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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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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완전범죄는 범죄 행위가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의 적발 실패, 증거 불충분,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인해 범죄자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완전범죄는 범죄 사실이 아예 드러나지 않거나,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증거 부족으로 기소에 실패하는 경우, 또는 용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한다. 완전범죄는 현실적으로 발생하며, 소설, 드라마 등 창작물의 소재로도 널리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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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범죄

2. 완전범죄의 성립 유형

완전범죄는 픽션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일부 또는 전부 만족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 범행이 드러나지 않는다.
  •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는다.
  •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 범행 수법(트릭)이 간파되지 않는다.
  •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법망을 빠져나감).
  • 가해자가 체포되지 않는다 (공소시효까지 도망, 수사 범위 밖으로 도망, 가해자 사망 등).


범죄자에게는 공소시효 성립, 재판에서 무죄 판결 확정 (일사부재리의 원칙), 다른 사람의 유죄 판결 확정 (억울한 누명) 등의 형태로, 더 이상 범행에 대해 추궁당하거나 형벌을 받을 위험이 없어졌을 때 완전범죄가 완성된다고 여겨진다.

일부 사람에게 범행이 드러나더라도, 일부 사람을 살해, 격리, 공범으로 만드는 등으로 사회 전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완전범죄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2. 1. 범행 미발각

범죄 행위 후 그 사실의 목격자나 피해자의 신고, 고소, 고발 및 해당 범죄자의 자수 및 수사기관이 적발하지 못하여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해당 범죄자의 형사처분이 없는 경우이다. 공소시효 만료 후 해당 범죄 사실이 수사기관에 알려져도 기소 및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좁은 의미의 '''완전범죄'''는 이 유형의 범죄를 뜻한다.

범죄 행위 후 그 사실이 수사기관에 알려져 수사에 들어가나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용의자를 밝혀내지 못하여 성립하는 경우이다. 공소시효 만료 후 해당 범죄의 용의자가 밝혀져도 기소 및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엄밀히 따지면 좁은 의미로 이 유형도 '''완전범죄'''에 해당한다.

범죄 행위 후 그 사실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어도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기소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 해당 범죄의 용의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서 공소시효 만료 전에 증거를 완전히 찾아 기소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므로 완전범죄가 성립하고, 그 전에 증거를 완전히 찾으면 기소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완전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죄 행위 후 그 사실은 물론 용의자의 신원도 수사기관에 알려져 해당 용의자의 검거에 나서나 용의자가 잠적하여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검거되지 않아 성립하는 경우이다.

2. 2. 용의자 미특정

범죄 행위 후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완전범죄가 성립한다.[1] 공소시효 만료 후 용의자가 밝혀져도 기소 및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1] 이는 좁은 의미의 완전범죄에도 해당한다.[1]

2. 3. 증거 불충분

범죄 행위 후 수사기관에 발각되어도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기소할 수 없는 완전범죄이다.[1]

이 경우 해당 범죄의 용의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서 공소시효 만료 전에 증거를 완전히 찾아 기소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므로 완전범죄가 성립하고, 그 전에 증거를 완전히 찾으면 기소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완전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1]

2. 4. 용의자 미검거

범죄 행위 후 수사기관에 알려져 수사가 진행되나,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성립하는 완전범죄이다.[1] 공소시효 만료 후 해당 범죄의 용의자가 밝혀져도 기소 및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1] 엄밀히 따지면 좁은 의미로 이 유형의 완전범죄도 해당한다.[1]

3. 완전범죄의 정의와 논쟁

완전범죄는 범죄 행위가 발각되지 않거나, 발각되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범죄의 정의와도 연관되어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완전범죄의 성립 요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범행 사실이 수사기관에 알려지지 않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

2. 범행 사실은 알려졌으나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3. 범행 사실이 발각되어도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

4. 용의자가 특정되었으나 잠적하여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검거되지 않는 경우.

미시간 주립 대학교 로스쿨의 브라이언 C. 칼트 교수는 미국 헌법의 관할지 조항의 허점을 이용해 옐로스톤 국립공원 내 특정 지역에서 완전범죄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6] 이와 유사한 법적 문제로 네바다주의 불프로그 카운티가 해산되기도 했다.[7][8]

3. 1. 다양한 정의

완전범죄는 범죄 행위 이후 다양한 상황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첫째, 범행 사실이 목격자나 피해자의 신고, 고소, 고발, 범죄자의 자수 등으로 수사기관에 알려지지 않고,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는 경우이다. 이는 좁은 의미의 완전범죄에 해당한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알게 되어도 기소 및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둘째, 범행 사실은 수사기관에 알려져 수사가 진행되지만,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 역시 좁은 의미의 완전범죄에 해당하며, 공소시효 만료 후 용의자가 밝혀져도 기소 및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셋째, 범행 사실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어도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기소할 수 없는 경우이다. 용의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후 공소시효 만료 전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기소되지 않으면 완전범죄가 성립한다. 반대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기소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완전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넷째, 범행 사실과 용의자의 신원이 모두 수사기관에 알려졌으나, 용의자가 잠적하여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검거되지 않는 경우이다.

