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조정 및 중재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기관이다. 1981년 3월 31일 창립되었으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조정 및 중재를 제공하고, 시정권고소위원회를 통해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심의하며, 선거 기사의 공정성 심의를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총회, 운영위원회, 중재부, 사무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대 위원장으로는 안우만, 정회택, 김두현, 권성 등이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서울 중구 - 장충단공원
장충단공원은 을미사변 순국 충신과 열사들을 제사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식 공원으로 조성되었고, 해방 후 한국전쟁으로 훼손되었으나 현재는 장충단비, 수표교 등이 있는 공원이다. - 서울 중구 - 한살림
한살림은 1986년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친환경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하며 동학 사상과 생명사상에 영향을 받아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 및 다양한 사회 운동에 참여한다. - 1981년 설립된 단체 - 대한민국 노동부
대한민국 노동부는 1981년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어 노동 정책을 총괄했으며, 2010년 고용노동부로 변경되었다. - 1981년 설립된 단체 - 동카리브 국가 기구
동카리브 국가 기구는 카리브해 동부 섬 국가들의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1981년 바스터 조약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상품, 서비스, 노동력,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경제 동맹을 결성하고, 세인트루시아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 대한민국의 단체 -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는 1964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기자 단체로, 언론 자유 수호, 기자 자질 향상, 기자 권익 옹호, 국제 교류 강화, 민족 동질성 회복을 5대 강령으로 하며, 언론 자유 신장 캠페인, 기자 권익 향상, '기자협회보' 발행, 이달의 기자상 및 한국기자상 시상, 기자수첩 배포 등의 활동을 펼치고 국제기자연맹(IFJ) 정회원으로서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 대한민국의 단체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사회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1999년 설립 의결, 2005년 사무처 개소, 2016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된 기관이다.
| 언론중재위원회 | |
|---|---|
| 언론중재위원회 | |
 | |
| 기본 정보 | |
| 설립일 | 1981년 3월 10일 |
| 설립 근거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
| 유형 | 합의제 준사법기관 |
| 관할 | 대한민국 |
| 소재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 조직 | |
| 위원장 | 정동욱 |
| 사무총장 | 김태균 |
| 위원 | 법조계, 언론계, 학계 및 시민단체 대표 |
| 주요 기능 | |
| 중재 |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 해결 |
| 조정 |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 해결 |
| 시정 권고 |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시정 권고 |
| 심의 | 언론 보도 관련 심의 |
| 법률 자문 | 언론 관련 법률 자문 |
| 기타 | |
| 공식 웹사이트 | 언론중재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
2. 역사
언론피해구제 제도는 1916년 스웨덴의 내셔널 프레스클럽이 신문평의회를 설치한 것을 효시로 보며, 각국은 위원회, 협회, 법원, 옴부즈만 등 여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1]
2. 1. 한국 언론중재위원회
韓國|한국중국어 언론중재위원회는 1981년 3월 31일에 설립되어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1] 1987년, 2005년, 2009년 등 여러 차례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기능이 강화되었다.[1]1987년 11월 28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중재위원을 42명에서 70명으로 증원하고, 사무국을 사무처로,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승격하였다.[1] 1995년 12월 30일에는 해당 법률 개정으로 ‘직권조정결정권’이 부여되었다.[1] 2005년 1월 27일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기존의 조정제도 외에 중재제도가 도입되고,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조정 및 중재가 가능해졌으며, 인터넷신문이 조정 및 중재대상에 포함되었다.[1] 2009년 2월 6일에는 해당 법률 개정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도 조정 및 중재대상에 포함되었다.[1]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 오보에 대한 대규모 조정 신청을 처리하면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기도 했다.[1]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1]
| 연도 | 내용 |
|---|---|
| 1981년 | 언론중재위원회 설립, 창립총회 개최 |
| 1984년 | 경남중재부 신설 |
| 1987년 |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재위원 증원 및 사무국 승격 |
| 1995년 |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직권조정결정권 부여 |
| 1996년 | 충남중재부를 대전중재부로 명칭 변경, 서울 제5중재부 증설 및 중재위원 증원 |
| 2000년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 2005년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중재제도 도입, 인터넷신문 포함 |
| 2009년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포함 |
| 2010년 | 「공직선거법」 개정, 재·보궐선거 시에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 |
| 2014년 | 서울 제8중재부 신설 및 중재위원 증원 |
| 2017년 | 「공직선거법」 개정, 경고결정문 도입 등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재유형 다양화 |
| 2020년 | 언론법제 전문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등재지 선정 |
| 2021년 | 위원회 창립 40주년 |
2. 2. 세계 각국의 언론피해구제 제도
세계 각국의 언론피해구제 제도는 1916년 스웨덴의 내셔널 프레스클럽이 신문평의회를 설치한 것을 효시로 보며, 각국은 위원회, 협회, 법원, 옴브즈만 등 여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1]| 제도 | 국가 | 설립 연도 |
|---|---|---|
| 신문평의회 | 스웨덴 | 1916년 |
| 신문평의회 | 영국 | 1952년 |
| 신문평의회 | 서독 | 1956년 |
| 신문 정정 심사회 | 덴마크 | 1938년 |
| 출판명예법원 | 이탈리아 | 1959년 |
| 보업평의회 | 중국 | 1963년 |
| 신문협의회 | 일본 | 1946년 |
| 언론중재위원회 | 대한민국 | 1981년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2]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각국의 언론 관련 법제 현황은 여기를 참조.
