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3. 법관의 직무 관련 비리

법관의 직무와 관련된 비리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들이 있다.

• 전관예우: 법관 출신 변호사가 후배 판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리이다. 이재용, 김기춘, 최순실, 신동빈 등이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로 언급된다.^[86]
• 뇌물수수: 판사가 돈이나 물품을 받고 재판에서 특혜를 주는 행위이다. 최민호 전 판사, 김수천 전 부장판사의 뇌물 사건^[88]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 작성: 판결문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다.
• 무통보 판결: 판결선고일 변경을 소송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 판사 서명 빠진 판결문: 판사 서명이 누락된 판결문은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피고인에게 이러한 판결문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 선고기일 위반: 형사소송법상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에 선고 기일을 지정해야 하지만,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85]

3. 1. 전관예우

3. 2. 뇌물수수

3. 3.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 작성

3. 4. 무통보 판결

3. 5. 판사 서명 빠진 판결문

3. 6. 선고기일 위반

4. 사건

법관은 민사 및 행정 소송, 검사의 공소 제기 사건, 약식명령 청구 사건, 경찰의 즉결심판 회부 사건 등을 재판한다. 법관과 관련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1993년 10월, '정치 판결'과 관련하여 판사들의 실명이 공개되어 사법부 개혁 논의가 촉발되었고, 일부 판사의 사퇴까지 거론되었다.^[90]
• 2002년 4월 7일, 문흥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판사들의 고등부장 승진, 근무 평가, 재임명 제도 및 현행 법관보수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91]
•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1월 31일 유신 시절 긴급조치 관련 판결 1412건의 내용과 관련 판사 492명의 명단이 담긴 조사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했다.^[92]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하여, 2018년에는 여러 단체에서 적폐 법관 명단을 공개하거나 탄핵을 촉구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93][94][95]

4. 1. ‘정치판사’ 실명 공개 사건

4. 2. 법관 인사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4. 3. 진실화해위, ‘긴급조치 판결’ 판사 실명 공개

4. 4. 사법행정권 남용

• 2018년 11월 5일 민중당은 "적폐판사 44명과 영장전담판사 3명의 이름과 얼굴, 근무지와 죄목을 모두 공개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하면서 적폐 법관 명단을 공개했다.^[93]
• 2018년 11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됐다는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안을 의결했다.^[94]
• 2018년 12월 4일 정의당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대법관인 권순일, 차관급인 이규진, 이민걸, 홍승면, 임성근 부장판사 4명이 포함되는 등 대법원의 자체 징계 대상 13명에 대법관 등 법관 2명이 추가돼 모두 15명의 탄핵 소추 대상 법관 15명을 선정했다.^[95]

5. 외국의 법관 제도

이슬람교권에서는 샤리아에 기반하여 재판을 집행하는 판사를 '''카디'''(قاضي)라고 부르며, 말레이시아나 파키스탄 등 아랍어권 이외의 이슬람교권에서도 카디라고 불린다. 무함마드가 생존했던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슬람 국가에서 판사로 활동하고 있다.

핀란드에서 지방 법원(käräjäoikeus)의 일반 판사는 "käräjätuomari", 의장은 "laamanni"(법률 담당자)라는 직함을 사용한다. 이들은 공증인(notaari), 평의원(asessori), 서기관(viskaali)의 도움을 받아 회의를 주재하기도 한다. 항소 법원(hovioikeus)의 일반 판사는 "hovioikeudenneuvos", 부서 의장은 "hovioikeudenlaamanni", 법원장은 "presidentti"라는 직함을 갖는다. 대법원 판사는 "oikeusneuvos", 법원장은 "presidentti"라는 직함을 갖는다.^[12] 핀란드 판사는 나무망치를 사용하지만, 법정에서 로브나 망토는 착용하지 않으며,^[12] 특별한 호칭은 필요 없고, 일반적인 예의를 갖추면 충분하다. 절차에 복잡한 의식은 없다. 패널 의장은 "herra/rouva puheenjohtaja"("남성/여성 의장님")로 부른다.^[12]

