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65조

3. 탄핵 소추 절차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 소추의 발의와 의결에는 국회 재적 의원 일정 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과 그 외 공무원에 따라 차이가 있다.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탄핵 결정은 해당 공무원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것에 그치지만, 이것이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3. 1. 탄핵 소추 발의 요건

3. 2. 탄핵 소추 의결 요건

• 대통령을 제외한 공무원(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대통령: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4. 탄핵 소추 의결 효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5. 탄핵 결정 효과

탄핵 결정은 해당 공무원을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즉, 탄핵으로 공직에서 물러나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형사 재판을 통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