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동성결혼

1. 개요

멕시코의 동성결혼은 2006년 멕시코시티에서 동성 결합을 인정하는 법이 통과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타마울리파스주를 마지막으로 멕시코 전역에서 합법화되었다. 2009년 멕시코시티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이후, 멕시코 대법원의 판결과 각 주 의회의 입법, 행정 명령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산되었다. 2015년 멕시코 대법원은 동성결혼 금지 주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고, 이후 멕시코 헌법 해석을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졌다. 2023년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멕시코인의 63%가 동성결혼을 지지하며, 젊은 세대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2. 역사

멕시코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2009년 11월 24일 민주혁명당 소속의 멕시코시티 의원 다비드 라수가 동성결혼 법안을 발의하자, 600여개의 성소수자 및 인권 시민 단체들은 환영과 지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민행동당은 위헌소송과 주민투표로 대항하겠다며 법안에 반대하였으나,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법안은 2009년 12월 18일 기각되었다. 2009년 12월 21일 멕시코시티 의회는 찬성 39표, 반대 20표로 동성결혼 법안을 가결하였다. 이 법에 따라 민법에서 결혼의 정의가 '두 남녀 간의 자유결합'에서 '두 사람 간의 자유결합'으로 개정되었고, 동성부부는 이성부부와 동일하게 입양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국민행동당은 2009년 12월 29일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멕시코시티 시장 마르셀로 에브라르드의 서명을 받아 2010년 3월 4일부터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였다.

2010년 8월 5일, 멕시코 대법원은 8대 2로 멕시코시티의 동성결혼법이 멕시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2010년 8월 10일에는 멕시코시티에서 결혼한 동성부부는 멕시코 31개 주 전체에서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2015년 6월 3일, 멕시코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인해 멕시코 내 모든 법원은 결혼을 원하는 동성 커플에게 암파로(Recurso de amparo)를 통해 결혼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2016년 5월 17일,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 기념식에서 멕시코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국회에 발의하였다.

멕시코 헌법은 동성 결혼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 헌법에는 "가족의 온전성"과 "모든 사람의 형제애와 권리의 평등"을 보호하고, "성적 지향, 결혼 상태 등을 기반으로 한 어떤 형태의 차별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무효화하거나 감소시키려는 것"을 금지하는 다양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1. 초기 논의 및 시민 결합

2006년 11월 9일, 멕시코시티 입법의회는 멕시코 최초로 동성 결합을 인정하는 "사회적 공존 법(Ley de Sociedades de Convivencia)"을 승인했다. 이 법은 페미니스트 및 LGBT 단체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지만, 국가 학부모 연합 및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같은 보수 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 법은 2007년 3월 16일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으며, 2009년 12월까지 736건의 동성 시민 결합이 이루어졌고, 그 중 24건(3%)이 무효화되었다.

2007년 1월 11일, 코아우일라주 의회는 “pacto civil de solidaridad”(시민 연대 협약)라는 명칭으로 동성 시민 결합을 합법화하여 동성 커플에게 재산 및 상속 권리를 부여했다.

2.2. 멕시코시티 동성결혼 합법화

멕시코시티는 연방 정부의 소재지로, 특정 주에 속하지 않고 모든 주에 속한다. 2000년대 초, 에노에 우랑가는 Ley de Sociedades de Convivencia(LSC)라는 이름으로 멕시코시티에서 동성 시민 결합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실패했다. 2006년 12월, 멕시코시티 입법 의회는 이 법안을 상정하여 43대 17로 승인했다. 이 법은 2007년 3월 16일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결혼
2009년 11월 24일, 민주혁명당(PRD) 의원인 다비드 라주는 멕시코시티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국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 협회(ILGA),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600개 이상의 비정부기구가 이 법안을 지지했다. 보수적인 멕시코 국민행동당(PAN)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민투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09년 12월 21일, 멕시코시티 입법 의회는 찬성 39표, 반대 20표로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멕시코시티 민법에서 결혼의 정의를 "두 사람 사이의 자유로운 결합"으로 변경했다. 이 법은 동성 커플에게 입양을 포함한 이성 커플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한다. 2009년 12월 29일, 멕시코시티 정부 수반 마르셀로 에브라르드는 이 법안에 서명했으며, 법은 2010년 3월 4일 발효되었다. 2010년 8월 5일, 국가 대법원은 8대 2로 멕시코시티의 동성 결혼 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2.3. 전국적인 합법화 과정

2011년 11월, 킨타나로오주에서 주 민법에 동성 결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두 건의 동성 결혼이 이루어졌다. 2012년 4월 킨타나로오 주지사가 이 결혼들을 무효화했으나, 2012년 5월 주 국무장관이 이를 번복하여 동성 결혼을 허용하였다.

