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0장

2. 대한민국 헌법 개정 절차

대한민국 헌법 개정 절차는 헌법에 명시된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는 헌법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민주적 과정을 규정한 것이다.

헌법 개정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1. 개정 제안: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2. 개정안 공고: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3. 국회 의결: 공고된 개정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4. 국민투표: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지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5. 공포: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헌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이 즉시 공포한다.

각 단계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해당 헌법 조항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 1. 개정 제안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 2. 개정안 공고 (대한민국 헌법 제129조)

2. 3. 국회 의결 및 확정과 공포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