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

1. 개요

서울고등검찰청은 대한민국 검찰청의 고등검찰청 중 하나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북부, 강원특별자치도를 관할한다. 1908년 경성공소원 검사국으로 개청하여 여러 차례 명칭 변경을 거쳐 1947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서울고등검찰청 산하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8개의 지방검찰청이 있으며, 검사장, 차장검사, 각 부서,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연혁

서울고등검찰청은 대한제국 시기인 1908년 8월 1일, 한성부 공평동에서 경성공소원 검사국으로 처음 개청하였다. 이는 현재의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의 전신 기관들과 함께 시작된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1912년 경성복심법원 검사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광복 이후 1945년 다시 경성공소원 검사국으로 환원되었다가 1947년 서울고등검찰청으로 개칭되어 현재의 명칭을 갖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1948년 8월 2일 검찰청법 제정·공포로 법원으로부터 완전히 분리 독립하였으며, 한국 전쟁 시기 부산광역시 임시 이전을 거쳐 서울로 복귀하였다. 여러 차례 청사 이전을 거쳐 1989년 9월 1일 현재의 서초구 법조타운 내 서울검찰청사로 이전하여 서울지방검찰청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후 여러 차례 직제 개편을 거쳤으며, 2010년 춘천지부, 2019년 인천지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경기 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고등검찰청이 분리 신설되었다.

2.1. 기관 연혁

* 1908년 8월 1일: 한성부 공평동 163번지에서 경성공소원 검사국으로 개청하여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의 시작이 되었다. 당시 대심원 검사국(대검찰청의 전신), 경성공소원 검사국(서울고등검찰청의 전신), 경성지방재판소 검사국(서울지방검찰청의 전신)이 함께 있었다.
* 1912년 4월 1일: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재판소령 개정(제령 제26호, 1912년 3월 18일 공포)에 따라 경성공소원 검사국이 경성복심법원 검사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1920년 7월 ~ 1928년 10월: 경성부 서소문동 38번지로 청사를 이전하여 사용했다.
* 1928년 10월: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번지(구 대법원 청사)로 다시 청사를 이전했다. 이 청사는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이 함께 사용했다.
* 1945년 10월 1일: 광복 후, 경성복심법원 검사국이 다시 경성공소원 검사국으로 명칭이 환원되었다.
* 1947년 1월 1일: 미군정 시기, 군정청 사법부 명령 제7호에 따라 경성공소원 검사국이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1948년 8월 2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검찰청법(법률 제213호) 제정 및 공포로 법원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 기관이 되었다.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번지에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정식 개청했다. 당시 직제는 검사장, 차장검사, 검사, 사무국(서기과, 회계과)으로 구성되었다.
* 1950년 3월 31일: 대통령령 제936호에 따른 검사정원법(법률 제398호) 제정으로 검사장 1명, 차장검사 1명, 검사 6명으로 정원이 정해졌다.
* 1950년 8월 18일 ~ 1953년 9월 10일: 한국 전쟁으로 인해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 2가 5번지로 청사를 임시 이전했다.
* 1955년 9월 30일: 전국 검찰청과 무선 통신이 가능한 통신 시설을 처음으로 설치했다.
* 1962년 8월 20일: 검찰청법 개정(법률 제1130호)으로 사무국 내 회계과가 폐지되고, 서무과, 사건과, 집행과 3개 과가 신설되었다.
* 1971년 8월 19일: 검찰청법 개정(법률 제5757호)으로 소송사무과가 신설되었다.
* 1973년 12월 19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38번지(현재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에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했다. 이 청사는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이 함께 사용했다.
* 1989년 9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 185번지(현 반포대로 707)에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지방검찰청이 함께 사용하는 서울검찰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했다. 이와 함께 서울고등검찰청 사무국에 청사 관리를 위한 관리과를 신설했다.
* 19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8호에 따라 사무국 소속 서무과의 명칭이 총무과로 변경되었다.
* 1998년 8월 10일: 대통령령 제15863호에 따라 형사부, 공판부, 송무부를 신설했다. 기존 서울지방검찰청의 소송사무과 업무를 이관받아 송무부 소속으로 소송사무 제1과를 신설하고, 기존 사무국 소속 소송사무과는 송무부 소속 소송사무 제2과로 변경되었다.
* 2010년 2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에 대응하여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부를 개소했다. (대법원규칙 제2273호,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 2019년 3월 1일: 경기 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고등검찰청이 분리되어 신설되었고, 인천지방법원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서울고등검찰청 인천지부를 설치했다.

2.2. 역대 청사 위치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신인 경성공소원 검사국은 1908년 8월 1일 한성부 공평동 163번지(현재 종로구 공평동)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이후 여러 차례 청사를 이전했으며, 주요 청사 위치는 다음과 같다.

3. 조직

서울고등검찰청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고등검찰청으로, 청장을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된다. 청장 아래에는 검사장급 차장검사가 청장을 보좌하며, 주요 업무는 각 부서와 사무국에서 분담하여 처리한다.

3.1. 차장검사

검사장으로써 고등검찰청장을 보좌한다.

3.2. 각 부

* 소송사무 제1과
* 소송사무 제2과

3.3. 사무국

* 총무과
* 사건과
* 관리과

4. 관할 구역

서울고등검찰청의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북부
* 강원특별자치도

5. 소속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춘천지방검찰청
* 인천지방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6. 역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