2012년 오악사카 사건은 "앰파로(recurso de amparo)" 절차를 통해 멕시코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멕시코 법원은 국제 판결과 멕시코 자체의 차별 금지법을 이용하여 2012년 12월 5일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 결혼을 남녀 한 쌍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연방법을 위반한다.
*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은 개인과 부부의 가족 구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이 판결은 주 민법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 명령(앰파로)를 통해 얻은 결혼은 어떤 주에서든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립했다.

2014년 1월 29일 푸에블라 주에서 결혼 인정에 대한 최초의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2012년 멕시코시티에서 결혼한 동성 커플이 푸에블라 주의 멕시코 사회보장연금공단에 배우자 혜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금지 명령을 허가하고 푸에블라 주와 IMSS 모두 해당 결혼을 인정하도록 명령했다. 이 금지 명령은 IMSS가 멕시코 어디에서든 결혼하거나 민법상 동성 결합을 한 동성 커플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코아우일라 주의회는 2014년 9월 1일 사회민주당에서 제출한 동성결혼 허용 법안을 찬성 19표 반대 1표로 가결하였다.

2015년 6월 3일, 멕시코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멕시코 내 모든 법원은 결혼을 원하는 모든 동성 커플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2015년 6월 12일, 치와와주에서 주지사의 칙령을 통해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이 시작되었다. 2015년 12월 17일, 나야리트주 의회는 찬성 26표 반대 1표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새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6년 5월 17일,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 기념식에서 멕시코 전역에서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국회에 발의하였다. 그러나 2016년 11월 9일, 위원회는 19대 8로 법안을 부결시켰다.

2018년 총선 결과,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좌파 정당인 국민재생운동(MORENA)이 당시 동성 결혼이 불법이었던 13개 주에서 다수 또는 과반수의 의회 의석을 차지했다. MORENA는 멕시코 노동당과 함께 멕시코 하원과 멕시코 상원에서도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2018년 1월 9일, 미주인권재판소는 미주인권협약 당사국은 동성 커플에게 결혼을 포함한 모든 권리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자문 의견을 발표했다. 멕시코의 LGBT 옹호 단체들은 정부에 자문 의견을 준수하고 동성 결혼을 완전히 합법화할 것을 촉구했다.

3. 각 주별 동성결혼 허용 상황

2022년 10월 26일, 타마울리파스주를 마지막으로 멕시코의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각 주별 동성결혼 허용 방식은 주 의회 입법, 연방대법원 판결, 행정 명령 등 다양하다.

4. 여론

2006년 11월 파라메트리아(Parametría) 여론조사 기관은 멕시코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한 헌법 개정 지지 여부를 질문했다. 결과는 찬성 17%, 반대 61%, 의견 없음 14%였다. 2009년 11월 멕시코 일간지 《엘 우니베르살(El Universal)》은 멕시코시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동성결혼 찬성 50%, 반대 38%, 의견 없음 1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29세에서 67%가 찬성, 50세 이상에서는 38%가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선택의 권리"(48%), "모두 평등하다"(14%) 등이 있었다. 반대 이유로는 "정상적이지 않다"(39%), "가치관 훼손"(18%) 등이 꼽혔다.

2013년 7월 여론조사에서는 동성결혼 지지율이 52%로 크게 증가했다. 종교별로는 가톨릭 신자의 52%, 비종교인의 62%가 찬성했다. 그러나 동성 입양 지지율은 24%에 불과했다.

2014년 전략커뮤니케이션내각(Gabinete de Comunicación Estratégica)의 《멕시코의 사회 불관용》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시티, 티후아나, 산루이스포토시, 콜리마, 라파스에서 동성결혼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두랑고, 시우다드빅토리아, 아과스칼리엔테스, 치와와, 몬테레이에서 가장 낮았다.