범죄학자와 과학자들은 피해자를 이전에 만난 적이 없고, 범죄 기록이 없으며,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저지른 살인이나, 많은 사람들의 DNA가 존재하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여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 등을 완전범죄의 예시로 제시한다.[3]

사망이 살인으로 밝혀지지 않은 고의적인 살인은 완전범죄의 더 엄격한 정의에 해당한다.[1] 일부 범죄학자들은 아예 감지되지 않는 범죄만을 완전범죄로 보기도 한다.[4] 그러나 정의상 이러한 완전범죄의 존재 여부는 알 수 없다.[4][5] 다만, 수사 과정에서 "아슬아슬한 경우"들이 관찰되면서 수사관들은 완전범죄의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었다.[4]

일반적인 픽션에서 완전범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일부 또는 전부 만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이 드러나지 않음
  •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음
  •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음
  •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
  • 범행 수법(트릭)이 간파되지 않음
  •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음 (법망 회피 등)
  • 가해자가 체포되지 않음 (공소시효 만료까지 도주, 수사 범위 밖으로 도주, 가해자 사망 등)


범죄자의 경우,

  • 공소시효 성립
  • 재판에서 무죄 판결 확정 (일사부재리의 원칙)
  •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유죄 판결 확정 (억울한 누명)


등의 상황에서 더 이상 범행에 대한 추궁이나 형벌의 위험이 없을 때 완전범죄가 완성된다고 여겨진다.

범행이 일부 사람에게 드러나더라도, 이들을 살해, 격리, 공범으로 만드는 등으로 사회 전체에 드러나지 않으면 완전범죄로 간주되기도 한다.

3. 2. 법적, 기술적 완전범죄

범죄 행위 후 그 사실의 목격자나 피해자의 신고, 고소, 고발 및 해당 범죄자의 자수 및 수사기관이 적발하지 못하여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해당 범죄자의 형사처분이 없는 경우를 '''완전범죄'''라고 한다.

공소시효 만료 후 해당 범죄 사실이 수사기관에 알려져도 기소 및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좁은 의미의 '''완전범죄'''는 이 유형의 범죄를 뜻한다.

범죄 행위 후 그 사실이 수사기관에 알려져 수사에 들어가나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용의자를 밝혀내지 못하여 성립하는 '''완전범죄'''도 있다. 공소시효 만료 후 해당 범죄의 용의자가 밝혀져도 기소 및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엄밀히 따지면 좁은 의미로 이 유형의 '''완전범죄'''도 해당한다.

범죄 행위 후 그 사실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어도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기소할 수 없는 경우도 '''완전범죄'''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범죄의 용의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서 공소시효 만료 전에 증거를 완전히 찾아 기소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므로 완전범죄가 성립하고, 그 전에 증거를 완전히 찾으면 기소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완전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죄 행위 후 그 사실은 물론 용의자의 신원도 수사기관에 알려져 해당 용의자의 검거에 나서나, 용의자가 잠적하여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검거되지 않아 성립하는 '''완전범죄'''도 있다.

2005년, 미시간 주립 대학교 로스쿨의 브라이언 C. 칼트 교수는 범죄가 저질러진 주와 법원 관할 구역의 인구에서 배심원을 선정하도록 요구하는 미국 헌법의 관할지 조항이 배심 재판을 수행할 수 없다는 기술적인 근거로 "완전 범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아이다호주에 속한 옐로스톤 국립공원 구역에는 거주자가 없으며, 공원 전체가 와이오밍 주 연방 지방 법원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특정 "벤 다이어그램" 위치에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배심원을 구성할 거주자가 없다.[6]

이와 유사한 논리가 1989년 네바다주의 불프로그 카운티 해산에 기여했다. 해당 카운티는 인구가 없고 사법 관할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네바다 주법에 따라 형사 재판을 합법적으로 열 수 없었다.[7][8]

4. 현실에서의 완전범죄

현실에서의 완전범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범죄 행위 후 목격자나 피해자의 신고, 고소, 고발이 없고, 범인 스스로 자수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이 적발하지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형사처분이 없는 경우이다. 공소시효 만료 후 범죄 사실이 알려져도 기소 및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좁은 의미의 완전범죄는 이 유형을 뜻한다.

둘째, 범죄 행위 후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용의자를 밝혀내지 못해 성립하는 경우이다. 공소시효 만료 후 용의자가 밝혀져도 기소 및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엄밀히 따지면 이 유형도 좁은 의미의 완전범죄에 해당한다.

셋째, 범죄 행위 후 수사기관에 발각되어도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기소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 용의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후 공소시효 만료 전에 증거를 완전히 찾아 기소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여 완전범죄가 성립한다.

넷째, 범죄 행위 후 용의자의 신원까지 밝혀졌으나, 용의자가 잠적하여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검거되지 않아 성립하는 경우이다.

