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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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병희는 대한민국의 교육인으로, 춘천고등학교와 강원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재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을 역임했으며, 2002년 강원도교육위원에 당선되었다. 이후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제5, 6, 7대 강원도교육감으로 재임하며 고교 평준화를 도입했다. 재임 기간 중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하여 논란이 있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유한 사건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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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희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민병희 |
| 출생일 | 1953년 6월 28일 |
| 출생지 |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 |
| 국적 | 대한민국 |
| 학력 | |
| 최종 학력 | 강원대학교 수학교육과 졸업 |
| 경력 | |
| 주요 경력 | 전국교육자치포럼 공동대표 제4·5대 강원도 교육위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
| 정당 | |
| 소속 정당 | 무소속 |
| 공직 | |
| 직책 | 강원도교육감 |
| 선출 횟수 | 3 |
| 선거구 | 강원도 |
| 취임일 | 2010년 7월 1일 |
| 퇴임일 | 2022년 6월 30일 |
2. 생애
민병희는 1953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다. 춘천고등학교와 강원대학교 수학교육학과를 졸업했다.[1]
1974년부터 정선여자중학교 등에서 25년 가량 교사로 일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을 세 차례 지냈다.[1]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했다가 해직되었으나, 1994년 복직했다.[1]
2002년 강원도교육위원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이후 재선되었다.[1]
2. 1. 강원도교육감
2010년 6월 2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현직 교육감인 한장수 후보를 따돌리고 39.9%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2]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제5대 강원도 교육청 교육감으로 재임했다.주민직선 1기 강원도교육감 재직 중 고교 평준화를 도입하여 2012년부터 비평준화 지역이었던 춘천, 원주, 강릉 지역에서 평준화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선거 과정에서는 과반수가 찬성하면 평준화를 도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용역을 줘 타당성 검토와 함께 보완점을 연구하게 한 뒤 평준화를 도입했다.[3]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46.4%를 득표하여 38.1%를 득표한 김선배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하였다.[4]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제6대 강원도 교육청 교육감으로 재임했으며,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제6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을 지냈다.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54.8%를 득표하여 45.2%를 얻은 신경호 후보를 제치고 3선에 성공하였다.[5]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제7대 강원도 교육청 교육감으로 재임했다.
3. 주요 정책 및 활동
민병희는 강원도교육감 재직 시절 고교 평준화 도입,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거부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활동했다.
3. 1. 고교 평준화 도입
민병희는 주민직선 1기 강원도교육감 재직 시절 고교 평준화를 도입하였다. 2012년부터 춘천, 원주, 강릉 등 비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선거 과정에서는 과반수가 찬성하면 평준화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용역을 통해 타당성 검토와 보완점 연구를 거친 후 평준화를 도입했다.[3]3. 2.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거부
민병희는 강원도교육감 재직 중 초·중등교육법, 교육과학기술부령 및 훈령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는데도, 이를 거부하거나 보류하였다.[6] 민병희는 강원도교육청에 지시하여 2012년 2월 9일부터 8월 9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구 안내 공문을 받고도 학교에 이첩하지 않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류를 지시했다. 2012년 8월 13일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교과부 감사팀 권한 밖 행위 잇따라, 시종일관 고압적 자세로 감사 진행’ 등 교육과학기술부 감사단의 활동과 다른 사실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고, 강원도교육청은 관련자 출석 요구를 거부하였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은 2012년 8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재보류에 대한 시정명령과 2012년 8월 27일 직권취소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였다.[6]4. 논란 및 사건 사고
민병희는 강원도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논란과 사건에 연루되었다.
2019년 10월에는 교육청 직원 간담회 도중 고등학교 3학년 아르바이트 남학생에게 술을 권유하여 논란이 되었다.[8] 민병희는 학생인 줄 몰랐다고 해명하였다.
또한, 민병희는 1990년과 1992년에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7]
4. 1. 공무원으로서 선거 관여
민병희는 강원도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강원도 지역 교육 관련 현안 및 정책 등에 대한 홍보를 위해 지역 언론기관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기자 차담회'를 개최해왔다.[7]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7]
그럼에도 민병희는 2020년 3월 25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 차담회'에서, C선거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D가 'E에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어느 국회의원 한 분이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은 것 같은데, 그건 가짜 저 허위사실입니다. … 고등학교 설립 권한은 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아직까지 그런, 그런 계획을 세운 바 없고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니다."라고 비난하는 발언을 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하였다.[7]
이는 교육감으로서 강원도 교육 정책에 관한 객관적 입장 표명을 넘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특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이를 명시적으로 선거와 연계하여 비난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위반)[7]
2021년 2월 16일 춘천지방법원은 민병희에게 공직선거법위반 죄로 벌금 70만원 형을 선고하였다.[7]
4. 2. 미성년자에게 술 권유
2019년 10월,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에서 교육청 직원 간담회 도중 고등학교 3학년 아르바이트 남학생에게 술을 권유하여 논란이 되었다.[8] 논란이 일자 민병희는 학생인 줄 몰랐다고 해명하였다.4. 3. 범죄 전력
민병희는 1990년과 1992년에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7]5. 학력
6. 역대 선거 결과
| 연도 | 선거 종류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순위 | 당락 | 비고 |
|---|---|---|---|---|---|---|
| 2010년 | 지방 선거 | 무소속 | 281,805표 (39.91%) | 1위 | 당선 | 초선 |
| 2014년 | 지방 선거 | 무소속 | 349,464표 (46.40%) | 1위 | 당선 | 재선 |
| 2018년 | 지방 선거 | 무소속 | 426,465표 (54.12%) | 1위 | 당선 | 3선 |
참조
[1]
뉴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자는 누구
https://n.news.naver[...]
네이버 뉴스
2010-06-03
[2]
뉴스
강원도 감자골에 '전교조 교육감' 떴다
http://m.newscham.ne[...]
2020-01-21
[3]
뉴스
강원 '고교평준화 결정' 민병희 교육감 문답
https://n.news.naver[...]
네이버 뉴스
2010-12-06
[4]
뉴스
민병희 당선자 "도민들 강원교육 중단 없는 발전 원해"
http://m.ohmynews.co[...]
2020-01-21
[5]
뉴스
도지사 최문순·도교육감 민병희 ‘3선 확정’
http://m.kado.net/?m[...]
2020-01-21
[6]
보고서
교과부,「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특정감사」결과 발표
https://www.moe.go.k[...]
교육부
2012-10-17
[7]
보고서
춘천지방법원 2020고합118
https://lbox.kr/case[...]
엘박스
2021-02-16
[8]
뉴스
“[단독] "학생도 소주 한 잔 해"…교육감이 10대에 술 강권
https://imnews.imbc.[...]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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