2017년 아메리카스바로미터(AmericasBarometer) 조사에서는 멕시코인의 51%가 동성 결혼을 지지했다. 같은 해 멕시코 국립통계지리원(INEGI) 조사에서는 동성 결혼 반대 여론이 남부 지역(치아파스 58.7%, 타바스코 56.5%, 캄페체 56.1%, 베라크루스 54.3%, 게레로 54.0%)에서 높았다. 중부 및 북서부 지역(멕시코시티 28.6%, 바하 캘리포니아 30.7%, 소노라 31.4%, 케레타로 32.4%, 멕시코주 33.8%)에서는 낮았다. 남성의 42.6%, 여성의 38.5%가 동성 결혼에 반대했다.

2023년 2월부터 5월까지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멕시코인의 63%가 동성 결혼을 지지했고, 32%가 반대했으며, 5%는 모르겠거나 답변을 거부했다.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18~39세의 77%와 40세 이상의 49%가 찬성했다.

5. 멕시코 헌법과 동성결혼

멕시코 헌법은 동성 결혼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 헌법에는 "가족의 온전성"과 "모든 사람의 형제애와 권리의 평등"을 보호하고, "성적 지향, 결혼 상태 등을 기반으로 한 어떤 형태의 차별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무효화하거나 감소시키려는 것"을 금지하는 다양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멕시코 대법원은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제4조는 남녀가 결혼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법은 가족의 구성과 발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6. 법적 절차

"앰파로(recurso de amparo)"는 개인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낄 때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이다. 멕시코 법원에서 법적 선례로 사용되는 국제 판결과 멕시코 자체의 차별 금지법을 이용하여, 대법원은 2012년 12월 5일에 결혼을 남녀 한 쌍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된 법률을 무효화하지 않았지만, 금지 명령(앰파로)을 통해 얻은 결혼은 주 민법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주에서든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립했다.

2015년 6월 12일 대법원의 판결은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주 법률이 멕시코 헌법 제1조와 제4조를 위반한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판례적 논지"로 간주되었으며 주 법률을 무효화하지 않았으므로, 결혼할 권리를 거부당한 동성 커플은 여전히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금지 명령을 구해야 했다. 이 판결은 멕시코 전역의 판사와 법원이 모든 동성 결혼 신청을 승인하는 절차를 표준화하고 승인을 의무화했다.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입법 변경 없이 민원 담당관은 여전히 주 법을 따라야 하므로 일부에서는 이 판결이 멕시코에서 동성 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모든 주의 동성 결혼 금지 조항을 무효화할 법적 권한이 없다. 대법원은 특정 상황에서 한 번에 하나씩만 무효화할 수 있다.

2016년 5월 17일,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헌법 제4조를 개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 9일, 위원회는 19대 8로 법안을 부결했다.

활동가 단체인 멕시코 이구알리타리오(México Igualitario)는 법적 전략을 통해 주별로 법원 소송을 통해 동성 결혼을 승리로 이끌고자 하고 있다. 멕시코 법원이 기존 법률이 5건의 별개이면서 연속적인 암파로(amparo)에서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각 판결에서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면, 이는 해당 법률에 대한 판례를 만들어 주 의회가 법률을 변경하도록 묶는다. 이 과정을 암파로(recurso de amparo)라고 한다. 동성 커플이 결혼할 권리를 거부당하면 법원에 암파로를 제출하여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암파로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이 절차는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영어 단어 "금지 명령(injunction)"은 암파로를 가리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7. 멕시코의 주요 정당과 정치인

민주혁명당(PRD)은 2009년 멕시코시티 동성결혼 법안을 발의하고 합법화를 주도한 정당이다. 이 당 소속 다비드 라수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으며,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당시 멕시코시티 시장도 이 법안을 지지했다.

국민행동당(PAN)은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보수 정당이다. 멕시코시티 동성결혼 합법화 당시 위헌 소송과 주민 투표를 통해 법안을 막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국민재생운동(MORENA)은 2018년 총선에서 멕시코 연방 의회와 여러 주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며 동성결혼 합법화에 기여한 정당이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2016년 전국적인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