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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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로마 조약은 1957년 3월 25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체결된 조약으로, 유럽 경제 공동체(EEC)와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를 설립했다. 이 조약은 1951년 파리 조약으로 설립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의 뒤를 이어 유럽 통합을 심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로마 조약은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으로 개명되었으며, 유럽 연합의 역할, 정책,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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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조약 | |
|---|---|
| 조약 정보 | |
| 조약 이름 | 유럽 경제 공동체 설립 조약 |
| 서명일 | 1957년 3월 25일 |
| 서명 장소 | 카피톨리노 언덕 로마, 이탈리아 |
| 발효일 | 1958년 1월 1일 |
| 서명국 |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서독 |
| 기탁자 | 이탈리아 정부 |
| 관련 조약 | 마스트리흐트 조약 리스본 조약 |
| 위키소스 | 유럽 경제 공동체 설립 조약 |
 | |
| 유럽 연합 정보 | |
| 유형 | 창립 조약 |
2. 역사
1951년 파리 조약 체결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가 설립된 이후, 유럽 연합 건설을 위한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프랑스의 제안으로 유럽 방위 공동체와 유럽 정치 공동체 설립이 추진되었으나, 프랑스 의회의 반대로 유럽 방위 공동체 설립은 무산되었다. 이에 장 모네는 정치 통합 대신 경제 통합에 기반한 새로운 공동체 설립을 모색했다.[1]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공동 의회는 ECSC의 권한을 다른 에너지원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지만, 모네는 원자력을 다루는 별도의 공동체를 원했다. 루이 아르망의 연구 결과, 석탄 매장량 고갈과 석유 의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베네룩스 국가들과 서독은 공동 시장 설립을 원했지만, 프랑스는 보호 무역 정책을 이유로 반대했다. 결국 모네는 모든 이해 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 별도의 공동체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2]
1955년 메시나 회의 결과, 폴앙리 스파크가 스파크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유럽 공동 시장 창설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담당했다. 스파크 보고서[26]는 1956년 발드쉬스 성에서 열린 "공동 시장과 원자력 공동체에 관한 정부 간 협의"의 기반이 되었다.
회의 결과, 새로운 공동체는 ECSC와 공동회의(이후 의회 총회) 및 사법 재판소를 공유하지만, 최고 기관은 공유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프랑스가 초국가적인 권한 부여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새로운 집행위원회는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받았고, 중요한 결정 사항에는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게 되었다.[27] 유럽 원자력 공동체는 원자력 분야 협력을,[28] 유럽 경제 공동체는 회원국 간 완전한 관세 동맹 창설을 목표로 설립되었다.[29]
이러한 합의에 따라 1957년 3월 25일, 로마의 카피톨리노 언덕에 있는 콘세르바토리 궁전(카피톨리노 미술관)에서 두 개의 로마 조약이 체결되었다.[30][31][32]
| 서명자 | 가맹국 |
|---|---|
| 폴앙리 스파크, 장 샤를 스누아 드 퓌르 | 벨기에 |
| 콘라트 아데나워, 발터 할슈타인 | 서독 |
| 크리스티앙 피노, 모리스 포르 | 프랑스 |
| 안토니오 세니, 가에타노 마르티노 | 이탈리아 |
| 조제프 베크, 람베르 샤우즈 | 룩셈부르크 |
| 요제프 루이스, 요하네스 린트호르스트 홀만 | 네덜란드 |
2. 1. 배경
1951년 파리 조약이 체결되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가 설립되었다. 이 조약은 유럽 대륙의 경제 재건과 전쟁 방지, 지속적인 평화 보장을 목표로 했다.[1]이 아이디어는 프랑스 고위 공무원인 장 모네가 처음 고안했으며, 1950년 5월 9일 프랑스 외무장관 로베르 슈만의 선언을 통해 발표되었다. 이 선언의 주요 목표는 프랑스와 서독의 석탄 및 철강 생산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었다. 석탄과 철강은 군수 산업을 포함한 산업과 경제력의 기반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통합 관리는 전쟁 물자 생산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제안된 계획은 프랑스와 서독의 석탄 및 철강 생산을 고등위원회의 공동 관리하에 두는 것이었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의 근본적인 정치적 목표는 프랑스-독일 협력을 강화하고 전쟁의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었다.[1]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는 조약 협상을 시작했다. ECSC 설립 조약은 1951년 4월 18일 파리에서 체결되었고, 1952년 7월 24일 발효되었다. 공동 시장은 1953년 2월 10일 석탄, 철광석 및 고철에 대해, 1953년 5월 1일에는 철강에 대해 개장했다.[1]
