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얼 금고령
1. 개요
서얼 금고령은 조선 시대 서얼의 관직 진출을 제한한 법령이다. 조선 이전 시대부터 존재하던 서얼 차별을 유지하는 법규였으며, 1415년 태종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다. 성종 때 반포된 경국대전에 서얼의 관직 임명 및 과거 응시 제한 등의 차별 규정이 명시되었다. 태종은 한품서용제를 통해 서얼의 관직 등용을 허가하기도 했으며, 중종, 숙종 때 서얼 허통 상소가 있었으나 묵살되었다. 영조 때 일부 수용되었고, 정조 때 규장각 등에 서자를 채용했다. 흥선대원군에 의해 서자 차별이 철폐되었고 갑오경장으로 명문화되어 470여 년 만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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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법 -
홍범 14조
홍범 14조는 1894년 갑오개혁 시기에 고종이 발표한 개혁 강령으로, 청나라에 대한 의존을 청산하고 자주 독립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며 왕실 권한 축소와 국가 재정 확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선의 근대화 방향을 제시했다. -
조선의 법 -
오가작통법
오가작통법은 조선시대에 5가구를 1통으로 묶어 호구 파악, 범죄자 색출, 조세 징수, 부역 동원 등의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통리 조직 제도였으나, 후기에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변질되기도 하였다. -
관습 -
생일
생일은 사람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로, 개인의 존재와 사회 구성원의 탄생을 축하하며, 돌잔치나 회갑잔치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기념되고, 성년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
관습 -
상투
혼례를 치른 남성이 머리카락을 모아 올린 전통적인 머리 형태인 상투는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되어 남성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으나 단발령 이후 쇠퇴하였다. -
조선 태종 -
길재
길재는 고려 말 조선 초의 유학자이자 문신으로, 삼은 중 한 명이며 성리학적 학문을 실천하고 후학 양성에 힘썼으나 조선 건국 후 관직을 거절하며 사림파 학통 형성에 영향을 미쳤고, 『야은집』 저술 및 청백리에 선정되었다. -
조선 태종 -
심종
심종은 고려 말, 조선 초의 인물로, 태조 이성계의 사위가 되어 청원군에 봉해지고, 제1차 왕자의 난 때 공신에 책록되었으나, 회안군 이방간과 내통한 죄로 폐서인되어 사망했다.
2. 유래
한국 사회의 서얼 차별은 조선 이전 시대부터 계속 존재하던 것이었다. 조선 이전 사회는 조선 시대보다 훨씬 더 폐쇄적인 신분사회였고 조선 시대 바로 이전 시대인 고려 시대에도 서얼에 대한 차별이 당연시되었다. 1415년(태종 15년) 조선 태종은 서자와 얼자들의 관직 진출을 제한하는 서얼 금고령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이전 시대부터 존재하던 서얼 차별을 유지하는 법과 규정에 불과하였다.
3. 경과
조선에서 庶孽禁錮令중국어이 시행된 이후, 서얼 차별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태종은 서얼 금고령을 내리기 전에 한품서용제를 실시하여 서얼에게 어느 정도 관직 등용을 허가하였다. 중종 때부터 숙종 때까지 서얼 허통 상소가 여러 번 있었으나, 조정에서는 번번히 이를 묵살하였다. 영조 때 서얼 허통 건의가 일부 수용되었으며, 정조 때에는 학식이 높은 서자들을 규장각과 교서관에 채용하였다. 흥선대원군에 의해 서자 차별이 철폐되었으며, 갑오경장으로 명문화되어 서자 차별 제도는 470여 년만에 철폐되었다.
3.1. 서얼 차별의 성문화
조선 성종은 태종 때 내려진 적서 차별과 서자의 관직 제한을 구체적인 조항으로 명시한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1471년(성종 2년)에 반포된 경국대전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 ‘실행(失行)한 부녀 및 재가한 여자의 자손은 동서의 관직에 임명하지 말라’
* 문무관 2품 이상 관리의 양첩 자손에게는 정3품으로 한정하고 천첩 자손에게는 정5품으로 한정한다. 7품 이하 관리부터 관직이 없는 자의 양첩의 자손에게는 정5품으로 한정하고 천첩 자손 및 그밖에 천인으로 양민이 된 자는 정7품에 한정한다.
* 재가(재혼)하거나 실행한 부녀의 아들 및 손자, 서얼의 자손은 문과를 응시하지 못하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