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교

3. 해방 이후 검찰 활동

최대교는 해방 이후 1945년 11월 19일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임명되었다.^[1] 이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장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임명되었다.

한국전쟁 중 1·4 후퇴 당시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으나, 감찰위원 발령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이 보내는 지프차를 피하며 이를 거절했다.^[8]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승진이 유력하게 거론되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9]

1963년 신직수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사 1인당 100건이 넘는 미제사건 발생, 검찰 부패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공평한 인사 제도 개선을 위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도 관여할 수 없는 인사심의위원회 부령 제정을 건의했으나,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인사 이동되자 1963년 12월 24일 퇴직하고 1964년 1월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했다.^[17]

3. 1.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시절

3. 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시절

3. 3.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시절

4. 검찰 퇴직 이후 변호사 활동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사임하고 변호사로 개업한 최대교는^[7] 1·4 후퇴 때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으나, 감찰위원 발령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이 수시로 보내는 지프차를 피하면서까지 이를 거절했다.^[8] 1953년 12월 18일에는 화신 점유권을 다투는 민사 재판에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10] 1958년 2월 10일에는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가수 계수남(본명 정덕희)의 변호를 맡아 "공산당 점령 지역에서 부역한 것은 불가항력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11]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어 마포형무소에서 7년 2개월 복역 중 재심을 청구하여 출소, 재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12]

1964년 4월 27일, 일본 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된 김준연 의원의 무료 변호를 자처하며 구속적부심을 제기했으나, 검찰은 구속적부심 신청 이후에 기소했다.^[18]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 "공안부 검사와 책임자 간 의견 차이로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겨 기소하게 한 것은 책임자로서 칭찬받을 일이 못 된다. 공안부 검사가 기소 가치가 없다고 주장할 경우, 책임자는 자신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법률적 의견 교환을 통해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19]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의 "2천만 달러 재산 해외 도피"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허위사실 여부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으므로, 국내 재산 해외 도피 사실 등을 입증할 시간 여유를 갖기 위해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20]

1984년, 방순원과 함께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문화 향상에 공로가 있는 법조인에게 시상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을 받으면서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오히려 부끄럽다"고 말했다.^[21] 그는 유신 이후 법관들의 사법부 독립 의식이 퇴색된 것을 지적하며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4]

5공화국 말기 통치구조 전환 논의가 무르익던 1986년 9월, 경향신문의 의원내각제 심층 진단에서 "의원내각제는 독재나 권력형 축재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22]

1992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는 변호사 개업 이후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무료 변론 등 인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노태우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26]

변호사 개업 후에도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며 사망 직전까지 시내버스로 법률사무소에 출퇴근했던 최대교는 후배들에게 "돈벌이에 급급해서는 법을 바로 다룰 수 없다"며 공정한 법 적용과 집행을 강조했다. 그는 1992년 10월 21일 숙환으로 사망했다.^[29]

5. 평가 및 비판

최대교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검사로 근무하며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친일 행위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는다. 1944년 위안부 강제 징용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오종기(吳宗棋)를 기소했고, 1945년에는 태평양 전쟁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송병하(宋炳夏)를, "일본 패전, 징병 기피 및 소련 도주" 등을 주장한 김태영(金泰碤), 김정길(金正吉) 등을 기소했다.^[1] 이러한 행적 때문에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권력에 영합했다는 비판이 있다. 1949년 반민특위 요인 암살 음모 혐의로 체포된 노덕술을 직접 신문했고,^[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들을 검거하는 것에 대해 "이적행위로 본다"고 말했다.^[3]

