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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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럽통화제도(EMS)는 유럽 경제 공동체(EEC) 회원국 간의 환율 안정을 목표로 1979년 3월 13일 발효된 제도이다. 1960년대 말 유럽 이사회에서 단일 유럽 경제 목표를 합의한 후, 베르너 보고서를 통해 EMS의 기본 구조가 제시되었다. EMS는 유럽 통화 단위(ECU)를 도입하고, 독일 마르크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1992년 위기를 겪은 후 유로화 도입과 함께 새로운 환율 조정 메커니즘(ERM II)으로 대체되었다. EMS는 단기적인 환율 안정에는 기여했으나, 실질 환율 안정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독일 마르크 중심의 운영으로 인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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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통화제도 | |
|---|---|
| 개요 | |
 | |
| 유형 | 통화 협력 |
| 설립 | 1979년 |
| 해체 | 1999년 1월 1일 |
| 대체 | 유럽 경제 통화 동맹 |
| 목적 | 유럽 통화 안정화 유럽 통합 촉진 |
| 역사적 맥락 | |
| 배경 |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통화 변동성 증가 |
| 제안 | 1969년 베르너 보고서 |
| 주요 특징 | |
| 구성 요소 | 환율 메커니즘 (ERM) 유럽 통화 단위 (ECU) 유럽 통화 협력 기금 (EMCF) |
| 환율 메커니즘 | 회원국 통화 간 환율 변동폭 제한 중심 환율 기준 ±2.25% (후에 ±15%로 확대) |
| 유럽 통화 단위 | 바스켓 통화 회원국 통화 가중 평균으로 가치 결정 회원국 중앙은행 간 결제 수단으로 사용 |
| 운영 | |
| 환율 조정 | 필요시 회원국 간 상호 합의 하에 조정 |
| 통화 정책 협력 | 회원국 간 통화 정책 공조 강화 |
| 위기 대응 | 공동 기금 활용, 환율 방어 |
| 회원국 | |
| 주요 회원국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일정 기간 참여 후 탈퇴) |
| 기타 회원국 |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
| 성과 및 한계 | |
| 긍정적 효과 | 환율 안정 인플레이션 억제 경제 통합 촉진 |
| 비판 | 국가 간 경제 불균형 심화 통화 정책 자율성 제약 1992-93년 유럽 통화 위기 |
| 유럽 통화 위기 (1992-93) | |
| 원인 | 독일 통일 후 금리 인상 회원국 간 경제 상황 차이 투기 세력 공격 |
| 결과 | 영국 파운드화 및 이탈리아 리라화 ERM 탈퇴 환율 변동폭 확대 EMS 신뢰도 하락 |
| 영향 및 유산 | |
| 유럽 경제 통화 동맹 (EMU) | EMS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로화 도입 |
| 유럽 중앙 은행 (ECB) 설립 | 단일 통화 정책 수행 |
| 유럽 통합 심화 | 경제, 정치적 통합 가속화 |
| 같이 보기 | |
| 관련 항목 | 유로 유럽 연합 유럽 중앙 은행 |
2. 역사
1978년 12월 5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경제 공동체 회의에서 프랑스 대통령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과 독일 총리 헬무트 슈미트의 주도로 유럽통화제도(EMS) 창설이 결정되었다.[3][1] 1979년 3월 13일, 프랑스, 덴마크,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8개 회원국의 참여로 EMS가 공식 발효되었다.[11] 이는 젠킨스 위원회에서 설치가 결정된 것으로, 당시 유럽 경제 공동체 가맹국 대부분은 자국 통화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다른 가맹국의 통화와 연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다.
