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동성결혼

2. 역사

멕시코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2009년 11월 24일 민주혁명당 소속의 멕시코시티 의원 다비드 라수가 동성결혼 법안을 발의하자,^[364] 600여개의 성소수자 및 인권 시민 단체들은 환영과 지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민행동당은 위헌소송과 주민투표로 대항하겠다며 법안에 반대하였으나,^[365][366]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법안은 2009년 12월 18일 기각되었다.^[367] 2009년 12월 21일 멕시코시티 의회는 찬성 39표, 반대 20표로 동성결혼 법안을 가결하였다. 이 법에 따라 민법에서 결혼의 정의가 '두 남녀 간의 자유결합'에서 '두 사람 간의 자유결합'으로 개정되었고,^[368] 동성부부는 이성부부와 동일하게 입양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369] 국민행동당은 2009년 12월 29일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369] 멕시코시티 시장 마르셀로 에브라르드의 서명을 받아 2010년 3월 4일부터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였다.^[370][371]

2010년 8월 5일, 멕시코 대법원은 8대 2로 멕시코시티의 동성결혼법이 멕시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372] 또한 2010년 8월 10일에는 멕시코시티에서 결혼한 동성부부는 멕시코 31개 주 전체에서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373]

2015년 6월 3일, 멕시코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인해 멕시코 내 모든 법원은 결혼을 원하는 동성 커플에게 암파로(Recurso de amparo)를 통해 결혼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2016년 5월 17일,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 기념식에서 멕시코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국회에 발의하였다.^[377]

멕시코 헌법은 동성 결혼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 헌법에는 "가족의 온전성"과 "모든 사람의 형제애와 권리의 평등"을 보호하고, "성적 지향, 결혼 상태 등을 기반으로 한 어떤 형태의 차별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무효화하거나 감소시키려는 것"을 금지하는 다양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 1. 초기 논의 및 시민 결합

2007년 1월 11일, 코아우일라주 의회는 “''pacto civil de solidaridad''”(시민 연대 협약)라는 명칭으로 동성 시민 결합을 합법화하여 동성 커플에게 재산 및 상속 권리를 부여했다.^[130][131]

2. 2. 멕시코시티 동성결혼 합법화

2. 3. 전국적인 합법화 과정

• 결혼을 남녀 한 쌍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연방법을 위반한다.
•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은 개인과 부부의 가족 구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3. 각 주별 동성결혼 허용 상황

2022년 10월 26일, 타마울리파스주를 마지막으로 멕시코의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각 주별 동성결혼 허용 방식은 주 의회 입법, 연방대법원 판결, 행정 명령 등 다양하다.