3. 설립 근거
4. 주요 업무
5. 조직 및 직무
| 구분 | 구성 | 직무 |
|---|---|---|
| 위원총회 | 중재위원 전원(90인) | 임원, 운영위원 및 시정권고소위원 선출 / 예산 및 결산 등 승인 / 기본규칙의 제정 및 개정 등 |
| 운영위원회 | 중재위원 9인 | 위원총회에 상정할 안건 / 기본규칙을 제외한 제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등 |
| 시정권고소위원회 | 중재위원 7인 | 언론보도로 인한 국가적·사회적·개인적 법익 침해사항 심의 등 |
| 중재부 | 서울 8개, 지방 10개(총 18개 중재부) 각 중재부별 중재위원 5인 | 언론보도에 관한 정정, 반론,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신청에 대한 조정, 중재 업무 |
| 사무처 | 3본부(운영본부, 조정본부, 교육본부), 1실(심의실), 감사관, 11팀, 10 지역사무소 | 조정중재업무 지원, 조사연구 활동, 교육, 홍보 등 |
6. 역대 위원장
| 대수 | 이름 | 임기 |
|---|---|---|
| 제1, 2대 | 안우만 | 1981년 3월 31일 ~ 1985년 3월 30일 |
| 제3대 | 임규운 | 1985년 4월 3일 ~ 1986년 2월 23일 |
| 제4, 5, 6대 | 정회택 | 1986년 2월 24일 ~ 1993년 3월 30일 |
| 제7, 8대 | 김두현 | 1993년 3월 31일 ~ 1999년 3월 30일 |
| 제9, 10대 | 박영식 | 1999년 4월 9일 ~ 2005년 3월 30일 |
| 제11대 | 조준희 | 2005년 3월 31일 ~ 2008년 3월 30일 |
| 제12, 13대 | 권성 | 2008년 3월 31일 ~ 2014년 1월 27일 |
| 제14대 | 박용상 | 2014년 4월 29일 ~ 2017년 3월 30일 |
| 제15대 | 양인석 | 2017년 8월 28일 ~ 2018년 8월 31일 |
| 제16, 17대 | 이석형 | 2018년 9월 17일 ~ 2024년 8월 31일 |
7. 임원 (2022년 현재)
| 직위 | 이름 | 비고 |
|---|---|---|
| 부위원장 | 이종세 | 전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
| 부위원장 | 최홍운 |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이사대우 |
| 감사 | 심창섭 |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
| 감사 | 김경희 |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 |
8. 특이사항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중재위원회에는 역대 최다 조정 신청이 접수되었다. 그해는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저널리즘의 침몰'이라는 보고서를 낼 만큼 오보가 많았다.[4]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와 유병언 회장 관련 언론조정 신청 건수는 16,117건이었고, 이 중 약 96%인 15,503건이 받아들여져 정정 및 반론 보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 설립 이후 유례없는 일로, 해당 오보들은 언론의 본질을 흐린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5][6][7]
최근 3년간(2020~2022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연평균 언론조정 신청 건수는 약 3,79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924건, 2021년 4,278건, 2022년 3,175건이었다.[3]
참조
[1]
뉴스
경향신문 1981년 9월 26일자
경향신문
1981-09-26
[2]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3]
웹인용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3175건...정정보도청구 가장 많아
https://n.news.naver[...]
2023-06-15
[4]
웹인용
방송기자연합회 ‘세월호 보도…저널리즘의 침몰’ 출간
https://n.news.naver[...]
2023-06-15
[5]
웹인용
“세월호 참사 정부 비판 언론에 광고 축소 유도”…국정원 문건 공개
https://n.news.naver[...]
2023-06-15
[6]
웹인용
‘돼지머리 수사’ 받아쓴 언론, 유병언 쫓느라 진실을 놓쳤다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23-06-15
[7]
웹인용
"구원파 언론중재 '폭탄', 1차 책임은 언론사에 있다"
https://n.news.naver[...]
2023-06-15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