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기

3. 경력

4. 주요 판결

민형기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판결했다. 주요 판결은 다음과 같다.

• 1970년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서 이영구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했던 재판부의 배석 판사로 재직하던 1976년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5]
• 1980년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재직하던 1984년 4월 4일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월간 현대종교 발행인 탁명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6]
• 1990년대: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6년 한솔제지 등 기업과 관련된 뇌물 사건, 한총련 시위 사건, 그리고 1997년에는 북한 관련 간첩 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을 판결했다.^{[7][8][9][10][12][17]}

4. 1. 1970년대

4. 2. 1980년대

4. 3. 1990년대

4. 3. 1. 공직 비리

4. 3. 2. 국가보안법 위반

4. 3. 3. 기타

5.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견해

송두환과 함께 "사형대상 범죄를 줄이고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19]

5. 1. 사형제

6. 일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편의제공과 국가기밀 누설에 대해 엄격한 법 해석 기준을 제시해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기소를 견제하는 판결을 했다.^[2]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필부의 우매함은 꾸짖을 수 있으나 공인의 실책은 역사의 죄악이자 범죄"라고 하면서 안보를 책임진 국방부 장관이 일개 무기 중개상에게 약점을 잡혀 기밀을 누출한 것에 대해 꾸짖었다.^[3]

한총련 대학생들의 재판을 맡아 심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보다 가족과 학교, 폭력시위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토론식 방법을 도입할 목적으로 1997년 7월 29일에 첫 공판이 열렸다. 16명의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대학생의 자세, 우리 대학과 사회의 문제점, 한총련과 폭력 사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 올바른 시위문화에 대한 견해로 구성된 질문을 하였다. "고민이 있을 때 대화하는 상대방은 누구인가", "우리의 대학이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하는 분위기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일반인들이 반대하는 시위를 무리하게 강행해야 하는 이유는?" 등 10문항의 질문과 함께 "폭력시위를 추방하고 건전한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는 질문서 1부씩을 나눠주고 "답안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4]

참조

_[1] 뉴스 https://news.naver.c[...]
_[2] 뉴스 http://www.mediatoda[...]
_[3] 뉴스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6-12-30
_[4] 뉴스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7-07-30
_[5] 뉴스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5-04-24
_[6] 뉴스 경향신문 1984-04-05
_[7] 뉴스 매일경제 1996-06-13
_[8] 뉴스 매일경제 1996-07-10
_[9] 뉴스 한겨레 1996-08-18
_[10] 뉴스 경향신문 1996-10-30
_[11] 뉴스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6-11-02
_[12] 뉴스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6-12-18
_[13] 뉴스 한겨레 1997-01-22
_[14] 뉴스 한겨레 1997-02-12
_[15] 뉴스 경향신문 1997-05-09
_[16] 뉴스 한겨레 1997-09-24
_[17] 뉴스 한겨레 1998-01-21
_[18] 뉴스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8-01-23
_[19] 뉴스 http://view.asiae.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