5. 1. 긍정적 평가

5. 2. 부정적 평가

6. 기타

• 1969년 1월 11일 <새해 새 아침에>라는 기획에서 최대교는 한국 사회의 법에 대해 "법은 살아있는데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것 같다"고 진단하면서 "경제 척도를 떠나 법에 사문이 많은 나라는 후진국이고 사문이 없는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말했다.^[23]
• 1984년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문화 향상에 공로가 있는 법조인에게 시상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을 방순원과 함께 받은 최대교는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오히려 부끄럽다"면서도 "법이 생명력을 지니고 존재가치를 가지려면 그 사회의 문화와 형평을 이루어야 한다. 만약 법이 문화 수준보다 높거나 낮으면 결국 법이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신 이후 법관들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식이 많이 퇴색된 것을 지적하면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1][24]
• 5공화국 말기 통치구조 전환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던 1986년 9월 경향신문의 의원내각제 심층 진단에서 "현재 정부형태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의원내각제는 무엇보다 독재나 권력형 축재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바람직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22]
• 수서 비리 사건, 국회의원 뇌물 외유사건, 대학교수들의 대입부정사건 등 권력층이나 지도층에 의해 저질러진 고질적인 비리에 대해 최대교는 "法之不行은 自上犯之(법의 불행은 위에서 범하는 것으로부터)라는 말이 있다. 권력층이나 지도층부터 솔선하여 법을 지켜야만 일반 시민들도 이에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여성은 결혼할 수 없다'는 법에 의해 왕위를 내놓은 진성여왕을 거론하며 통치행위와 특권의식을 비판했다.^[25]
• 1992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변호사 개업 이후 법률구조사업을 하면서 무료변론을 하는 방법으로 인권보호에 이바지한 공로로 노태우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최대교는 "제가 살아온 90 평생을 돌이켜 보면 국민들의 인권은 별로 신장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라면서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인권옹호를 위해 애써온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법조인이 나아가야 할 길은 오로지 법에 따라 법을 지키고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26]
• 국사학자 정인보는 최대교에 대해 秋水之靑靑而柔 不如氷江不可舟(가을 강은 맑으나 부드러워 / 배를 띄우지 못하는 얼음 강과는 다르네)라고 묘사하였다.^[27]
• 김구 암살 범인을 최초로 수사 지휘했던 최대교는 1991년 4월에 "사건 수사가 지휘계통을 무시한 채 안두희에게 한독당 비밀당원증을 발급해준 한독당 조직부장 김학규 등 민간인 7명에 대해 살인교사죄로 당시 김익진 검찰총장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장이 직접 발부했다"고 하면서 검찰총장에게 항의했더니 "영감(이승만 지칭)이 노망이 들었는지 이런 지시를 하길래... 양해해달라"라고 말했다고 밝혔다.^[28] 최대교는 암살 진상을 왜곡한 자책감으로 1949년 1월 사임하고 변호사 개업했었다.
• 변호사 개업 이후에도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밴 최대교는 사망하기 직전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법률사무소에 출퇴근하면서 후배들에게 "돈벌이에 급급해서는 법을 바로 다룰 수 없다"며 공정한 법의 적용과 집행을 질책하기도 했다. 1992년 10월 21일 숙환으로 사망하면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1999년 12월 3일 한국법조삼성기념사업회에서 김병로, 김홍섭와 함께 전라북도 덕진구 덕진동 시민공원에 동상을 건립하였다.^[29] 2005년에는 대검찰청에서 자랑스런 검찰인상으로 선정하였다.^[30]

7. 수상

• 1984년 제16회 한국법률문화상(대한변호사협회)^[35]
• 1991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국민훈장 무궁화장
• 1992년 1월 27일 경기법조회(회장 계창업, 경기중·고등학교 출신 법조인 모임) 주최 《자랑스런 경기 법조인》^[36]

8. 가족 관계

최대교는 슬하에 7남매를 두었으며, 장남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장을 역임한 최종백이다.^[37]

참조

_[1] 뉴스 동아일보, 경향신문 1949-01-30
_[2] 뉴스 동아일보 1949-04-17
_[3] 뉴스 경향신문 1949-06-23
_[4] 뉴스 경향신문, 동아일보 1949-07-26
_[5] 뉴스 동아일보 1949-08-06
_[6] 뉴스 동아일보 1949-08-29
_[7] 뉴스 동아일보 1949-09-25
_[8] 뉴스 경향신문 1963-12-27
_[9] 뉴스 동아일보 1949-08-10
_[10] 뉴스 경향신문 1953-12-20
_[11] 뉴스 경향신문 1958-02-11
_[12] 뉴스 경향신문 1958-02-25
_[13] 뉴스 경향신문 1960-06-18
_[14] 뉴스 경향신문 1960-09-16
_[15] 뉴스 동아일보 1962-02-21
_[16] 뉴스 동아일보 1962-05-14
_[17] 뉴스 경향신문 1963-12-24
_[18] 뉴스 동아일보 1964-04-27
_[19] 뉴스 경향신문 1964-09-07
_[20] 뉴스 경향신문 1964-10-19
_[21] 뉴스 경향신문 1984-08-18
_[22] 뉴스 https://newslibrary.[...] 경향신문 1986-09-17
_[23] 뉴스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1969-01-11
_[24] 뉴스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1984-08-17
_[25] 뉴스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1991-02-10
_[26] 뉴스 경향신문 1991-12-11
_[27] 뉴스 동아일보 1992-10-21
_[28] 뉴스 경향신문 1992-04-17
_[29] 뉴스 한겨레 1999-12-06
_[30] 웹사이트 www.spo.go.kr/_custo[...]
_[31] 뉴스 동아일보 1960-09-15
_[32] 뉴스 경향신문 1961-04-27
_[33] 뉴스 동아일보 1961-11-16
_[34] 뉴스 동아일보 1962-02-10
_[35] 뉴스 https://newslibrary.[...] 경향신문 1984-08-18
_[36] 뉴스 경향신문 1992-01-26
_[37] 뉴스 경향신문 1998-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