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권한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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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성 권한 척도(GEM)는 여성이 경제적, 정치적 영역에서 얼마나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1995년 유엔 개발 계획에서 인간 개발 지수를 보완하기 위해 성별 차원을 포함하여 개발되었으며, 정치 참여, 경제 활동 참여, 경제 자원에 대한 여성의 기회 세 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산출된다. GEM은 국가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지만, 엘리트 편향성, 특정 지표의 데이터 부족, 여성의 권한 부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개선 및 대안 제시 등의 논쟁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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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권한 척도 | |
|---|---|
| 개요 | |
| 지표 종류 | 복합 지표 |
| 측정 대상 | 국가 |
| 측정 영역 | 여성의 권한 정도 |
| 발표 기관 | UNDP |
| 측정 지표 | |
| 국회의원 여성 의원 비율 | 여성 의원의 의회 의석 점유율 |
| 고위직 여성 비율 | 고위직 및 관리직 여성 비율 |
| 전문직 여성 비율 | 전문직 및 기술직 여성 비율 |
| 여성 소득 | 추정 여성 근로 소득 |
| 특징 | |
| HDI와 연관 | HDI 조정 후 산출 |
| 불평등 심화 반영 | 여성 권한 격차 클수록 불이익 |
| 0에 가까울수록 평등 | 0은 완전 평등, 1은 완전 불평등 |
| 활용 | |
| 국가 간 비교 | 여성 권한 수준 비교 |
| 정책 개발 | 성 평등 정책 수립 및 평가 |
| 사회 인식 개선 | 성 평등 인식 제고 |
2. 역사
유엔은 1995년 인간 개발 지수에 추가하여 성 권한 척도를 만들었다.[1] 유엔 개발 계획에서 의뢰한 ''인간 개발 보고서''는 개발 측정을 위한 두 개의 새로운 측정 지수를 만들었다. 그들의 목표는 척도에 성별 차원을 포함하여 인간 개발 지수를 보완하는 것이었다.[1] 이들은 국내 총생산(GDP) 및 국민 총생산(GNP)과 같은 전통적인 소득 중심의 개발 척도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졌다.[1] 마흐부브 울 하크는 새롭게 등장하는 척도를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수립했는데, 여기에는 단순해야 하고, 단일 숫자로 표현되어야 하며, 쉽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하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숫자를 생성해야 하며,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숫자를 사용해야 하고,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숫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1] 그 결과 만들어진 척도는 성별 관련 개발 지수(GDI)와 성 권한 척도(GEM)였다.[1]
성 권한 척도(GEM)는 여성이 경제적, 정치적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1] GEM은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체성 중심적인 경향을 보인다.[1]
3. 정의 및 산정 방법
GEM은 다음 세 가지 기본 지표를 사용하여 결정된다.[2]
GEM은 국가 간 비교가 어려웠던 특정 측면을 국제적인 비교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정책 도구로 여겨진다.[3]
GEM은 남녀 국회의원 비율, 남녀 관리직 비율, 전문직 및 기술직 비율, 남녀 추정 근로 소득 등의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산출된다. 인구로 가중 평균한 값을 등분포 등가 비율(EDEP)로 구하며, 남녀 비율이 동일한 50%가 이상적인 값이다. 이와 같이 구해진 3개의 지수화된 EDEP를 단순 평균하여 GEM을 산출한다.
4. 활용
GEM은 비교 성 정치학에 대한 학술 연구에서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4] 예를 들어, Michael M.O. Seipel 박사의 연구는 정부 내 여성 대표성이 낮은 국가가 성 평등 대표성이 높은 국가보다 전통적인 남성적 가치를 더 반영하는 지출 비율을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GEM을 사용했다.[4] Seiple은 GEM 점수가 높을수록 정부 내 여성 대표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연구 결과, 국가의 GEM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여성적 가치와 관련된 교육 및 의료와 같은 국내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비율이 높았다.[4] 반대로, GEM 점수가 낮은 국가는 전통적인 남성적 가치와 관련된 군사비 지출 비율이 높았다.
Leah E. Ruppanner 교수는 2004년 GEM을 사용하여 전 세계 국가에서 여성의 권한 강화와 여성의 가사 분담 비율 간의 관계를 연구했다.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049089X10000736 "가사에 대한 국가 간 보고서: 성별 권한 측정에 대한 조사"]는 GEM과 이를 구성하는 요소가 남성과 여성 간의 가사 분담 비율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결론지었다.[5]
2011년, Sara C. Hitchman과 Geoffrey T. Fong 교수는 워털루 대학교에서 "[https://www.scielosp.org/article/bwho/2011.v89n3/195-202/ 성별 권한 강화와 여성 대 남성 흡연율 비율]"이라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GEM을 사용했다.[6] 국가의 성별 권한 강화 수준에 대한 지표로 GEM을 사용한 결과, 국가의 성별 권한이 강화될수록 남녀 간의 흡연율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다.