미국 법관의 연봉 중앙값은 연간 101690USD이며,^[69] 연방 법원 판사의 연봉은 208000USD에서 267000USD에 이른다.^[70] 미국의 연방 법원에는 일반적인 사법 재판소인 연방 지방법원, 연방 항소법원, 연방 대법원이 있다. 특수한 사건 관할권을 가진 법원으로는 연방 파산법원, 연방 세금법원, 연방 국제무역법원, 순회 항소법원, 연방 청구법원, 군사 항소법원이 있다. 연방 파산법원, 연방 세금법원, 연방 청구법원을 제외한 각 연방법원은 미국 헌법 제3조의 규정을 따르며, 미국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임기는 원칙적으로 종신이며, 연방 의회의 탄핵 절차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해임되지 않는다. 연방 파산법원, 연방 세금법원, 연방 청구법원, 군사 항소법원은 미국 의회의 입법권 행사에 의해 설립된 법원으로, 판사의 선출 방법과 임기는 각각의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다.

연방 대법원의 판사는 대법원장 1명과 준법관 8명으로 총 9명을 정원으로 한다. 연방 대법원 판사가 되기 위한 자격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법조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라도 상관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조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가 임명된 예는 없다. 또한, 연방 대법원 판사 후보자는 상원의 엄격한 심사를 받으며, 최소한 상원 전체 과반수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실제로 판사로 임명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사법 재판소인 연방 하급 법원은 12개의 연방 항소법원(이 외에 순회 항소법원이 있다)과 94개의 연방 지방법원이 있으며, 각 하급 법원의 판사 정원은 연방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연방 세금법원, 연방 청구법원, 군사 항소법원의 판사는 다른 연방법원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상원의 자문과 동의를 얻어 임명하지만, 임기는 15년으로 되어 있다. 또한, 연방 파산법원의 판사는 임기 14년으로 각 연방 항소법원이 임명한다.

일본국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일본 재판관은 최고재판소 재판관과 하급법원 재판관으로 나뉜다. 이들은 모두 국가공무원법상 특별직 국가공무원이다.^[30] 2021년 12월 기준, 재판관은 3,441명(남성 76.3%, 여성 23.7%)이다.^[30] 재판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며, 일본국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재판소장관(最高裁判所長官) 1명과 최고재판소판사(最高裁判所判事) 14명으로 구성된다. 최고재판소에는 최고재판소조사관(最高裁判所調査官)이나 최고재판소사무총국(最高裁判所事務総局)의 간부 직원 등으로 재판관 신분을 유지하며 근무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들은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아니고, 도쿄고등재판소 또는 도쿄지방재판소에 소속된 판사 또는 판사보이다. 최고재판소장관(最高裁判所長官)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천황이 임명하며,^[31] 최고재판소판사(最高裁判所判事)는 내각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한다. 40세 이상, 법률 소양이 있는 자 중 임명되며, 최소 10명은 10년 이상의 판사 또는 고등재판소장 경험, 또는 20년 이상의 법률 전문가(검찰관, 변호사, 간이재판소 판사, 대학교 법학부 교수, 대학교 법학부 준교수) 경험을 가진 자여야 한다.^[31] 실제로는 하급 재판소 판사, 변호사, 검찰관, 법학자, 행정관, 외교관 등 다양한 출신 배경에서 균형 있게 임명된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임기가 없고 70세에 퇴직하며, 국민심사를 받는다.

하급법원 재판관은 고등법원장(고등법원의 장인 판사), 판사(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에 배치,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 중에서 임명), 판사보(지방법원, 가정법원에 배치, 사법연수생 수습을 마친 자 중에서 임명,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는 등 직권에 제한, 5년 이상 경력자는 "특례판사보"로서 판사와 동등한 권한), 간이법원판사(간이법원에 배치, 3년 이상 법조 경력자 또는 간이법원판사선고위원회 선고를 거친 자 중에서 임명)로 구성된다. 하급 법원 판사는 대법원이 지명한 명부에 따라 내각이 임명하며, 고등법원장은 천황의 인증을 받는다. 2003년부터 하급법원판사지명자문위원회가 대법원의 자문을 받아 판사 임명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32] 하급심 법원 판사의 임기는 10년이며 재임될 수 있다. 정년은 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판사는 65세, 간이법원 판사는 70세이다.

