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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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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민종기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영남대학교, 콜로라도대학교, 호서대학교에서 MBA 및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달청 행정사무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과장, 대전 세계박람회 운영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당진군수를 지냈다. 당진군수 재임 중 위장전입을 통한 당진시 승격 시도, 뇌물 수수 및 여권 위조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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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기
인물 정보
이름민종기
로마자 표기Min Jong-gi
출생일1951년 1월 4일
출생지대한민국
국적대한민국
경력제38·39대 당진군수
직업정치인
종교개신교

2. 학력

3. 경력

4. 정치 행보

민종기는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당진군수에 당선되었고, 이후 여러 정당을 거치며 재선 군수를 지냈다. 2006년에는 주간지 뉴스매거진으로부터 지방자치대상을 받았다.[5] 2008년 민주당을 탈당,[6] 2010년 한나라당에 입당했다.[7]

2010년 4월, 감사원 감사에서 뇌물 수수 혐의 등이 적발되었고,[8] 그는 의혹을 부인했지만,[9] 한나라당은 공천을 취소했다.[10] 검찰 수사 중 위조 여권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발각되어 도주,[11] 결국 체포되어 구속되었다.[12][13][14] 2011년, 징역 8년과 벌금 7억원을 선고받았다.[15]

4. 1. 당진군수 선거


  • 2004년 6월 5일 당진군수 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여 황규호(한나라당), 이철환(자유민주연합)을 제치고 당선되었다.[4]
  • 2006년 5월 31일 당진군수 선거에서 이철환(국민중심당), 이덕연(한나라당), 손창원(민주노동당)을 이기고 재선되었다.[5]
  • 2010년 한나라당은 민종기를 당진군수 후보 공천에서 취소하고, 중앙당 차원에서 당진군수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10]

4. 2. 당진군수 시절

민종기는 2004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제55대 당진군수를 역임하였고, 이후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무소속,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며 제56대 당진군수를 역임하였다.[1]

2006년 11월 당진군은 독일 귀국자들의 주거 제공을 목적으로 독일인 마을 조성을 결정하였다.[2]

2007년 1월 9일, 당진군, 한화그룹, 한국산업은행은 복합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3]

5. 사건 및 논란

민종기는 2004년 열린우리당 후보로 당진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되었고,[4] 2006년 당진군수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5] 2006년에는 지방자치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민주당을 탈당하고,[6] 2010년 한나라당에 입당하는[7] 등 잦은 당적 변경을 보였다.

2010년 감사원 감사 결과, 건설회사로부터 별장을 뇌물로 받는 등 비리 혐의가 드러났다.[8] 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9] 한나라당은 공천을 취소했다.[10] 이후 위조 여권으로 중국 도피를 시도하다[11]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앞에서 체포되어[12][13] 뇌물수수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14] 1심에서 징역 11년 및 벌금 7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되었다.[15]

5. 1. 당진시 승격을 위한 위장전입 파문

2012년 1월 1일 현대제철 당진 일관제철소 준공 이후 자연적인 인구 유입으로 당진시는 시로 승격되었지만, 2008년 당시 당진군의 시 승격은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평택시, 서산시 등 인근 지자체들이 시 승격을 이룬 반면, 2000년대에 들어서도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된 당진은 계속 군에 머물고 있었다. 시 승격이 구체적으로 공론화된 것은 2004년 6월 5일 당진군수 보궐선거에서 그가 당선된 이후부터다. 그는 천안시 부시장으로 재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시 승격을 추진했다.

제3회 지방선거 천안시 시장 후보였던 성무용 후보는 '인구 50만 천안시' 공약을 내걸었고, 당선 후 관내 공무원에게 가족, 친인척 등을 천안시로 불법 위장전입시키는 방식으로 공약을 실천했다. 민종기는 2004년 당진군수 보궐선거 유세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며 당진 시 승격을 공약했다.

2004년 당진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그는 천안시 부시장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당진군 관내 공무원에게 1인당 20명의 인원을 할당하여 가족, 친인척 등을 동원해 당진군으로 위장전입시키도록 지시했다. 또한 신성대학 학생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대학 본부 주소로 위장전입시키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진군 인구를 늘렸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당진의 한 시민단체 회원인 유종준 씨가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유 씨는 당진군청 직원으로부터 시 승격 협조를 요청받자, 중앙 언론사에 이 사실을 고발했다.[17] 또한 제18대 총선에서 최저 선거율[18]을 기록하는 등 여러 정황이 드러나면서 충남도청의 감찰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52명이 입건되었다.[19]

이후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당진군수 민종기 퇴진운동'이 전개되었고, 당진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는 '사퇴'가 금기어가 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KBS의 <시사기획 쌈>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기도 했다.[20][21]

하지만 민종기는 시 승격을 위한 당진읍 인구 늘리기에 집중했고, 2010년 2월 당진읍 등록 인구가 4만 8천 명에 육박하자 시승격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6월 30일을 시 승격 요건 달성 D-Day로 설정했다.[22] 그러나 그의 횡령 및 위조여권 사용 등으로 구속[14]되면서 시 승격은 좌절되는 듯했다.[23]

이 사건은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시 승격을 위해 불법적인 위장전입이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 사이에서 쉬쉬하던 내용이었다. 수사기관, 지역 언론, 시민단체 역시 침묵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향토 토착비리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인구의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60% 이상이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당진군은 시 승격 시 실질적인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 업적을 위해 현실에 어두운 지역민들을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부도난 한보의 당진제철소를 인수하여 현대제철 일관제철소를 준공하면서 자연스러운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의 단기적이고 인위적인 인구 유입은 위장전입 논란 이후 대량의 인구 유출을 야기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단기적인 업적 쌓기의 나쁜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역사회에 큰 상처와 오점을 남긴 사건이었다.