5. 비판 및 논쟁
GEM은 엘리트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1] 이 지표는 사회 상위 계층에 초점을 맞춰, 가장 교육을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여성들 사이의 불평등만을 측정한다는 것이다.[2] 풀뿌리 조직이나 지역 정치 수준의 여성, 빈곤하고 개발도상국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저수준 고용이나 비공식 부문의 일자리는 반영되지 않는다.[1] 또한, GEM은 특정 종교 및 문화적 맥락에서 여성의 권한 부여에 대한 제한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세속적 편향"을 지닌다는 비판도 받았다.[7]
GEM의 많은 지표에 대한 통계 정보를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여성의 경제 참여 또는 노동 참여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아, GEM은 주로 선진국에서만 신뢰할 수 있다.[1]
여성의 국회의원 비율이 성 평등 권한 부여 진척도를 적절히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페미니스트가 정치적 부담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어, 여성 정치인이 항상 여성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2] 여성의 신체와 성에 대한 통제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는 점도 비판받는다.[2] 또한, GEM은 전체 점수를 결정하기 위해 지표의 소득 구성 요소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3]
성 개발 지수(GDI)와 GEM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기대했던 만큼 성 평등적 개발을 촉진하는 데 영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두 지표 모두 전문적이고 해석하기 어렵고, 자주 오해되며, 대규모 데이터 격차에 시달리고, 국가 간 정확한 비교를 제공하지 않으며, 너무 많은 개발 요인을 단일 지표에 결합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지수들이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 수치가 드러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
6. 개선 제안
6. 1. 수정 제안
GEM을 변경하라는 많은 제안이 있었다. GEM이 더 덜 엘리트주의적이 되도록, 국가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여성 대표성을 포함하도록 변경하자는 제안이 있었다.[8] 또한 투표와 같은 정치 활동에 여성의 참여를 반영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되었다.[8] 또한 피임의 가용성과 낙태 권리를 측정하여 여성의 신체 및 성적 자기 결정권에 관한 구성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권고되었다.[8] 실제로, 현재 GEM에서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여성의 영아 사망률(IMR-F) 및 모성 사망률(MMR)을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제안되었는데, 이는 출생 시 기대 수명(LEB)보다 여성의 건강과 생애 주기를 더 잘 나타내기 때문이다.[8] GEM이 여성의 의원직 점유율 대신 극심한 빈곤에 처한 여성의 비율을 포함하도록 변경할 수 있다는 제안도 있었다.[2] 마지막으로, GEM이 여성의 실업률을 포함하도록 변경할 수 있다는 제안도 있었다.[2] 다른 제안으로는, 소득 부분에 대해 더 직접적인 측정 방식을 만들기 위해 다른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포함된다.[9]
위에 언급된 GEM의 단점이 특히 두드러지는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성 권한 척도를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하위 국가별 계산이 다르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인도 국회 내 여성 의원 수는 적지만, 현지 정부에는 집계되지 않는 더 많은 여성 의원이 있다.[10] 따라서 많은 인도 주에서는 GEM과 전반적인 인간 개발 보고서(HDR)를 계산할 때 지역 수준의 의회 수를 사용한다.[11]
이러한 지역 수준의 변경의 또 다른 예는 농업 임금과 고용이다. 농업은 개발도상국 여성 고용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 GEM에 반영하기 위해, 예를 들어 서벵골 주의 2004년 HDR은 GEM 계산에 농촌 농업 고용을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GEM 방정식은 비농업 임금만 포함한다.[11] 이러한 변경을 통해 보다 대표적이고 정확한 GEM을 얻을 수 있다.
6. 2. 대안 제안
GEM 전체를 대체하자는 제안도 나왔다.[2] 남성과 여성을 위한 별도의 인간 개발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성 불평등에 대한 더 직접적인 그림을 제공할 것이다(1994년 Halis Akder가 처음 제안).[9] 성별 격차 지수를 만드는 것도 또 다른 제안이다.[1] 2003년 Charmes와 Wieringa는 여성의 권한 척도(Women's Empowerment Matrix)를 제시했는데, 이는 개인, 가구, 지역 사회, 국가, 지역 및 글로벌의 6개 수준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법적, 경제적 등 6가지 영역을 고려한다. GEE는 GEM의 또 다른 대안으로 제안되었으며, 이 척도는 법적 틀과 여성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여성 운동, 대중의 태도, 평등권과 같이 GEM이 간과하는 여성 권한 강화의 다른 중요한 영역을 포함한다.[2] 2010년 인간 개발 보고서에서는 성 불평등 지수라는 새로운 측정 메커니즘이 만들어졌다. 이 새로운 실험적 척도는 생식 건강, 권한 부여 및 노동 시장 참여의 세 가지 차원을 고려하여 GEM과 관련된 일부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9]참조
[1]
간행물
UNDP's Gender-Related Measures: Some Conceptual Problems and Possible Solutions
EconLit with Full Text, Ipswich, MA
2011-09-26
[2]
간행물
What is missing in measures of women's empowerment?
2007
[3]
간행물
Measuring Women's Empowerment: An Assessment of the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and the Gender Empowerment Measure
EconLit with Full Text, Ipswich, MA
2011-09-26
[4]
논문
Gender Empowerment Measure and Policy Choice
https://journals.sag[...]
2010-10
[5]
논문
Cross-national reports of housework: An investigation of the gender empowerment measure
https://www.scienced[...]
2010-11-01
[6]
논문
Gender empowerment and female-to-male smoking prevalence ratios
https://www.scielosp[...]
2011-03-01
[7]
논문
Reconstructing gender empowerment
https://www.scienced[...]
2010-05-01
[8]
논문
Critique of Gender Development Index: Towards an Alternative
1996-10-26
[9]
간행물
Reforming the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and the Gender Empowerment Measure: Implementing Some Specific Proposals
2011-01
[10]
논문
The African Gender and Development Index: an engendered and culturally sensitive statistical tool
2023-06-01
[11]
논문
The Uses and Misuses of the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and Gender Empowerment Measure: A Review of the Literature
https://doi.org/10.1[...]
2006-07-01
[12]
웹사이트
GII（ジェンダー不平等指数）
https://www.jawe2011[...]
日本女性学習財団
2022-04-25
[13]
서적
『シリーズ国際開発第1巻 貧困と開発』
日本評論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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