일본의 판사 수는 사법구조 시대인 1890년 1,531명이었다. 사법제도 시행 후 1947년에는 1,731명(최고재판소 판사 15명 포함)이었으나 점차 증가했다.^[33] 2013년에는 최고재판소 판사 15명을 포함하여 총 3,718명이었다. 2018년 현재, 전국 법원에 3,060명의 판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약 150명은 재판을 하지 않는 판사여서, 실질적으로 약 2,910명이 모든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일본의 판사 수는 부족하며, 현재 판사 정원은 본래 필요 수의 약 절반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34] 판사의 봉급은 재임 중 감액할 수 없지만,^[35] 2002년 인사원 권고에 따라 처음으로 감액이 허용되었다.^[36] 동일본 대지진 복구 재원 마련을 위해 2012년부터 2년간 판사 봉급이 감액되기도 했다.

일본 하급심 법원 판사는 구 사법시험 또는 법과대학원 수료 후 신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를 거쳐 판사보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법조일원제는 아니지만, 판검교류 인사 교류 제도가 있어 판사에서 검사가 되기도 한다.^[37] 변호사 임관 제도도 도입되어 변호사에서 판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판사는 강력한 신분 보장을 받지만, 2014년 사법직원임시조치법 시행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윤리법 일부 조항 적용으로 규제가 강화되었다. 1947년 이후 판사에 대한 감봉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어 해외에서도 비판받고 있다.^[38] 면직 사유는 심신 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의 분계재판(비공개재판으로 진행^[40][41]),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비행이 있을 때 국회 판사탄핵소추위원회 소추 및 판사탄핵재판소 탄핵으로 파면되는 공개탄핵이 있다.

판사가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는 일반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탄핵재판소 파면 판결을 받은 자이다.^[43] 판사의 자유심증주의는 소송법상 개념으로, 사실인정·증거평가에 대해 판사의 자유로운 판단·재량권에 맡기는 것이다. 재판소법 제3조는 판사에게 법률과 헌법 해석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일본은 사법 부패 감시 기관이 부족하여 판사의 오판, 위법 재판 등에 대한 대처법이 거의 없다. 행정기관은 판사를 징계할 수 없다.

헌법 64조 1항, 국회법 125조 이하, 재판관탄핵법에 따라 재판관 파면 소추는 재판관소추위원회가, 재판은 재판관탄핵재판소가 담당한다. 탄핵재판 심리는 공개된다. 1948년부터 2024년까지 10건의 탄핵재판이 진행되었다.^[44] 대법관은 임명 후 첫 중의원 의원 총선거 시 대법관 국민심사를 받고, 이후 10년마다 국민심사를 받는다. 투표자 과반수가 탄핵을 찬성하면 탄핵된다. 현재까지 국민심사로 탄핵된 대법관은 없다. 민사소송법 등은 재판관 기피 제도를 규정하며, 당사자는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본 판사는 경력, 담당 사건 보도가 적어 언론 감시를 받지 않는다고 여겨진다.^{[45][46][47][48]} 이는 대법원 판사 보도 부족, 국민심사 형해화로 이어진다.^{[49][50][51][52][53]} 일본 재판소 사법 행정은 최고재판소가 하급 재판소 재판관 인사권을 쥐고 있어, 최고재판소 의향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면 차별적 처우(승진 거부, 좌천 등)를 받는 문제가 지적된다.^[56] 히라메 재판관 양산, 사법연수생 임관 거부 문제도 발생한다. 재판관 임기는 10년이지만, 미야모토 야스아키(미야모토 판사보 재임 거부 사건), 이노우에 카오루 등 재임 거부 사례도 있다. 2011년까지 형사 부문 판검 교류로 재판소-검찰청 유착, 잘못된 판결 문제가 지적된다.^[58] 최고재판소 재판관 인사권은 내각이 쥐고 있다. 직업판사는 다양한 입장 경험 부족으로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세상 물정 모른다"는 비판을 받는다.^{[60][61][62][63]}

5. 1. 역사

5. 2. 권한과 기능 (Powers and functions)

• '''대립적 소송 제도(영미법)''': 미국과 영국처럼 판사는 주로 절차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한다. 검찰과 변호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게 사건을 제시하고, 배심원단이 주요 사실 인정자가 되며, 판사는 형을 확정한다. 소규모 사건의 경우 판사는 배심원 재판 없이 약식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 '''심문적 소송 제도(민법)''': 유럽 대륙처럼 배심원단이 없고 주요 사실 인정자는 판사이며, 판사가 직접 재판, 판결 및 선고를 한다. 판사는 법을 직접 적용하며, 일부 체계에서는 조사 판사로서 조사를 수행할 수도 있다.