1971년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된 후, 1972년 유럽 경제 공동체 가맹국들은 유럽 공동 변동 환율 제도를 도입하여 환율 변동폭을 2.25% 이내로 제한하여 환율 안정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1979년 3월, 이 제도는 유럽 통화 제도로 이어져 유럽 통화 단위(ECU)가 설정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 정책 입안자들은 유럽 통화 환율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17] 1979년 젠킨스 위원회에서 유럽 통화 제도(EMS) 설치를 결정하면서, 유럽 연합 이사회 각료들은 새로운 통화 단위인 유럽 통화 단위(ECU)를 만들었다.[1] ECU는 EMS의 공식 통화 단위였지만, 실제 통화는 아니었고, 순수한 복합 회계 단위였다. ECU의 가치는 오스트리아 실링, 벨기에 프랑, 독일 마르크, 스페인 페세타, 프랑스 프랑, 핀란드 마르카, 그리스 드라크마, 아일랜드 파운드, 이탈리아 리라, 룩셈부르크 프랑, 네덜란드 길더, 포르투갈 에스쿠도를 포함한 12개 유럽 통화 바스켓의 가중 평균을 기반으로 했다.[1][5][12]
EMS는 특정 통화를 앵커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독일 마르크와 독일 중앙은행이 중심 역할을 했다.[13][11] 독일은 EMS 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자율적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했고, 다른 ERM 회원국들은 독일 마르크의 기준에 수렴하려 노력하면서 EMS 내에 권력 불균형이 발생했다.[6]
유럽 통화 제도(EMS)는 초기(1979~1986)에는 자본 이동을 제한하여 회원국에 통화 정책 자율성을 일부 허용했다.[16] 1987년부터는 자본 이동 자유화와 함께, 보다 엄격한 환율 조정 메커니즘(ERM)이 적용되었다. 1988년 자크 들로르 유럽 경제 공동체(EEC) 집행위원장 주도로, EMS를 경제 통화 동맹(EMU)으로 전환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17]
유럽 단일 시장은 자본 이동에 대한 통제를 없애는 것을 주된 목표로 1986년에 창설되었다. 1990년 초, 유럽 통화 제도는 회원국, 특히 새롭게 통일된 독일, 그리고 처음에는 참여를 거부했다가 1990년에 참여한 영국 사이의 상이한 경제 정책과 조건으로 인해 압박을 받았다.[23]
배리 아이켄그린에 따르면, 1992년 위기의 주된 이유는 세 가지였다.[23]
# '''과거 정책의 부적절한 조화''': 이탈리아, 스페인 및 영국은 인플레이션율을 다른 EMS 회원국의 수준으로 낮추지 못하여 경쟁 불균형에 기여했다.
# '''미래 정책의 부적절한 조화''': (부분적으로 독일 통일에서 비롯된) 실업률 증가는 높은 실업률과 낮은 대중적 지지를 받는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이는 시장이 해당 국가의 통화를 공격하도록 이끌었다.
# '''투기적 압력'''
2. 1. 배경 (1960년대 ~ 1971년)
1960년대 말 유럽 이사회 회원국 수장들이 헤이그에서 만나 단일 유럽 경제를 목표로 합의하면서 유럽통화제도(EMS)의 기원이 시작되었다.[8] 1969년 유럽 이사회는 1980년까지 경제 통화 동맹 창설을 결정했다.[11]2. 2. 베르너 보고서와 통화 뱀 (1972년)
피에르 베르너 룩셈부르크 총리 겸 재무부 장관이 이끄는 전문가 그룹은 1970년 10월 8일에 베르너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는 유럽 통화 제도(EMS)의 구조와 기능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2] 베르너 보고서에 따라 유럽 경제 공동체(EEC)는 3단계에 걸쳐 단일 경제로 전환을 시작했다. 최종 단계에서는 고정 환율을 갖지만 단일 통화는 도입하지 않을 예정이었다. 1971년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된 후, 1972년 10월 EEC 파리 정상 회담에서 베르너 보고서의 권고를 채택했고, 그 결과 EEC 통화는 터널 속의 뱀으로 알려진 계획에 따라 서로 변동폭을 가지며 고정되었다.[9] 통화 뱀은 ±2.25%의 변동폭을 설정했지만, 이탈리아는 1973년에 이미 탈퇴했다.[10]2. 3. EMS 창설 (1979년)
1978년 12월 5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경제 공동체 회의에서 프랑스 대통령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과 독일 총리 헬무트 슈미트의 주도로 유럽통화제도(EMS) 창설이 결정되었다.[3][1] 1979년 3월 13일, 프랑스, 덴마크,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8개 회원국의 참여로 EMS가 공식 발효되었다.[11] 이는 젠킨스 위원회에서 설치가 결정된 것으로, 당시 유럽 경제 공동체 가맹국 대부분은 자국 통화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다른 가맹국의 통화와 연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다.1971년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된 후, 1972년 유럽 경제 공동체 가맹국들은 유럽 공동 변동 환율 제도를 도입하여 환율 변동폭을 2.25% 이내로 제한하여 환율 안정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1979년 3월, 이 제도는 유럽 통화 제도로 이어져 유럽 통화 단위가 설정되었다.
