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안전 보장 협의 위원회

1. 개요

미·일 안전 보장 협의 위원회는 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회의체이다. 1996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왔으며, 오키나와 주일 미군 기지 문제,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개정, 탄도 미사일 방어 기술 연구, 배려 예산, 북한 핵 문제, 미·일 동맹 재편, GSOMIA 체결, 센카쿠 열도 문제 등 다양한 안보 현안을 논의해왔다.

2. 연혁

1960년 현행 미·일 안전 보장 조약(신 안보 조약)이 서명되면서 "미·일 안전 보장 위원회"를 대신하여 미·일 안보 협의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같은 해 9월에 첫 회담이 열렸다. 미·일 안보 조약 제4조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미·일 안보 협의 위원회는 미·일 안보 조약에 따른 사전 협의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초기에는 주일 미국 대사와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 참가했지만, 1990년 당시 국무장관 제임스 베이커의 제안에 따라 미국 측 참가 멤버가 각료급으로 격상되면서 미·일 안전 보장 협의 위원회로 개편되었다.

2.1. 주요 회의

미·일 안전 보장 협의 위원회는 중요한 고비마다 열려 미·일 방위 협력 지침(가이드라인) 재검토나 오키나와 미군 기지의 정리·축소에 관한 미·일 특별 행동 위원회(SACO) 합의 등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