유럽 연합의 창설을 목표로 하는 부분적인 시도로, 프랑스의 제안으로 유럽 방위 공동체(EDC)와 유럽 정치 공동체(EPC)라는 두 개의 공동체가 추가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공동 의회 (ECSC 의회)에서 후자에 대한 조약이 작성되는 동안, EDC는 프랑스 의회에서 거부되었다. 공동체의 주요 인물인 위원장 장 모네는 항의의 표시로 고등위원회에서 사임하고 정치 통합보다는 경제 통합에 기반한 대안적인 공동체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다.[1]
에너지 위기의 결과로, 공동 의회는 다른 에너지원까지 ECSC의 권한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모네는 원자력을 다루는 별도의 공동체를 원했고, 루이 아르망은 유럽에서의 원자력 사용 전망에 대한 연구를 담당했다. 보고서는 석탄 매장량 고갈로 인한 부족분을 메우고 석유 생산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원자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베네룩스 국가들과 서독 또한 일반적인 공동 시장을 만들기를 원했지만, 프랑스는 보호 무역 정책 때문에 반대했고, 모네는 그것이 너무 크고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했다. 결국, 모네는 모든 이해 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 별도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2]
2. 2. 공동 시장 구축
유럽 방위 공동체(EDC)와 유럽 정치 공동체(EPC) 설립 시도가 실패한 후, 장 모네는 경제 통합에 기반한 새로운 공동체 설립을 추진하였다.[1]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공동 의회는 다른 에너지원까지 ECSC의 권한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모네는 원자력을 다루는 별도의 공동체를 원했고, 루이 아르망은 유럽에서의 원자력 사용 전망에 대한 연구를 담당했다. 이 보고서는 석탄 매장량 고갈로 인한 부족분을 메우고 석유 생산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원자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베네룩스 국가들과 서독 또한 일반적인 공동 시장을 만들기를 원했지만, 프랑스는 보호 무역 정책 때문에 반대했고, 모네는 그것이 너무 크고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했다. 결국, 모네는 모든 이해 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 별도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2]1955년 메시나 회의의 결과, 폴앙리 스파크가 유럽 공동 시장 창설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는 준비 위원회인 스파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스파크 위원회가 작성한 스파크 보고서[3]는 추가적인 진전의 기초를 제공했으며, 베네치아 회의(1956년 5월 29일과 30일)에서 정부간 회의를 조직하기로 결정하면서 채택되었다. 이 보고서는 1956년 발 뒤셰스에서 열린 공동시장 및 유라톰 정부간 회의의 초석이 되었다.
회의 결과, 새로운 공동체들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와 공동 의회(현재 유럽 의회)와 유럽 사법 재판소를 공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ECSC의 이사회 또는 고등위원회는 공유하지 않았다. 두 개의 새로운 집행위원회는 권한 축소로 인해 집행위원회라고 불리게 되었다. 프랑스는 초국가적 권한에 더욱 협조하는 것을 꺼렸다. 따라서 새로운 집행위원회는 기본적인 권한만 가지게 되었고, 중요한 결정은 이제 다수결 투표를 채택한 이사회(국가 장관들로 구성)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4]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은 당시 매우 인기 있던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했고, 유럽 경제 공동체(EEC)는 회원국 간에 완전한 관세 동맹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었다.[5][6]
1965년,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은 프랑스 대표들을 이사회에서 철수시키기로 결정하여 EEC(유럽경제공동체)의 운영을 크게 마비시켰다. 이는 "빈 의자 사태"로 알려져 있다.[7]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룩셈부르크 타협에 합의했는데, 여기서 EC 회원국들에게 결정에 대한 거부권이 부여되었다.[8] 1969년 헤이그 회담에서는 유럽 의회 예산 증액 및 국제 정책 전환이 합의되었고, 유럽 지역 개발 기금과 유럽 사회 기금이 신설되어 회원국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다.[9]
2. 3. 로마 조약 체결
1957년 3월 25일, 로마의 카피톨리노 언덕에 있는 콘세르바토리 궁전(카피톨리노 미술관)에서 유럽 경제 공동체 설립 조약(로마 조약)과 유라톰 조약 서명이 이루어졌다.[10][11][12] 1957년 3월 25일은 가톨릭의 수태고지 축일이기도 했다.
