.co[...] 일다 2017-05-20
[6] 뉴스 "알맹이 빠진 정부 차별금지법안 폐기해야" http://www.newscham.[...] 참세상 2017-05-20
[7] 뉴스 차별금지법 특별분과 위원회 출범 http://www.korea.kr/[...] 정책브리핑 2017-05-20
[8] 뉴스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 출범" http://www.lawtimes.[...] 법률신문 2017-05-20
[9] 뉴스 법무부 “차별금지법 부담스러워 중단” http://www.newscham.[...] 참세상 2017-05-20
[10] 웹인용 차별금지법안(제1814001호) http://www.lawmaking[...] 통합입법예고센터 2017-05-20
[11] 웹인용 "[1902463] 차별금지법안 (김재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 국회입법예고 2017-05-20
[12] 웹인용 차별금지법안(제1902463호) http://www.lawmaking[...] 통합입법예고센터 2017-05-20
[13] 웹인용 "[1902463] 차별금지법안(김재연의원 등 10인)" http://likms.assembl[...] 의안정보시스템 2017-05-20
[14] 뉴스 정부 '포괄절{{해석|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7-05-20
[15] 뉴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탄력 받는다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7-05-20
[16] 웹인용 "[1903693] 차별금지법안 (김한길의원 등 51인)" http://pal.assembly.[...] 국회입법예고 2017-05-20
[17] 웹인용 차별금지법안(제1903693호) http://www.lawmaking[...] 통합입법예고센터 2017-05-20
[18] 웹인용 "[1903693] 차별금지법안(김한길의원 등 51인)" http://likms.assembl[...] 의안정보시스템 2017-05-20
[19] 뉴스 국회 입법 저지 위해 기업은 전방위 접촉..이익단체는 생떼 http://www.tbs.seoul[...] TBS 2013-05-22
[20] 뉴스 '삼수생' 포괄적차별금지법, 이번엔 통과될까? http://www.dailian.c[...] 데일리안 2013-05-01
[21] 웹인용 "[1903793] 차별금지법안 (최원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 국회입법예고 2017-05-20
[22] 웹인용 차별금지법안(제1903793호) http://www.lawmaking[...] 통합입법예고센터 2017-05-20
[23] 웹인용 "[1903793] 차별금지법안(최원식의원 등 12인)" http://likms.assembl[...] 의안정보시스템 2017-05-20
[24] 간행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http://www.korea.kr/[...] 2013-02
[25] 뉴스 유엔 보고관,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7-05-20
[26] 뉴스 문재인,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반대 뜻 밝혀 http://www.hani.co.k[...] 한겨례 2017-02-13
[27] 뉴스 유엔 사회권위원회 8년만에 ‘노조 할 권리’ 등 무더기 권고 쏟아내 http://www.hani.co.k[...] 한겨례 2017-10-10
[28] 웹인용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6/21 https://www.upr-info[...] 2017-11-18
[29] 뉴스 ‘차별금지법’ 천신만고 끝 발의…“21대 국회가 제정 골든타임” http://www.hani.co.k[...] 한겨레 2020-06-29
[30] 웹인용 "[2101116] 차별금지법안(장혜영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 2020-09-30
[31] 뉴스 인권위 “평등법 제정하라”…차별금지법 입법 권고 http://www.hani.co.k[...] 한겨레 2020-07-01
[32] 뉴스 차별금지법 청원 10만 달성…여 “이준석 대표, 변화 기대” https://www.hani.co.[...] 한겨레 2021-06-14
[33] 뉴스 與 이상민, '평등법' 발의…"어떠한 사유로도 부당한 차별 금지" https://imnews.imbc.[...] MBC 2021-06-12
[34] 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52120&PAGE_CD=N0002&BLCK_NO=&CMPT_CD=M0147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21-06-16
[35] 뉴스 종자연 "국민 60%,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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