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1. 개요

울산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은 2014년 10월 울산에서 40대 양모가 25개월 입양아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양모는 젓가락 장난을 이유로 플라스틱 자 등으로 아이를 학대했고, 아이는 뇌출혈로 사망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상습적인 구타, 음식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폭행, 찬물 샤워 등 추가 학대 정황이 드러났으며, 살인죄 및 사문서 위조 혐의가 추가 적용되었다. 사건 이후 양부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보건복지부는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입양 절차를 강화했다.

2. 사건 개요

2014년 10월 25일,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40대 양모 A씨가 25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A씨는 입양아가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자 등으로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아이는 다음 날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119구조대와 병원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아이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지방법원은 10월 29일 양부모를 구속했다.

2.1. 학대 및 사망

2014년 10월 25일, 양모 A씨는 울산광역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25개월 된 입양아가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자로 엉덩이와 다리 등을 수차례 때려 학대했다.

다음 날인 10월 26일 오후 3시 36분, 입양아는 의식을 잃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양부모는 "아이가 제대로 숨을 못 쉰다"며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119구조대와 병원 의료진은 몸 곳곳에 멍 자국을 발견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부검 결과, 사인을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은 10월 29일 아동학대 폭력을 인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양부모를 구속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양모는 플라스틱 자로 구타했다고 진술했지만, 철재 빨래걸이로 구타한 흔적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또한, 중학생 무용회에서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음식에 침을 흘린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매운 고추를 잘라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 등 추가적인 학대 행위도 드러났다. 샤워기로 찬물을 전신에 뿌려 고통을 주기도 했다. 주변인 조사 결과, 양부모는 자녀 3명일 경우 지원금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입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2.2. 경찰 수사 및 부검

119구조대와 병원 의료진은 멍 자국이 곳곳에서 발견되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양부모를 긴급체포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망한 입양아를 부검한 결과,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하였고, 이는 뇌출혈로 외부 충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타살에 합당하다는 부검의 소견에 따라 양부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2.3. 추가 학대 정황

수사 과정에서 양모는 플라스틱 자로 구타했다고 진술했지만, 철제 빨래걸이로 구타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또한 중학생 무용회에서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상습적인 구타를 했으며, 집에 돌아온 뒤에도 음식에 침을 흘린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매운 고추를 잘라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 등 추가적인 폭행 사실이 드러났다. 샤워기로 찬물을 전신에 뿌려 고통을 주기도 했다.

주변인 조사 결과, 양모는 자녀 3명일 경우 지원금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입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하고, 사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했다. 양부모의 남편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3. 재판 과정

이번 사건으로 양부모는 2014년 12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다. 2015년 2월 3일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월 6일자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여, 예비 양부모 조사가 부실한 입양심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입양 후 1년간 사후 관리를 하도록 했다.

3.1. 국민참여재판 신청 및 진행

양모는 2014년 12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다.

3.2. 검찰 구형 및 1심 판결

2015년 2월 3일, 검찰은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양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4. 논란

양부모는 학대 사건이 일어나기 10개월 전 경제적인 이유로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2013년 12월 대구광역시의 입양 기관을 통해 입양아를 데려왔고, 친딸과 친아들을 양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가 사망하자, 양부모는 아이를 혼내던 중 넘어지고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으로 울산광역시 시민들은 울산 울주군 여아 학대 사망사건에 이어 또 한 번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면서 충격과 침울함에 휩싸였다.

4.1. 허술한 입양 절차

양부모는 학대 사건이 일어나기 10개월 전, 경제적인 이유로 남편과 별거한 상황이었으며, 2013년 12월 대구광역시의 입양기관을 통해 당시 입양아를 데리고 왔다. 입양기관 수사 결과, 나이를 속이고 재산을 부풀려도 입양을 허가하는 등 입양 절차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위조 서류를 제출해도 아무 이상 없이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4.2. 사회적 파장

울산 시민들은 울산 울주군 여아 학대 사망사건에 이어 또다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충격과 침울함에 휩싸였다. 입양기관 수사 결과, 나이를 속이거나 재산을 부풀려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는 등 입양 절차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위조 서류를 제출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입양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5. 사건 이후

이 사건 이후 양부모는 2014년 12월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해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2015년 2월 3일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양부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5.1.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

한편 이번 사건으로 보건복지부는 2015년 1월 6일자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여, 앞으로 예비 양부모에 대한 조사가 부실한 입양심사 기관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바로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입양 후 1년간 사후 관리를 해야한다.

5.2. 아동 학대 방지 대책 마련

이 사건으로 보건복지부는 2014년 1월 6일자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여, 예비 양부모에 대한 조사가 부실한 입양심사 기관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바로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입양 후 1년간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