2007년 3월, 영국 방송 공사의 라디오 프로그램 ''투데이''는 조약 인쇄가 늦어져 참석한 각국 대표들이 조인식에서 서명한 문서에는 책 표지(Book frontispiece)와 서명 페이지 사이에 빈 페이지만 있었다고 보도했다.[30][31][32]
| 서명자 | 대표 국가 |
|---|---|
| 폴앙리 스파크, 장 샤를 스누아 | |
| 콘라트 아데나워, 발터 할슈타인 | |
| 크리스티앙 피네, 모리스 포르 | |
| 안토니오 세니, 가에타노 마르티노 | |
| 조제프 베히, 람베르 샤 | |
| 요셉 룬스, 요하네스 린토르스트 호만 |
2. 4. 기념 행사
로마 조약 체결 기념일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념되어 왔다.기념 주화는 여러 유럽 국가에서 특히 30주년(1987년)과 50주년(2007년)에 많이 발행되었다.
2007년 베를린에서 열린 기념행사는 리스본 조약을 준비하는 베를린 선언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2017년 로마는 여러 공식[14][15][16] 및 대중적 기념 행사[17][18]의 중심지였다. 여러 뉴스 보도에 따르면, 거리 시위는 대부분 유럽 통합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19][20][21][22]
3. 조약의 개명
이 조약의 원래 명칭은 '''유럽 경제 공동체 설립을 위한 조약'''(ECC 조약)이었다.[34][35] 1993년에 발효된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의해 '''유럽 공동체 설립을 위한 조약'''(TEC)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2009년에 발효된 리스본 조약에 의해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으로 다시 한번 명칭이 변경되었다.
4. 주요 내용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은 유럽연합의 역할, 정책, 활동에 대한 상세 내용을 규정하며, 7부로 구성되어 있다.
4. 1. 제1부 원칙
제1조에는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의 기초와 법적 지위를 정하고 있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여러 분야에서 유럽 연합의 권능에 관한 개요를 명시하고 있다.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회적 이념을, 제15조와 제16조는 문서와 의회의 공개에 관하여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제17조에는 유럽연합이 국내법에서 교회의 지위를 존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4. 2. 제2부 무차별과 국제 연합의 시민
제2부는 제18조부터 시작하며, 동조는 기본조약의 범위 내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1] 제10조는 유럽 연합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 출신, 종교나 신조, 신체적인 장애, 연령,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과 투쟁한다"고 강조하고 있다.[1] 제20조부터 제24조는 유럽연합 시민권에 있어서, 자유로운 이동, 타국으로부터의 영사적 보호, 지방선거 및 유럽의회 의원선거에서의 투표와 입후보, 유럽 의회와 유럽옴부즈만에 청원할 권리, 유럽연합의 기관에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로 접촉하고 회신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1] 제25조는 유럽 위원회에 3년마다 유럽연합 시민권의 상황에 대한 보고를 유럽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4. 3. 제3부 유럽 연합의 정책과 역내 활동
역내 시장, 관세 동맹 등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농업 및 어업, 사람·서비스·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경찰과 사법 협력 등의 자유·정의·안전에 대한 분야, 운수 정책, 경쟁·과세·법의 조정, 유로 등의 경제·금융 정책, 고용 정책, 유럽 사회 기금, 교육·직업 훈련·청년·스포츠 정책, 문화 정책, 위성, 소비자 보호, 유럽 횡단 네트워크, 산업 정책, 경제·사회·영역의 결합, 연구·개발 및 우주 정책, 환경 정책, 에너지 정책, 관광, 시민 보호, 행정 협력이라는 24편으로 규정되어 있다.제7편은 경쟁·과세·법의 조정(101~118조) 내용을 담고 있다.