2. 4. 유럽 통화 단위(ECU) 도입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 정책 입안자들은 유럽 통화 환율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17] 1979년 젠킨스 위원회에서 유럽 통화 제도(EMS) 설치를 결정하면서, 유럽 연합 이사회 각료들은 새로운 통화 단위인 유럽 통화 단위(ECU)를 만들었다.[1] ECU는 EMS의 공식 통화 단위였지만, 실제 통화는 아니었고, 순수한 복합 회계 단위였다. ECU의 가치는 오스트리아 실링, 벨기에 프랑, 독일 마르크, 스페인 페세타, 프랑스 프랑, 핀란드 마르카, 그리스 드라크마, 아일랜드 파운드, 이탈리아 리라, 룩셈부르크 프랑, 네덜란드 길더, 포르투갈 에스쿠도를 포함한 12개 유럽 통화 바스켓의 가중 평균을 기반으로 했다.[1][5][12] 회원국 통화의 환율은 ECU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했다.ECU는 통화 바스켓제를 അടിസ്ഥാന으로 하며, 가맹국 간 환율 변동폭은 평형의 2.25%(이탈리아는 6%)를 넘지 않도록 했다. 어느 통화도 앵커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독일 마르크와 독일 연방 은행이 유럽 통화 제도의 중심에 있었다.
2. 5. 독일 마르크 중심의 운영
EMS는 특정 통화를 앵커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독일 마르크와 독일 중앙은행이 중심 역할을 했다.[13][11] 독일은 EMS 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자율적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했고, 다른 ERM 회원국들은 독일 마르크의 기준에 수렴하려 노력하면서 EMS 내에 권력 불균형이 발생했다.[6] 독일의 강력한 성장률과 독일 중앙은행의 저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인해 독일의 통화 정책이 유럽 통화 시스템의 정책을 좌우했다.[6][14]독일 마르크와 독일 연방 은행이 유럽 통화 제도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명백했다. 독일 마르크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점과 독일 연방 은행의 저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인해 다른 통화는 모두 독일 마르크에 견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가맹국의 불만을 초래하게 되었고, 통화 통합, 결국 유로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2. 6. 운영 원칙 변화와 유로화 준비
유럽 통화 제도(EMS)는 초기(1979~1986)에는 자본 이동을 제한하여 회원국에 통화 정책 자율성을 일부 허용했다.[16] 1987년부터는 자본 이동 자유화와 함께, 보다 엄격한 환율 조정 메커니즘(ERM)이 적용되었다. 1988년 자크 들로르 유럽 경제 공동체(EEC) 집행위원장 주도로, EMS를 경제 통화 동맹(EMU)으로 전환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17] 들로르 계획은 유럽 중앙 은행 통제 하에 단일 유럽 통화(유로) 도입을 위한 3단계 과정을 제시했다.[18]2. 7. 1992년 위기
유럽 단일 시장은 자본 이동에 대한 통제를 없애는 것을 주된 목표로 1986년에 창설되었다. 주기적인 조정은 강세 통화의 가치를 올리고 약세 통화의 가치를 낮추었으며, 국가별 금리는 통화가 좁은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변경되었다. 1990년 초, 유럽 통화 제도는 회원국, 특히 새롭게 통일된 독일, 그리고 처음에는 참여를 거부했다가 1990년에 참여한 영국 사이의 상이한 경제 정책과 조건으로 인해 압박을 받았다.[23] 1992년 덴마크의 유럽 통화 동맹(EMU) 탈퇴와 EMS에 의한 약세 통화의 환율 조정 또한 위기에 기여했다.다음 해 동안 프랑스 프랑에 대한 투기적 공격은 1993년 8월 브뤼셀 타협으로 이어졌으며, 이 타협은 모든 참여 통화에 대한 변동 폭을 +/-2.25%에서 +/-15%로 확대했다. 독일 연방 은행은 금리를 인하했고, 영국과 이탈리아는 대규모 자본 유출의 영향을 받았다. 위기 이후, 이탈리아와 영국은 모두 1992년 9월에 유럽 환율 메커니즘(ERM)에서 탈퇴했다.[23]
배리 아이켄그린에 따르면, 위기의 주된 이유는 세 가지였다.[23]