각 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방법

연방 단체	제정/판결일	시행일	성문화 일자	입양 권리	합법화 방법	세부 정보
아과스칼리엔테스주	2019년 4월 2일	2019년 8월 16일[93]	미정	예	사법 명령	대법원 판결
바하칼리포르니아주	2017년 11월 3일	2017년 11월 3일	2021년 6월 16일	예	정부 법령, 입법 법규 및 헌법 개정	정부 법령. 이후 바하칼리포르니아주 의회에서 성문화하고 주 내 대부분의 지방 자치 단체에서 비준
바하칼리포르니아수르주	2019년 6월 27일	2019년 6월 29일	2019년 6월 29일	아니오	입법 법규	바하칼리포르니아수르주 의회에서 통과
캄페체주	2016년 5월 10일	2016년 5월 20일	2016년 5월 20일	예	입법 법규	캄페체주 의회에서 통과
치아파스주	2017년 7월 11일	2018년 5월 11일[121]	미정	예	사법 명령	대법원 판결
치와와주	2015년 6월 11일	2015년 6월 12일	미정	예	주지사령	2021년 새로운 주지사에 의해 계속됨.
코아우일라주	2014년 9월 1일	2014년 9월 17일	2014년 9월 17일	예	입법 법규	코아우일라주 의회에서 통과
콜리마주	2016년 5월 25일	2016년 6월 12일	2016년 6월 12일	예	입법 법규	콜리마주 의회에서 통과
두랑고주	2022년 9월 16일	2022년 9월 19일	2022년 10월 10일	예	주지사령 및 입법 법규	두랑고 주지사가 발표. 이후 두랑고주 의회에서 성문화
과나후아토주	2021년 12월 20일	2021년 12월 20일	미정	아니오	정부 법령 및 주지사령	주 정부 장관의 지시에 이어 주지사령 발표. 지시는 2024년 9월 26일에 만료됨. 현재 상황은 알 수 없음.
게레로주	2022년 10월 25일	2022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아니오	입법 법규	게레로주 의회에서 통과, 이전에는 일부 지방 자치 단체에서만 시행
이달고주	2019년 5월 24일	2019년 6월 11일	2019년 6월 11일	예	입법 법규	이달고주 의회에서 통과
할리스코주	2016년 1월 26일	2016년 4월 21일[192]	2022년 4월 9일	예	사법 명령 및 입법 법규	대법원 판결. 이후 할리스코주 의회에서 성문화
멕시코주	2022년 10월 11일	2022년 11월 2일	2022년 11월 2일	아니오	입법 법규	멕시코주 의회에서 통과
멕시코시티	2009년 12월 29일	2010년 3월 4일	2010년 3월 4일	예	입법 법규 및 헌법 개정	멕시코시티 입법 의회에서 통과
미초아칸주	2016년 5월 18일	2016년 6월 23일	2016년 6월 23일	예	입법 법규	미초아칸주 의회에서 통과
모렐로스주	2016년 5월 18일	2016년 7월 5일	2016년 7월 5일	예	입법 법규 및 헌법 개정	모렐로스주 의회에서 통과하고 주 내 대부분의 지방 자치 단체에서 비준
나야리트주	2015년 12월 17일	2015년 12월 23일	2015년 12월 23일	예 (2022년부터)[62]	입법 법규	나야리트 의회에서 통과
누에보레온주	2019년 2월 19일	2019년 5월 31일[230]	2023년 6월 14일[63]	예	사법 명령 및 입법 법규	대법원 판결. 이후 누에보레온주 의회에서 성문화
오악사카주	2018년 8월 26일	2018년 8월 26일	2019년 10월 5일	아니오	행정 결정 및 입법 법규	주 민사등기소장의 명령. 이후 오악사카 의회에서 성문화
푸에블라주	2017년 8월 1일	2018년 2월 16일[247]	2020년 11월 11일	예	사법 명령 및 입법 법규	대법원 판결. 이후 푸에블라주 의회에서 성문화
케레타로주	2021년 9월 22일	2021년 11월 12일	2021년 11월 12일	예	입법 법규	케레타로주 의회에서 통과
킨타나로오주	2012년 5월 3일	2012년 5월 3일	2012년 5월 3일	예	행정 결정	주 국무장관의 결정
산루이스포토시주	2019년 5월 17일	2019년 5월 21일	2019년 5월 21일	예	입법 법규	산루이스포토시주 의회에서 통과
시날로아주	2021년 6월 15일	2021년 6월 30일	2021년 6월 30일	아니오	입법 법규	연방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시날로아주 의회에서 통과
소노라주	2021년 9월 23일	2021년 10월 22일	2021년 10월 22일	아니오	입법 법규	소노라주 의회에서 통과
타바스코주	2022년 10월 19일	2022년 10월 27일	2022년 10월 27일	예 (2024년 4월부터)[65]	입법 법규	타바스코주 의회에서 통과
타마울리파스주	2022년 10월 26일	2022년 11월 19일	2022년 11월 19일	예	입법 법규	타마울리파스주 의회에서 통과
틀락스칼라주	2020년 12월 8일	2020년 12월 24일	2020년 12월 24일	아니오	입법 법규	틀락스칼라주 의회에서 통과
베라크루스주	2022년 5월 30일	2022년 6월 13일	2022년 6월 13일	예	사법 명령 및 입법 법규	대법원 판결. 이후 베라크루스주 의회에서 성문화.
유카탄주	2022년 3월 1일	2022년 3월 4일	2022년 3월 4일	예	헌법 개정 및 입법 법규	유카탄주 의회에서 통과
사카테카스주	2021년 12월 14일	2021년 12월 30일	2021년 12월 30일	아니오	입법 법규	사카테카스주 의회에서 통과

