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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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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세계평화공원은 비무장지대(DMZ)를 활용한 평화 공원 조성 계획으로, 2004년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처음 제안했다. 주요 후보지는 경기도 파주이며, 제2 개성공단과의 연관성도 논의되고 있다.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부동산 시장과 증시에 영향을 미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으며, 접경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2. 배경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은 2004년 7월 15일에 시작된 DMZ포럼 국제회의에서 DMZ 활용 방안으로 평화공원 조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는 DMZ포럼 국제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특별 메시지를 통해 전달되었다.[1]

만델라 전 대통령은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과 만났을 때에도 "남북관계 증진과 통일의 가교로서 DMZ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안 이유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긍정적 효과는 물론, 세계 각국이 평화를 실현하고... 새로운 시각과 지평을 열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1]

만델라 전 대통령은 또한 "남북한 지도자들에게 바랐던 것은 남북한이 함께 손을 잡고 DMZ를 평화의 공원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라며 남아공화국의 접경 지역 평화공원 성공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자신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제안한 'DMZ프로젝트'에서 일정한 역할을 자임했음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2013년 미국 상하원 연설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대북 정책으로 제시했다.[1]

3. 위치 및 후보지

경기도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의 유력한 후보지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정책, 즉 경기도 지역 대선 공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2]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공원 유치를 주장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경기도에서는 파주 지역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1]

경기도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파주 임진각과 임진나루 일원에 270억원을 들여 DMZ 일원의 자연생태 경관을 평화·생태·교육·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어 왔다.[3] 경기도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도 지역 정책을 중앙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한 것으로 평가해, 예산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4. 제2 개성공단과의 연관성

DMZ 내 평화공원 조성 방안에 남북한 경제협력지구, 즉 제2의 개성공단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장소는 경기도 파주시가 유력하다.[4][5] 휴전선을 따라 남북평화지대를 조성하여 군 초소를 없애고, 경제협력지대를 조성하자는 의견도 있었다.[4][6]

2007년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파주시에 제2의 개성공단을 설립하려고 하였다. 중소기업청이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단지 규모는 개성공단과 비슷한 2000만 평 정도였다.[7]

2013년 4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1992년 200만 평 남포공단과 2002년 100만 평 개성공단의 잇따른 실패에 대해, 공단을 남한이나 중국에 세우고 북한 노동자를 수입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8] 북한은 강경파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쇄국정책을 택해 외국 투자 설비를 몰수한다는 것이다.

2013년 6월 박근혜 정부는 세계평화공원의 후속 조치로 세계평화공원 안에 제2의 개성공단을 넣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되었다. 이는 2007년 5월 통일부에서 시도했다 포기한 정책의 연장선이다.[9]

2013년 6월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DMZ 인근에 평화산업단지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제2의 개성공단’을 DMZ 남쪽의 한국 땅에 짓고, 북한 근로자들이 DMZ를 가로질러 출퇴근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해 인천 교동도, 강원도 철원, 경기도 파주시 등을 후보 지역으로 검토했고 그중 철원을 우선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새누리당 한기호 (철원) 의원과 함께 특별법 발의를 논의 중이다.[10] 북한은 개성공단에도 276대의 버스로 근로자들을 매일 출퇴근시켜 왔다.

5. 경제적 영향

(경제적 영향 섹션은 별도의 원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았고, 하위 섹션에서 이미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 섹션에는 별도의 내용을 추가하지 않는다.)

5. 1. 부동산 및 증시

DMZ 평화공원 조성은 국가가 주도하는 대형 개발 사업으로, 부동산 시장과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개발 호재로 경기도 파주 등지의 땅값이 많이 상승했고, 그 부근에 50억원대 토지를 가진 이화공영, 20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지엠피, 파주에 통합사업장을 준공한 루보, 공장 부지를 소유한 하츠 등은 DMZ 평화공원 테마주로 인식되어 정부의 평화공원 개발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11][12][13] 이러한 주가 움직임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는 실체가 없는 테마가 아니라 실제로 기업 자산의 상승을 가져오는 대형 호재이기 때문에, 평화공원이 장기적으로 추진되면서 계속 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11][12][13]

5. 2.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경쟁

휴전선 접경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세계평화공원 유치를 위해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대규모 개발 사업인 평화공원 조성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14]

각 지방자치단체는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는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로 접근성이 가장 좋다는 점을, 연천군과 철원군은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위치를 강조하고 있다. 강원도 고성군은 해금강, 구선봉, 대강해안 등 자연생태 명소가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14]

참조

[1] 뉴스 DMZ 세계평화공원 고성·철원·파주 적합 연합뉴스 2014-01-23
[2] 웹사이트 https://news.naver.c[...]
[3] 웹사이트 http://www.kgnews.co[...]
[4] 뉴스 DMZ에 `제2 개성공단` 추진, 파주·연천·철원 일대 유력…정부, 남북평화지대 청사진 매일경제 2013-06-07
[5] 웹사이트 https://news.naver.c[...]
[6] 웹사이트 https://news.naver.c[...]
[7] 웹사이트 https://news.naver.c[...]
[8] 웹사이트 https://news.naver.c[...]
[9] 웹사이트 https://news.naver.c[...]
[10] 웹사이트 https://news.naver.c[...]
[11] 뉴스 DMZ 테마株 '사야할까? 말까?'...투자자는 고민중 한국증권신문 2013-08-19
[12] 뉴스 "[증시&이슈] DMZ 평화공원 `독일식 모델로`" 비즈니스워치 2013-08-20
[13] 뉴스 이번엔 'DMZ' 테마株…"경협 수혜" 설치는 주가 한국경제 2013-08-16
[14] 뉴스 DMZ 세계평화공원, 접경지역 지자체들 유치경쟁 가열 동아일보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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