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1. 개요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특별시의 국세 행정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국세청 산하 기관이다. 1950년 서울사세청으로 시작하여, 1966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 개편되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청장을 중심으로 여러 부서와 담당관실, 그리고 산하 세무서들을 통해 세무 행정을 수행한다. 산하 세무서들은 서울특별시 각 지역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며, 강남세무서 법인세 부당 환급 사건(2011년)과 같은 사건을 통해 세무 조사 및 환급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연혁

* 1966년 2월 28일: 국세청 소속 서울지방국세청으로 개편.
* 1967년 7월 18일: 관할구역 중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이관하고, 남산·성북·마포·노량진세무서를 설치.
* 1968년 5월 1일: 청량리·동부·서부세무서 설치.
* 1970년 2월 13일: 한강세무서 설치. 중부·을지로·남산·동대문·청량리·성동·동부·성북·서대문·서부세무서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관받고, 인천·동인천·김포·수원·평택·이천·의정부·파주세무서를 이관받음.
* 1972년 2월 9일: 김포세무서를 소사세무서로 개편.
* 1973년 7월 1일: 소사세무서를 부천세무서로 개편.
* 1975년 1월 1일: 안양세무서를 설치하고 부천세무서는 폐지. 북부세무서를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이관하고, 서대문·서부세무서를 이관받음.
* 1979년 3월 23일: 관악·부천세무서 설치.
* 1982년 2월 1일: 인천·동인천·부천·안양·수원·평택·이천·성남·의정부·파주세무서를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이관하고, 중부·을지로·남산·동대문·청량리·성동·동부·강남·강동·북부·성북·도봉세무서를 이관받음. 구로·반포세무서 설치.
* 1983년 2월 1일: 방산세무서 설치. 청장의 직급을 관리관으로 상향 조정.
* 1985년 4월 1일: 여의도·개포세무서 설치.
* 1987년 2월 27일: 북부·한강·남부세무서를 각각 효제·강서·동작세무서로 개편.
* 1989년 4월 1일: 서초·송파세무서 설치.
* 1990년 4월 11일: 중랑·노원·양천세무서 설치.
* 1992년 2월 1일: 성수·대방·시흥세무서 설치. 방산세무서 폐지.
* 1993년 3월 1일: 성동·동부·성수·동대문·청량리·중랑·도봉·노원·강동·송파세무서를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이관. 삼성세무서 설치.
* 1994년 8월 10일: 소공세무서 폐지.
* 1996년 7월 1일: 시흥세무서를 금천세무서로 개편. 역삼·양재세무서 설치.
* 1998년 8월 1일: 광화문세무서 폐지.
* 1999년 9월 1일: 성동·동대문·도봉·강동·송파세무서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관받음. 효제·을지로·남산·서부·여의도·대방·관악·개포·양재·광진·청량리·중랑·노원·잠실세무서 폐지.
* 2004년 4월 1일: 노원세무서 설치.
* 2013년 5월 6일: 잠실세무서 설치.
* 2015년 2월 26일: 관악세무서 설치.
* 2017년 2월 28일: 중랑세무서 설치.
* 2017년 4월 24일: 강서세무서, 영등포구에서 강서구 마곡동으로 이전
* 2018년 4월 3일: 은평세무서 설치.

2.1. 국세청 개청 이전

1950년 4월 1일 재무부 소속으로 서울사세청이 설치되었다. 소속기관은 다음과 같다.