2009년 3월 독일에서 발생한 680만달러 상당의 보석 절도 사건은 완전범죄에 가까운 사례로 묘사된다. DNA 증거는 있었지만, 경찰은 두 명의 일란성 쌍둥이 중 누구의 DNA인지 특정할 수 없었고, 두 사람 모두 범행을 부인하여 기소할 수 없었다.[9] 이 외에도 일란성 쌍둥이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 처벌을 피한 사건으로는 2004년 보스턴 강간 재판, 2005년 휴스턴 강간 재판, 2009년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재판 등이 있다.[9] 악명 높은 1987년 오페라 하우스 강도 사건은 인도에서 CBI 요원으로 위장한 남성들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완전범죄로 묘사되었다.[10]

4. 1. 미제사건

범죄 행위 후 수사기관에 알려져 수사에 들어가나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용의자를 밝혀내지 못하여 성립하는 완전범죄이다.[9]

과도한 열거를 방지하기 위해, 링크가 있는 특필할 만한 중요 사건만을 기재한다.

국가발생년도사건명
영국1888년잭 더 리퍼
미국1963년존 F. 케네디 암살 사건
미국1971년D. B. 쿠퍼 사건
미국1996년존베넷 램지 살해 사건
일본1949년시모야마 사건 (국철 3대 미스터리 사건)
일본1949년마쓰카와 사건 (국철 3대 미스터리 사건)
일본1968년3억 엔 사건
일본1979년나가오카쿄 고사리 채취 살인 사건
일본1980년전 오노미치 시장 부부 살해 사건
일본1984년글리코·모리나가 사건
일본1986년적보대 사건
일본1988년나고야 임산부 살인 사건
일본1990년삿포로 신용금고 OL 살인 사건
일본1991년악마의 시 번역자 살인 사건
일본1994년이노카시라 공원 토막 살인 사건
일본2000년세타가야 일가 살해 사건


4. 2. 해결된 사건 (완전범죄 미수)

범죄 행위 후 수사기관에 발각되어도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기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용의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후 공소시효 만료 전에 증거를 완전히 찾아 기소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여 완전범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그전에 증거를 완전히 찾으면 기소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완전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11]

과도한 열거를 방지하기 위해, 링크가 있는 특필할 만한 중요 사건만을 기재한다.

  • 일본
  • 1949년 … 미타카 사건 (국철 3대 미스터리 사건)
  • 1982년 … 마쓰야마 호스티스 살해 사건
  • 1984년 … 성환군 사건
  • 1986년 … 투구꽃 보험 살인 사건
  • 1993년 … 사이타마 애견가 연쇄 살인 사건
  • 2000년 … 와타리정 자위관 살해 사건
  • 2002년 … 기타큐슈 감금 살인 사건
  • 2008년 … 고토 맨션 실종 살인 사건
  • 2012년 … 컴퓨터 원격 조작 사건

5. 완전범죄 관련 창작물

완전범죄는 추리 소설, 드라마 등 픽션 작품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소재이다.

5. 1. 주요 작품

범죄 소설과 영화에서 완전 범죄를 다룬 이야기는 인기 있는 주제이다. ''완전 범죄'', ''로프'', ''이중 배상'', ''스페셜 26'', ''기차 안의 이방인'', ''포스트맨은 벨을 두 번 울린다'', ''검찰 측 증인'', ''다이얼 M을 돌려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리 소설·드라마 등의 픽션 작품에서 완전범죄는 빈번하게 다루어진다. 특히 본격 미스터리에서는 완전범죄를 목표로 하는 범인의 트릭(밀실, 알리바이 등)과 이를 추리하는 탐정의 활약에 중점을 둔다. 반대로 양심의 가책이나 불안 등 심리 묘사에 중점을 두는 작품도 있다.

탐정 역이 범인의 동기나 배경에 동정하여 눈감아주거나, 강풍으로 범행 현장의 발자국이 지워지는 등 계획과는 관계없는 이유로 완전범죄가 달성되는 작품도 있다.

참조

[1] 서적 Postmortem: How Medical Examiners Explain Suspicious Deaths https://books.googl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 서적 Murder by the Bay: Historic Homicide in and about the City of San Francisco https://books.google[...] Quill Driver Books
[3] 방송에피소드 How to commit the perfect murder 2007-05-08
[4] 서적 Criminology: A Book of Readings https://books.google[...] Holt, Rinehart and Winston
[5] 서적 The Journal of Criminal Law, Criminology & Police Science https://books.google[...]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6] 학술지 The Perfect Crime 2005
[7] 웹사이트 Bullfrog County, Nev., (Pop. 0) Fights Growth https://www.nytimes.[...] 1987-08-30
[8] 웹사이트 Bullfrog, Nevada: Empty County to Croak Unless It Goes to Waste https://www.latimes.[...] 1987-09-02
[9] 잡지 Despite DNA Evidence, Twins Charged in Heist Go Free http://content.time.[...] 2019-09-05
[10] 뉴스 Story of unsolved opera house burglary in Mumbai, Rs 30-L heist amused everyone by its slick execution https://economictime[...] 2021-09-19
[11] 서적 "トリカブト事件―完全犯罪をつき崩した五年間の執念の記録" ポケットブック社
[12] 서적 Postmortem: how medical examiners explain suspicious deaths https://books.googl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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