5. 3. 임명 및 자격 요건 (Requirements and appointment)

• 종류: 대법관, 고등법원판사, 특허법원판사, 지방법원판사, 가정법원판사, 행정법원판사.^[74] 대한민국 국방부의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도 법관의 기능을 일부 수행한다.
• 향토법관 및 원로법관 제도: 15년 이상 법조 경력자는 퇴임 시까지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향토법관, 법원장이나 정년 2~3년 남은 법관은 1심 판사에 임명하는 원로법관 제도가 있다.
• 정년: 법원조직법 개정(2018년)으로 매년 2월 정기인사를 고려, 판사 정년에 이른 날이 2~7월 사이면 7월 31일, 8월~다음 해 1월 사이면 다음 해 1월 31일에 정년퇴직한다.
• 담당 재판: 민사소송, 행정소송, 검사 공소제기 사건, 약식명령 청구 사건, 경찰 즉결심판 회부 사건.
• 임용 대상: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10년간 법률사무직 종사자(2017년까지 3년, 2021년까지 5년, 2025년까지 7년 경력 요구 경과규정).
• 임기: 10년.
• 신분 보장:
• 탄핵, 금고 이상 형벌 외 파면 불가(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
• 징계처분 외 정직, 감봉, 불리한 처분 불가(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
•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 심판(헌법 103조).
• 재직 중 정치운동 등 참여 불가(법원조직법 49조).

• 각 군 장기 및 단기 군법무관 선발 절차로 보임.
•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임명 및 보직(군사법원 조직 규정).
• 인사 관련 사항은 대한민국 군인사법 적용.
• 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은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헌법 103조(양심에 따른 독립 심판)는 적용.
• 재직 중 정치운동 등 참여 불가(군형법 제94조).

• 2001년:
• 출판사 운영 중 북한 책 편집, 출판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정지석(40세) 탈락.^[75]
• 학력 위조, 위장취업, 파업 주도 혐의(업무방해 등)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받거나 학내 집회 참여로 사법처리된 2명 탈락.^[75]
• 당사자들은 성적 우수, 법관 결격사유 없음 주장, 대법원은 품성 종합 고려, 시국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지원자 임용 사례도 있다고 반박.^[75]
• 2004년: 전국학생정치연합 활동 시 유인물 작성 혐의 등으로 구속,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은 이봉재(33세), 사법연수원 우수 성적(976명 중 73등) 졸업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으로 예비판사 임용 제외 주장.^[76] 면접 시 과거 사회주의 표방, 국가보안법 관련 질문 집중,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입장. 대법원은 범행 전후 정황 종합 고려, 부적격 판단 반박.^[76]

• 2002년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판사 고등부장 승진, 근무평가, 재임명제도, 현행 법관보수법 위헌 주장, 대법원장 상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91]

• 자원봉사 판사: 영국의 치안판사처럼 법률 교육 불필요, 무보수.^[1]
• 전문 판사: 법률 교육 필수, 미국은 보통 법학 박사 학위, 상당한 전문 경험 필요(미국은 경험 많은 변호사 중 임명).^[1]
• 임명 방식: 국가원수 임명(일부 관할 구역은 정치 선거).^[1]

• 법치주의에서 공정성 중요, 많은 국가에서 판사 종신 임명, 행정부 해임 불가.^[1]
• 비민주적 체제는 판사 임명 정치화, 판결 지시, 불응 시 해임 가능성.^[1]

• 특별한 호칭은 없으며, 절차에 복잡한 의식은 없다. 의장은 "herra/rouva puheenjohtaja"("남성/여성 의장님")로 부른다. 나무망치를 사용하지만, 로브나 망토는 사용하지 않는다.^[12]
• 지방 법원(käräjäoikeus) 일반 판사는 "käräjätuomari", 의장은 "laamanni"(법률 담당자)이다. 공증인(notaari), 평의원(asessori), 서기관(viskaali)의 도움을 받는다.
• 항소 법원(hovioikeus) 일반 판사는 "hovioikeudenneuvos", 부서 의장은 "hovioikeudenlaamanni", 법원은 "presidentti"가 이끈다.
• 대법원 판사는 "oikeusneuvos", 법원은 "presidentti"가 이끈다.

