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3. 고소·고발 절차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2][3]. 구두로 고소·고발을 받은 경우, 수사기관은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5][6]. 수사기관은 고소·고발을 접수할 의무가 있으며, 요건을 갖춘 고소·고발은 거부할 수 없다.

고소·고발은 형사소송법상의 법률행위이며,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국가에 범인의 처벌(형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피해자) 등의 고소권자가 할 수 있고,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범죄에 대해 고발하는 것이 의무이다.

일정한 범죄(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 등에 의한 고소의 존재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친고죄).

고소·고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고소·고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재가 필요하다. 고소·고발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직으로는 변호사, 사무관, 행정사 등이 있다.

고소·고발 등으로 공소 제기가 있었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측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을 때, 그 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형사소송법 제183조). 또한 허위고소 등 죄 및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6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경우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

3. 1.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 지연 문제

4. 고소의 취소

고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조문상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법적 성질로는 철회이다. 일상어로는 “고소의 취하”라고도 불린다.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를 한 사람이므로, 피해자 본인이 한 고소를 법정대리인이(자기 명의로) 취소할 수 없고, 반대로 법정대리인이 고유의 고소권에 기하여 한 고소를 본인이 취소할 수도 없다(다만, 대리인으로서 취소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즉, 취소 후에는 고소권을 상실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피해자 본인이 고소의 취소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여전히 고유의 고소권에 기하여 고소할 수 있다. 판례는 간통 고소 이후 이혼 사건에서 형사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는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2]

5. 고소 기간

친고죄의 고소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18] 다만, 유괴죄(형법 제225조) 등 일부 범죄는 고소 기간의 제한이 없다.

“범인을 안 날”이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었던 날을 가리킨다. 친고죄의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범인과 피해자의 인간관계 등이 영향을 미치므로, 적어도 범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명이나 주소 등을 알았는지 여부는 고소 기간의 기산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소 기간의 기산점, 즉 “범인을 알았는가” 여부는 고소권자별로 기산된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강제추행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고소했더라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11세로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성인이 되어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고소 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해야 하므로, 고소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없다.^[14]

6. 고소불가분의 원칙

친고죄에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으로, 고소의 효력은 불가분이라는 것이다.

고소의 법적 효력은 그 범죄 사실 전체에 미친다. 따라서, 일죄를 구성하는 범죄 사실의 일부에 대해 고소가 있었을 경우, 그 일죄 전체에 대해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또한, 친고죄의 공범 중 한 명 또는 수 명에 대해 한 고소는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을 미친다(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형사소송법 제238조 제1항).^[10] 이는 고소가 특정한 "범인"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 "범죄 사실"에 대한 행위라는 점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단, 친족상도죄(형법 제244조 제2항)와 같이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 한 고소의 효력은 친족인 공범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7.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제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제한하고 있다^[19]. 이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 즉 효 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친족 관계에서는 세세한 법적 규율보다 추상적이고 열린 유교적 규범이 작용해왔고, 부모에 대한 존경은 최고의 도덕적 선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존·비속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효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며,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기 위해 고소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20].

7. 1. 직계존속 고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8. 진정서 및 범죄신고와 다른 점

법원에 제출하는 진정서나,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지 않는 단순한 신고는 고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술을 하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17]

참조

_[1] harvnb
_[2] 문서 警察における捜査の端緒と告訴・告発の受理義務
_[3] 문서 捜査の端緒と捜査義務
_[4] 문서 刑訴法239条2項における官吏と公吏
_[5] 문서 告訴告発の受理義務
_[6] PDF 告訴及び告発の取扱いについて https://www.keishich[...] 警視庁 2005-04-01
_[7] 뉴스 ＜桶川ストーカー事件20年＞ （中）県警の悪習、浮き彫り https://www.tokyo-np[...] 東京新聞 2019-10-27
_[8] PDF 懲戒処分の指針の改正について（通達） https://www.npa.go.j[...] 警察庁 2009-03-26
_[9] 법률 형사소송법 230조,232조,236조,237조
_[10] 판례 89도54
_[11] 판례 2008도3656
_[12] 판례 2008도2493
_[13] 판례 2002도2312
_[14] 판례 대판 1995.5.9, 95도696
_[15] 판례 99도3784
_[16] 판례 2011도4451
_[17] 판례 2009도3860
_[18] 판례 2011도2170
_[19] 웹인용 정수정, "부모에 대한 고소 제한은 합헌",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 법률신문 2011-02-24
_[20] 웹인용 황도수, 201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헌법,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 법률신문 201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