4. 여론

2006년 11월 파라메트리아(Parametría) 여론조사 기관은 멕시코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한 헌법 개정 지지 여부를 질문했다. 결과는 찬성 17%, 반대 61%, 의견 없음 14%였다.^[347] 2009년 11월 멕시코 일간지 《엘 우니베르살(El Universal)》은 멕시코시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동성결혼 찬성 50%, 반대 38%, 의견 없음 12%로 나타났다.^[348] 연령별로는 18~29세에서 67%가 찬성, 50세 이상에서는 38%가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선택의 권리"(48%), "모두 평등하다"(14%) 등이 있었다. 반대 이유로는 "정상적이지 않다"(39%), "가치관 훼손"(18%) 등이 꼽혔다.^[348]

2013년 7월 여론조사에서는 동성결혼 지지율이 52%로 크게 증가했다. 종교별로는 가톨릭 신자의 52%, 비종교인의 62%가 찬성했다.^[353] 그러나 동성 입양 지지율은 24%에 불과했다.^[353]

2014년 전략커뮤니케이션내각(Gabinete de Comunicación Estratégica)의 《멕시코의 사회 불관용》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시티, 티후아나, 산루이스포토시, 콜리마, 라파스에서 동성결혼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두랑고, 시우다드빅토리아, 아과스칼리엔테스, 치와와, 몬테레이에서 가장 낮았다.^[356]

2017년 아메리카스바로미터(AmericasBarometer) 조사에서는 멕시코인의 51%가 동성 결혼을 지지했다.^[359] 같은 해 멕시코 국립통계지리원(INEGI) 조사에서는 동성 결혼 반대 여론이 남부 지역(치아파스 58.7%, 타바스코 56.5%, 캄페체 56.1%, 베라크루스 54.3%, 게레로 54.0%)에서 높았다. 중부 및 북서부 지역(멕시코시티 28.6%, 바하 캘리포니아 30.7%, 소노라 31.4%, 케레타로 32.4%, 멕시코주 33.8%)에서는 낮았다. 남성의 42.6%, 여성의 38.5%가 동성 결혼에 반대했다.^[360]

2023년 2월부터 5월까지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멕시코인의 63%가 동성 결혼을 지지했고, 32%가 반대했으며, 5%는 모르겠거나 답변을 거부했다.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18~39세의 77%와 40세 이상의 49%가 찬성했다.^[362]

6. 법적 절차

"앰파로(recurso de amparo)"는 개인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낄 때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이다. 멕시코 법원에서 법적 선례로 사용되는 국제 판결과 멕시코 자체의 차별 금지법을 이용하여, 대법원은 2012년 12월 5일에 결혼을 남녀 한 쌍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20][21] 이 판결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된 법률을 무효화하지 않았지만, 금지 명령(앰파로)을 통해 얻은 결혼은 주 민법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주에서든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립했다.^[22]

2015년 6월 12일 대법원의 판결은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주 법률이 멕시코 헌법 제1조와 제4조를 위반한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판례적 논지"로 간주되었으며 주 법률을 무효화하지 않았으므로, 결혼할 권리를 거부당한 동성 커플은 여전히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금지 명령을 구해야 했다. 이 판결은 멕시코 전역의 판사와 법원이 모든 동성 결혼 신청을 승인하는 절차를 표준화^[26][27]하고 승인을 의무화했다.^[28]

2015년 대법원 판결^[29] 이후, 입법 변경 없이 민원 담당관은 여전히 주 법을 따라야 하므로 일부에서는 이 판결이 멕시코에서 동성 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했다고 주장했다.^{[30][31][32][33][34]} 실제로 대법원은 모든 주의 동성 결혼 금지 조항을 무효화할 법적 권한이 없다. 대법원은 특정 상황에서 한 번에 하나씩만 무효화할 수 있다.

2016년 5월 17일,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헌법 제4조를 개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36][37] 그러나 2016년 11월 9일, 위원회는 19대 8로 법안을 부결했다.^[40]

활동가 단체인 ''멕시코 이구알리타리오(México Igualitario)''는 법적 전략을 통해 주별로 법원 소송을 통해 동성 결혼을 승리로 이끌고자 하고 있다. 멕시코 법원이 기존 법률이 5건의 별개이면서 연속적인 ''암파로(amparo)''에서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각 판결에서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면, 이는 해당 법률에 대한 판례를 만들어 주 의회가 법률을 변경하도록 묶는다. 이 과정을 ''암파로(recurso de amparo)''라고 한다. 동성 커플이 결혼할 권리를 거부당하면 법원에 ''암파로''를 제출하여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암파로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이 절차는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영어 단어 "금지 명령(injunction)"은 암파로를 가리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