• 제도: 최고재판소 재판관과 하급법원 재판관(헌법 79조, 80조).
• 국가공무원법상 특별직 국가공무원(동법 2조 3항 13호). 2021년 12월 기준 재판관 3,441명(남성 76.3%, 여성 23.7%).^[30]
• 직권 행사 독립: 중립적, 공정한 재판, 양심에 따라 독립적 직권 행사, 일본국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일본국 헌법 제76조).

•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 공무원 임명 불가자
• 금고 이상 형 선고자^[43]
• 탄핵재판소 파면 판결자

• 자유심증주의(민사소송법제247조, 형사소송법 제318조): 사실인정·증거평가에 대해 판사의 자유로운 판단·재량권에 위임.
• 재판소법 제3조: 재판소는 헌법에 특별 규정 외 일체 법률상 쟁송 재판, 법률에서 정하는 권한 보유. 판사는 법률과 헌법 해석, 규정 권한 보유.
• 사법 부패 감시기관 부족, 판사 오판, 도의 위반, 위법 재판, 위법 판결, 최고재판소 판례위원회 심사 후 판례 시 대처법 거의 없음.
• 행정기관 판사 징계 불가(헌법 78조 후단).

• 헌법 64조 1항, 국회법 125조 이하, 재판관탄핵법: 재판관 파면 소추는 국회 양원 의원 구성 재판관소추위원회 담당, 소추 재판은 양원 의원 구성 재판관탄핵재판소.
• 탄핵재판 심리 공개. 1948년부터 2024년까지 10건 탄핵재판 진행.^[44]

• 대법관 임명 후 첫 중의원 의원 총선거 시 대법관 국민심사, 이후 10년마다 국민심사(헌법 79조 2항).
• 투표자 과반수 탄핵 찬성 시 대법관 탄핵(동조 3항, 대법관 국민심사법).
• 과거 국민심사 탄핵 찬성 투표 비율 평균 6~8%, 현재까지 국민심사 탄핵 대법관 없음.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등 재판관 기피 제도 규정, 재판 당사자 재판관 기피 신청 가능.
• 기피 인용 매우 드묾.

• 자세한 경력, 담당 사건 보도 적음^[45][46][47]. 언론 감시 부족^[48].
• 이유: “세상 바꿀 판결 내리는 판사 없음”, “놀라운 일 없어 판사 소재 기사 독자 수요 없음” 등^[49].
• 대법원 판사 보도 적음, 국민심사 형해화^{[50][51][52][53]}.
• 사건 많은 도쿄지방법원 건물 안 사법기자클럽 존재, 재판 관련 기자회견 신청 필요, 개최 드묾.
• 미국은 사법 국민 관심 높아 판사 자세한 경력, 담당 사건 자주 보도^[46][47], 대법관 인사 큰 이슈^{[51][52][54][55]}.

• 재판관 독립 명시(헌법), 하급 재판소 재판관 인사권 최고재판소 보유, 최고재판소 의향 반하는 판결 시 차별(승진 거부·좌천 등) 지적(미국 법학계).^[56]
• 인사 불이익 두려워 최고재판소 의향 살펴 권력자 편한 판결만 쓰는 재판관(히라메 재판관) 양산 비판.^[57]
• 헌법 80조 1항: 하급 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 권한 최고재판소, 재판관 희망 사법연수생 중 최고재판소 의향 맞지 않으면 임관 거부 문제 지적. 재판관 임기 10년, 재임 원칙, 미야모토 야스아키(미야모토 판사보 재임 거부 사건), 이노우에 카오루 등 재임 거부 사례.
• 2011년까지 형사 부문 판검 교류, 재판소, 검찰청 유착, 잘못된 판결 원인 지적.^[58] 재판관(24년), 변호사 경험 아키야마 켄조: 일본 형사 사법 문제점은 기소 사실 "합리적 의심 넘는 증명" 원칙 미준수, 잘못된 판결 온상, 능력 자신 엘리트 재판관 위험성 높음 주장.^[59]
• 최고재판소 재판관 인사권 헌법상 내각 보유.