4. 4. 제4부 해외영토의 제휴
제4부에서는 해외영토의 제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198조에는 부속문서 2에 열거되어 있는 영토의 경제적, 사회적 개발 추진을 제휴의 목적으로 규정한다. 또한 그 이후 조항에는 관세 등 제휴의 형태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4. 5. 제5부 연합에 대한 대외활동
제5부는 유럽 연합의 외교 정책에 대하여 언급한다. 제205조에는 대외활동은 유럽 연합 조약 제5편 제1장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제206조와 제207조는 유럽 연합의 대외 무역 정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08조부터 제214조까지는 제3국과의 개발과 인도적 지원에 관한 협력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215조는 제재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216조부터 제219조까지는 제3국과의 국제 조약 체결을 위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20조는 외무·안전보장정책 상급 대표와 유럽 위원회에 대하여 기타 국제기관과 적절히 협력하는 것을 명시하고, 제221조는 유럽 연합의 대표부 설치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222조 "결속조항"은 가맹국이 테러리스트에 의한 공격, 자연재해, 인적 재해를 입은 가맹국에 대한 지원을 해야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군대의 사용도 포함되어 있다.[1]4. 6. 제6부 기관과 재무에 대한 규정
제6부는 유럽 연합 조약에서 기관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제288조부터 제299조까지는 기관에 관한 상세한 규정과 더불어, 유럽법이나 입법 절차의 형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00조부터 제309조까지는 경제사회평의회, 지역위원회, 유럽투자은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10조부터 제325조까지는 유럽 연합의 예산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제326조부터 제334조까지는 "강화된 협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1]4. 7. 제7부 일반, 최종규정
제7부에서는 지리적, 시간적 적용, 기관의 소재지, 형사책임의 면제, 1958년 이전 또는 가맹일 이전에 서명한 조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최종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는 37개의 의정서, 2개의 부속문서, 65개의 선언이 첨부되어 있다. 이들은 정식 법적 문서가 아닌 상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 가맹국에 대한 특별규정이 규정되어 있다.
4. 8. 의정서, 부속문서, 선언
유럽 연합 조약 및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는 37개의 의정서, 2개의 부속 문서, 65개의 선언이 첨부되어 있다.[7] 이들은 정식 법적 문서가 아닌 상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 가맹국에 대한 특별 규정이 규정되어 있다.[7]5. 로마 조약
유럽 원자력 공동체(유라톰) 설립을 위한 또 다른 조약이 같은 날에 체결되었다. 이 조약 역시 로마 조약과 같은 날인 1958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되었다.[1]
두 조약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설립을 위한 조약'''(2001~2002년에 만료된 파리 조약)과 함께 '''로마 조약'''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원래의 로마 조약은 유럽 연합의 조약에 따라서 모든 항목이 수정되었다. 니스 조약은 모든 조약을 하나로 통합하였지만, 이 범위 내에 유럽 공동체 관련 조약 (로마 조약의 형태로 수정된 조약)은 고유의 조항 번호를 매겨 단일 섹션으로 남아있다.
이후의 조약, 특히 마스트리흐트 조약에도 불구하고 유럽 공동체 관련 조약은 유럽 연합 기관에 의해 처리되는 대부분의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이다. 그리고 공동체 법률의 주요 원천으로 남아 있다.