# '''과거 정책의 부적절한 조화''': 이탈리아, 스페인 및 영국은 인플레이션율을 다른 EMS 회원국의 수준으로 낮추지 못하여 경쟁 불균형에 기여했다.
# '''미래 정책의 부적절한 조화''': (부분적으로 독일 통일에서 비롯된) 실업률 증가는 높은 실업률과 낮은 대중적 지지를 받는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이는 시장이 해당 국가의 통화를 공격하도록 이끌었다.
# '''투기적 압력''': 마스트리흐트 조약은 자기 충족적인 투기적 공격의 조건을 제공했다.
3. 비판
마이클 J. 아티스(Michael J Artis, 1987)는 유럽통화제도(EMS)가 출범 후 8년 동안 신뢰도가 낮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시스템이 비교적 순조롭지 않게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EMS가 회원국 간 양자 환율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명목 환율과 비교했을 때 실질 환율 안정은 덜 두드러졌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성이 약화되었다고 언급했다.[9]
폴 드 그라우에(Paul De Grauwe, 1987)는 EMS 정책의 신뢰도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1979년 EMS 발효 당시 GDP 성장률, 투자 성장률, 환율 안정, 금리가 급격히 감소했고, 1980년에는 EMS 시행 후 실업률이 증가했다. EMS 평균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격차는 모두 EMS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거시 경제적으로, EMS 소규모 국가들은 투자 감소를 더 크게 겪었는데, 이는 EMS 이전에는 이들 국가가 상대적으로 더 빠른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이다.[3]
EMS는 실질 환율의 장기적인 안정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는 투자, 생산량, 수출 및 수입 결정과 관련하여 명목 환율보다 실질 환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EMS는 단기적인 양자 환율 및 명목 환율의 변동을 줄이는 데에만 성공했다. 실제로 유럽경제공동체(EEC) 국가들 간의 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크게 달랐다.[3] 예를 들어, 독일은 3%의 인플레이션율을 보였지만 이탈리아는 13%에 달했다.[21]
1979년 이후 명목 금리와 실질 금리 모두 상당히 증가했으며, EMS는 회원국들에게 통화 및 금융 안정 측면에서 거의 이점을 제공하지 못했다. 또한, EMS의 잠재적 이점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회원국 간의 충분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3]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와 같은 소규모 EMS 경제는 단기적인 신뢰도를 가졌지만 장기적인 신뢰도는 부족했다. 반면에 독일과 네덜란드는 낮은 인플레이션 기록으로 인해 가장 장기적인 신뢰도를 가졌다.[21]
악셀 A. 베버(Axel A. Weber, 1991)는 EMS가 사실상 독일 마르크 존이라고 주장한다. 고정 환율을 채택하여 단기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종종 "자신의 손을 묶는 것"이라고 불렸다. 독일 중앙은행은 독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선택한 반면, 나머지 EMS 회원국들은 통화 정책에 묶여 독일 마르크에 환율을 고정하도록 강요받았다.[17][22]
4. 유로화 전환과 ERM II
1999년 1월 1일 유럽 환율 메커니즘이 시작되면서, 유럽 통화 단위 바스켓은 폐지되고 새로운 단일 통화 유로가 유럽 환율 메커니즘에 포함된 다른 통화의 앵커가 되었다. 유럽 환율 메커니즘 참가는 임의였으며, 환율 변동폭은 기존의 환율 메커니즘과 같은 15%로 설정되었지만, 대 유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더 좁은 변동폭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유럽 환율 메커니즘 시작에 맞춰 덴마크와 그리스가 새롭게 참여했다.[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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