5. 2. 비리 혐의 및 구속

2010년 4월 22일 감사원의 '지역토착비리' 감사에서 관내 건설회사로부터 3억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은 혐의 외 3건이 적발되었다.[8] 검찰은 수뢰, 수뢰후부정처사 혹은 사후수뢰, 직권남용, 입찰방해, 부동산실명법위반 등의 혐의로 민종기를 수사 의뢰했다.[9]

다음날인 2010년 4월 23일, 민종기 당진군수 선거본부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9] 한나라당은 그를 당진군수 후보 공천에서 취소하고, 중앙당 차원에서 당진군수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10]

2010년 4월 24일, 검찰 수사로 출국 금지 상태였던 민종기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를 시도했으나, 출입국 심사대에서 위조 여권이 발각되어 국내로 도주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위조 여권 혐의가 추가되어 검찰의 추적을 받았다.[11]

2010년 4월 28일, 검찰의 추적을 받던 그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앞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고속도로 추격전 끝에 검찰 수사관에 의해 체포되어 대전지검 서산지청으로 압송되었다. 그는 위조 여권 사용으로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26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전국 수배 중이었으며, 모텔을 전전하다 지인의 신고로 체포되었다.[12][13]

2010년 5월 1일, 검찰은 민종기 군수를 뇌물수수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14] 2011년 5월 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징역 11년 및 벌금 7억원을 선고(몰수 포함)했고, 항소심인 대전고법에서는 징역 8년으로 감형되고 벌금 7억원은 그대로 유지하였다.[15]

6. 역대 선거 결과

선거명직책명대수정당득표수득표율순위당락비고
6·5 재보선당진군수38대열린우리당14,236표39.1%1위당선초선
제4회 지방 선거당진군수39대열린우리당22,886표41.66%1위당선재선


참조

[1] 웹사이트 Weeding out corruption http://koreajoongang[...] 2010-04-26
[2] 웹사이트 TAIHAN Electric Wire https://web.archive.[...] 2010-04-28
[3] 웹사이트 - 충청남도 http://news.chungnam[...]
[4] 웹사이트 동아닷컴 디지털스토리:6·5 재보선 http://www.donga.com[...]
[5] 웹사이트 선택! 5·31 지방선거 http://www.donga.com[...]
[6] 뉴스 민종기 당진군수, 통합민주당 탈당 http://www.daejonilb[...] 대전일보 2010-02-21
[7] 뉴스 민종기 당진군수, 한나라당 입당 http://www.daejonilb[...] 대전일보 2010-02-21
[8] 웹사이트 감사원 보도자료 http://www.bai.go.kr[...]
[9] 뉴스 민종기 군수측, 감사원 공보담당 고소 고려 http://ccsidae.com/d[...] 충청시대 2010-04-25
[10] 뉴스 한나라 '비리혐의'민종기·권영택 뒤늦게 공천취소 http://www.hani.co.k[...] 한겨레신문 2010-04-24
[11] 뉴스 당진군수, 위조여권으로 도피 시도 http://www.hani.co.k[...] 한겨레신문 2010-04-25
[12] 뉴스 '도주' 민종기 당진군수 서울에서 체포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0-04-29
[13] 뉴스 '시속 200km 추격전' 영화같은 당진군수 체포작전 http://news.mt.co.kr[...] 머니투데이 2010-05-02
[14] 뉴스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 구속 http://www.ccdailyne[...] 연합뉴스 2010-05-02
[15] 뉴스 민종기 전 당진군수에 징역 11년 선고 http://www.daejonilb[...] 대전일보 2011-02-28
[16] 뉴스 민종기 당진군수, 통합민주당 탈당 http://www.daejonilb[...] 대전일보 2010-02-21
[17] 웹사이트 견제 없는 지방 행정 http://news.kbs.co.k[...]
[18] 웹사이트 위장전입, 총선 민의 왜곡 우려 http://news.kbs.co.k[...]
[19] 웹사이트 당진군 위장전입 52명 입건 수사 http://news.kbs.co.k[...]
[20] 웹사이트 <시사기획 쌈> 추적! 위장전입 광풍-견제없는 小왕국 http://news.kbs.co.k[...]
[21] 웹사이트 사막을 걷다 :: 시 승격되면 뭐가 좋은 거니? http://nell.mediaus.[...]
[22] 뉴스 당진 시승격 위한 전입독려 '박차'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0-05-02
[23] 뉴스 군수 비리로 당진 시승격 '차질' 우려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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