1951년 파리 조약이 체결되면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설립되었다.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는 초국가주의와 국제법 원칙에 기반하여 설립되었으며, 유럽 경제에 기여하고 회원국 간 통합을 통해 미래의 전쟁 가능성을 회피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후 유럽 연합 건설을 위해 유럽 방위 공동체와 유럽 정치 공동체라는 두 개의 새로운 공동체 설립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유럽 정치 공동체 설립 조약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의 의회 기구인 공동회의에 의해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방위 공동체 설립은 프랑스 국민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최고 기관 위원장이자 두 공동체 구상을 주도했던 장 모네는 프랑스 의회의 대응에 항의하며 위원장직을 사임하고, 정치 분야가 아닌 경제 분야에서의 통합을 기반으로 한 또 다른 공동체 설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24]
유럽에 에너지 위기가 발생한 후, 공동회의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에 대해 다른 에너지원도 포함하도록 권한 확장을 제안했다. 그러나 장 모네는 원자력을 관리하는 독립된 공동체 설립을 원했고, 루이 알맹은 유럽에서의 원자력 에너지 이용 전망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알맹의 보고서는 석탄 매장량 고갈로 인한 에너지 부족 해소 및 산유국 의존도 저하를 위해 원자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프랑스는 보호무역주의로 반대했고, 모네 또한 너무나도 거대하고 어려운 목표라고 생각했지만, 베네룩스 국가들과 독일은 전반적인 공동 시장 창설에 관심을 보였다. 결국 모네는 모든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 관리와 공동 시장 창설에 대해 각각 별도의 공동체 설립을 제안했다.[25] 1955년 메시나 회의 결과, 폴앙리 스파크가 유럽 경쟁 시장 창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준비 위원회(스파크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위원회가 작성한 스파크 보고서[26]에서는 통합의 추가 발전을 위한 기반이 정리되었고, 1956년 5월 29일, 30일에 열린 베네치아 회의는 보고서를 수용하고 정부 간 협의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보고서는 1956년 발드쉬스 성에서 열린 "공동 시장과 원자력 공동체에 관한 정부 간 협의"의 기반이 되었다.
| 서명자 | 가맹국 |
|---|---|
| 폴앙리 스파크, 장 샤를 스누아 드 퓌르 | 벨기에 |
| 콘라트 아데나워, 발터 할슈타인 | 서독 |
| 크리스티앙 피노, 모리스 포르 | 프랑스 |
| 안토니오 세니, 가에타노 마르티노 | 이탈리아 |
| 조제프 베크, 람베르 샤우즈 | 룩셈부르크 |
| 요제프 루이스, 요하네스 린트호르스트 홀만 | 네덜란드 |
회의 결과, 새로운 공동체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와 공동회의(이후 의회 총회) 및 사법 재판소를 공유하게 되었지만, 최고 기관은 공유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두 새로운 공동체에서 최고 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은 집행위원회로 하되, 최고 기관에 비해 권한이 축소되었다. 프랑스가 이들 기관에 초국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집행위원회는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받았고, 중요한 결정 사항에는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게 되었다.[27] 유럽 원자력 공동체는 원자력 분야 협력을 촉진하고,[28] 유럽 경제 공동체는 회원국 간 완전한 관세 동맹을 창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29]
이 회의 합의에 따라 1957년 3월 25일, 로마의 카피톨리노 언덕에 있는 콘세르바토리 궁전(카피톨리노 미술관)에서 두 개의 로마 조약이 체결되었다. 2007년 3월 영국 방송 공사의 라디오 프로그램 Today는 조약 인쇄가 늦어 참석한 각국 대표들이 조인식에서 서명한 문서에는 삽화와 서명 사이의 빈 페이지만 있었다고 방송했다.[30][31][32]
6. 조인국
| 국가 | 조인자 |
|---|---|
| 벨기에 | 폴앙리 스파크, 장 샤를 스누아 |
| 서독 | 콘라트 아데나워, 발터 할슈타인 |
| 프랑스 | 크리스티앙 피노, 모리스 포르 |
| 이탈리아 | 안토니오 세니, 가에타노 마르티노 |
| 룩셈부르크 | 조제프 베크, 람베르 샤우스 |
| 네덜란드 | 요셉 룬스, 요하네스 린토르스트 호만 |
7. 역사적 평가
역사학자 토니 주트에 따르면, 로마 조약은 유럽 통합의 역사에서 근본적인 전환점을 나타내지는 않았다.[23]
로마 조약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로마 조약은 대부분 미래의 선의를 선언한 것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내용은 미래의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설정하는 틀을 구성했다. 유일하게 중요한 혁신은 177조에 따라 설립된 유럽 사법 재판소로, 국가 법원이 최종 판결을 위해 사건을 제출하는 곳이다. 유럽 사법 재판소는 후대에 엄청나게 중요해졌지만 당시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23]
참조
[1]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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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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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vce.eu/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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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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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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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uropean Customs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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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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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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