2.2. 국세청 개청 이후

* 1966년 2월 28일: 국세청 소속 서울지방국세청으로 개편.
* 1967년 7월 18일: 관할구역 중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이관하고, 남산·성북·마포·노량진세무서를 설치.
* 1968년 5월 1일: 청량리·동부·서부세무서 설치.
* 1970년 2월 13일: 한강세무서 설치. 중부·을지로·남산·동대문·청량리·성동·동부·성북·서대문·서부세무서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관받고, 인천·동인천·김포·수원·평택·이천·의정부·파주세무서를 이관받음.
* 1972년 2월 9일: 김포세무서를 소사세무서로 개편.
* 1973년 7월 1일: 소사세무서를 부천세무서로 개편.
* 1975년 1월 1일: 안양세무서를 설치하고 부천세무서는 폐지. 북부세무서를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이관하고, 서대문·서부세무서를 이관받음.
* 1979년 3월 23일: 관악·부천세무서 설치.
* 1982년 2월 1일: 인천·동인천·부천·안양·수원·평택·이천·성남·의정부·파주세무서를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이관하고, 중부·을지로·남산·동대문·청량리·성동·동부·강남·강동·북부·성북·도봉세무서를 이관받음. 구로·반포세무서 설치.
* 1983년 2월 1일: 방산세무서 설치. 청장의 직급을 관리관으로 상향 조정.
* 1985년 4월 1일: 여의도·개포세무서 설치.
* 1987년 2월 27일: 북부·한강·남부세무서를 각각 효제·강서·동작세무서로 개편.
* 1989년 4월 1일: 서초·송파세무서 설치.
* 1990년 4월 11일: 중랑·노원·양천세무서 설치.
* 1992년 2월 1일: 성수·대방·시흥세무서 설치. 방산세무서 폐지.
* 1993년 3월 1일: 성동·동부·성수·동대문·청량리·중랑·도봉·노원·강동·송파세무서를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이관. 삼성세무서 설치.
* 1994년 8월 10일: 소공세무서 폐지.
* 1996년 7월 1일: 시흥세무서를 금천세무서로 개편. 역삼·양재세무서 설치.
* 1998년 8월 1일: 광화문세무서 폐지.
* 1999년 9월 1일: 성동·동대문·도봉·강동·송파세무서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관받음. 효제·을지로·남산·서부·여의도·대방·관악·개포·양재·광진·청량리·중랑·노원·잠실세무서 폐지.
* 2004년 4월 1일: 노원세무서 설치.
* 2013년 5월 6일: 잠실세무서 설치.
* 2015년 2월 26일: 관악세무서 설치.
* 2017년 2월 28일: 중랑세무서 설치.
* 2017년 4월 24일: 강서세무서, 영등포구에서 강서구 마곡동으로 이전
* 2018년 4월 3일: 은평세무서 설치.

3. 조직

서울지방국세청은 청장 아래 여러 부서와 담당관실을 두고 있다. 각 부서 및 담당관실은 다음과 같다.

* 운영지원과
* 감사관실
* 징세관실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 성실납세지원국
* 송무국
* 조사제1국
* 조사제2국
* 조사제3국
* 조사제4국
* 국제거래조사국

3.1. 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서울地方國稅廳長^중국어)은 서울특별시의 국세 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청장 아래 여러 부서와 담당관실이 있으며, 각 부서는 특정 업무를 분담하여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수행한다.

2011년 7월 19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세무서가 2009년 8월 A법인으로부터 법인세 환급 요청을 받고 부당하게 환급해준 사례가 있었다. A법인은 3097의 환급을 요청했는데, 감사원 조사 결과 세금 부과는 정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남세무서는 토지 양도일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당하게 환급하였다.

3.1.1. 하부 조직

* 운영지원과
* 감사관실
* 징세관실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 성실납세지원국
* 개인납세제1과
* 개인납세제2과
* 법인납세과
* 전산관리팀

; 송무국
* 송무제1과
* 송무제2과
* 송무제3과

; 조사제1국
* 조사제1과
* 조사제2과
* 조사제3과

; 조사제2국
* 조사관리과
* 조사제1과
* 조사제2과

; 조사제3국
* 조사관리과
* 조사제1과
* 조사제2과
* 조사제3과

; 조사제4국
* 조사관리과
* 조사제1과
* 조사제2과
* 조사제3과

; 국제거래조사국
* 국제조사관리과
* 국제조사제1과
* 국제조사제2과

3.2. 성실납세지원국

성실납세지원국은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개인납세자와 법인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세무 처리를 지원한다.

3.2.1. 하부 조직

2011년 7월 19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강남세무서는 2009년 8월 A법인에게 토지 양도 관련 법인세 3097을 부당하게 환급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A법인이 토지 매매 과정에서 매수자에게 실질적인 자산처분권을 넘겼다고 판단했으나, 강남세무서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A법인의 환급 신청을 승인했다.

3.3. 송무국

송무국은 세금 관련 법적 분쟁 및 소송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이다. 이들은 납세자와의 법적 다툼에서 국세청의 입장을 대변하고, 공정한 과세 집행을 위해 노력한다.

3.4. 조사국

조사국은 탈세 혐의가 있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세무 조사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세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조사국은 여러 개의 하위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는 특정 분야의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3.5. 국제거래조사국

국제거래조사국은 국제 거래를 이용한 탈세 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역외 탈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가 재정 확보에 기여한다.

3.6. 소속기관 (세무서)

4. 사건·사고 및 논란

서울지방국세청은 일부 세무서에서 발생한 부당 환급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2011년 강남세무서의 법인세 부당 환급 사건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면서 큰 문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