• 다양한 입장 경험 부족,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판사 세상 물정 모른다” 비웃음《특히 성범죄 시민 감각 벗어나는 판결 사례, 국회 문제 제기^[60]》^[61][62][63]. 변호사 측: 직접 당사자 접촉, 비판 기회 적은 판사 “세상 물정 모른다” 지적. 판사 측: 다양한 사건 처리, 지방 근무로 변호사와 질적 다른 경험 반론.^[61]

• 연봉 중앙값 연간 101690USD^[69], 연방 법원 판사 연봉 208000USD~267000USD.^[70] 전문 판사 고액 연봉.
• 사법 제도: 연방 법원, 주 법원, 미국 헌법, 각 주 헌법 중심 법 제도 규율. 판사 요건 상이, 일반적으로 선거, 특정 직위자 임명, 변호사 등 법조 자격자 선출, 법조 자격 필수 요건 아님.
• 행정법 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연방, 각 주 설치, 행정기관 결정 불복 심사 등 담당.

• 일반 사법 재판소: 연방 지방법원, 연방 항소법원, 연방 대법원.
• 특수 사건 관할 법원: 연방 파산법원, 연방 세금법원, 연방 국제무역법원, 순회 항소법원, 연방 청구법원, 군사 항소법원.
• 연방 파산법원, 연방 세금법원, 연방 청구법원 제외, 미국 헌법 제3조, 미국 대통령 임명, 종신 임기, 연방 의회 탄핵 절차 인정 외 해임 불가.
• 연방 파산법원, 연방 세금법원, 연방 청구법원, 군사 항소법원: 미국 의회 입법권 행사 설립, 법률로 선출 방법, 임기 규정.

• 대법원장 1명, 준법관 8명, 총 9명.
• 자격 특별 규정 없음, 법조 자격 없는 자 무관, 법조 자격 없는 자 임명 사례 없음.
• 상원 엄격 심사, 최소 상원 전체 과반수 승인 필요.

• 일반 사법 재판소: 12개 연방 항소법원(순회 항소법원 별도), 94개 연방 지방법원.
• 판사 정원 연방 의회 제정 법률 규정.

• 대통령 상원 자문, 동의 얻어 임명, 임기 15년.
• 연방 파산법원 판사 임기 14년, 각 연방 항소법원 임명.

5. 4. 직업으로서의 판사 (Judge as an occupation)

5. 5. 성별 효과 (Gender effects)

5. 6. 연령 및 퇴직 (Age and retirement)

5. 7. 직책의 상징 (Symbols of office)

5. 8. 호칭 (Titles and forms of address)

5. 8. 1. 아시아

5. 8. 2. 유럽

5. 8. 3. 북미

5. 8. 4. 오세아니아

5. 8. 5. 남미

5. 8. 6. 국제 재판소

5. 9. 독일의 법관

5. 10. 미국의 법관

• 연방 파산법원, 연방 세금법원, 연방 청구법원을 제외한 각 연방법원은 미국 헌법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 미국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 임기는 원칙적으로 종신이다.
• 연방 의회의 탄핵 절차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해임되지 않는다.
• 연방 파산법원, 연방 세금법원, 연방 청구법원, 군사 항소법원은 미국 의회의 입법권 행사에 의해 설립된 법원으로 이해되고 있다.
• 판사의 선출 방법과 임기는 각각의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다.

5. 11. 일본의 법관

• 최고재판소장관(最高裁判所長官): 내각의 지명에 따라 천황이 임명한다.^[31]
• 최고재판소판사(最高裁判所判事): 내각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한다. 40세 이상, 법률 소양이 있는 자 중 임명되며, 최소 10명은 10년 이상의 판사 또는 고등재판소장 경험, 또는 20년 이상의 법률 전문가(검찰관, 변호사, 간이재판소 판사, 대학교 법학부 교수, 대학교 법학부 준교수) 경험을 가진 자여야 한다.^[31]

• 고등법원장: 고등법원의 장인 판사이다.
• 판사: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에 배치된다.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 중에서 임명된다.
• 판사보: 지방법원, 가정법원에 배치된다. 사법연수생 수습을 마친 자 중에서 임명된다.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는 등 직권에 제한이 있다. 5년 이상 경력자는 "특례판사보"로서 판사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 간이법원판사: 간이법원에 배치된다. 3년 이상 법조 경력자 또는 간이법원판사선고위원회 선고를 거친 자 중에서 임명된다.

• 분계재판: 심신 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분계재판은 비공개재판으로 진행된다.^[40][41]
• 공개탄핵: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비행이 있을 때 국회 판사탄핵소추위원회 소추 및 판사탄핵재판소 탄핵으로 파면된다.

• 일반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탄핵재판소 파면 판결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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