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3. 협상 과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부를 빼앗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트럼프는 캐나다에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다.^[3][4]

2018년 8월, 미국과 멕시코는 재협상 1년 만에 NAFTA 개정에 합의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었다.^[4] 이후 미국은 캐나다를 압박하며 재협상을 진행했다.^[5]

4. USMCA 출범 및 발효

2018년 9월 30일, 3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타결하고 새 무역협정인 USMCA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6][7]

Robert Lighthizer^영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Chrystia Freeland^영어 캐나다 외무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새롭고 현대화된 무역협정에 합의하였다. USMCA는 더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거래를 초래할 것이다. USMCA는 우리 근로자들, 농부들, 목장주들, 기업들에게 더 자유로운 시장, 더 공정한 무역, 우리 지역의 활발한 경제 성장을 가져올 높은 수준의 무역 협정이다. 이번 협정은 중산층을 강화시킬 것이며, 북아메리카 출신의 5억 명에게 보수가 좋은 일자리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다."

5. 주요 내용

USMCA는 16년의 유효 기간을 가지며, 6년마다 협정 내용을 재검토한다.^[5]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관세 수출 자동차의 역내 부품 사용 비율을 기존의 62.5%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
• 시간당 16USD 이상을 받는 근로자가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의 비중을 40~45%로 규정했다.
• 160억달러 규모의 캐나다 낙농 시장을 개방한다.

6. 한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북미 지역 경제 통합을 심화시켜 한국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USMCA 발효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참조

_[1] 뉴스 '글로벌통상의 거대축' USMCA 협정, 미국 '대선 바람' 타나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4-07-23
_[2] 뉴스 북미 3개국 GDP 성장 ‘무난’ https://www.fnnews.c[...] 파이낸셜뉴스 2014-01-02
_[3] 뉴스 트럼프, NAFTA 폐기 후 ‘각각 별도 협정 체결’ 시사 https://news.kbs.co.[...] KBS 뉴스 2018-06-02
_[4] 뉴스 트럼프, 멕시코와 '끝내주는' 협상했다고 발표 https://www.bbc.com/[...] BBC 뉴스 2018-08-28
_[5] 뉴스 NAFTA 재협상 타결…알아야 할 10가지 https://www.newsis.c[...] 뉴시스 2018-10-01
_[6] 뉴스 美·캐나다 "나프타 대체 새 무역협정 USMCA 합의" 공식발표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18-10-01
_[7] 뉴스 캐나다, 미국·멕시코와 新나프타 'USMCA' 체결 https://www.newsis.c[...] 뉴시스 2018-10-01
_[8] 뉴스 무역 협정: 트럼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 협정에 대해 '역대 최고' 자찬 https://www.bbc.com/[...] BBC 뉴스 2018-10-02
_[9] 뉴스 미국-멕시코 정상, USMCA 발효 기념 정상회담 개최 https://www.fnnews.c[...] 뉴시스 201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