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감시 재단과 위키백과

1. 개요

인터넷 감시 재단과 위키백과 간의 사건은 2008년, IWF가 스콜피온스의 앨범 "Virgin Killer"의 이미지를 "아동의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이미지"로 판단하여 위키백과 기사 및 이미지 URL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영국의 주요 ISP 사용자들은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위키백과 편집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등 파장이 일었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IWF의 조치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고려했지만, IWF는 이후 블랙리스트 지정을 철회했다. 이 사건은 인터넷 검열과 필터링의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콘텐츠 규제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2. 역사적 배경

스콜피온스의 앨범 버진 킬러는 발매 당시 앨범 커버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이 커버는 어린 소녀의 전신 누드를 담고 있었으며, 생식기는 "깨진 유리" 효과로 가려져 있었다. 몇몇 국가에서는 이 커버가 수정되거나 밴드 멤버들의 사진으로 대체되었다. RCA 레코드는 미국에서 이 앨범 커버의 판매를 거부했다. 스콜피온스는 Taken by Force와 Lovedrive 커버로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1. 영국 인터넷 검열의 배경

영국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이 아동 포르노와 같은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자체적으로 규제해 왔다. 이러한 규제는 BT 그룹이 클린피드라는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 시스템은 인터넷 감시 재단(IWF)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했다. IWF는 사용자들이 불법적이거나 의심스러운 콘텐츠가 있는 웹 페이지를 신고하여 블랙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준 정부기관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1978년 아동 보호법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의 음란한 이미지를 소지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러한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현되었다. 2007년 초부터 영국 정부는 ISP에게 불법 콘텐츠에 대한 필터링을 의무화했다.

2.2. 미국의 선례

2008년 5월, 미국의 보수적인 뉴스 사이트인 월드넷데일리는 연방 수사국(FBI)에 위키백과에 있는 Virgin Killer 커버 아트의 존재를 통보했다. 보수적인 기독교계 지원 단체인 "미국을 우려하는 여성의 모임"도 "이러한 이미지의 게시를 허용하고 있는 위키백과는 도착자와 소아성애자가 더욱 활동적으로 되는 것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 하지만, 위키백과 커뮤니티는 논의를 거쳐 커버 이미지 삭제를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3. IWF의 블랙리스트 등재 및 차단 조치

인터넷 감시 재단(IWF)은 2008년 12월 5일 영어 위키백과의 'Virgin Killer' 기사 및 --의 URL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IWF는 2008년 12월 4일에 위키백과 URL에 대한 첫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IWF의 커뮤니케이션 담당 이사인 사라 로버트슨은 해당 그림이 "1에서 5까지의 척도에서 1이 가장 덜 공격적"이며, "성적 행위가 없는 관능적인 포즈"라고 묘사했다. 그림 자체는 "불법"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IWF는 이를 "18세 미만의 아동의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부적절한 이미지"로 판단했다.

블랙리스트 등재 후, BT, 보다폰, 버진 미디어/Tesco.net, Be/O2, 이지넷/UK Online/스카이 브로드밴드, 오렌지, 데몬, 토크토크를 포함한 영국의 주요 ISP 사용자들은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4. 위키백과에 미친 영향

영국의 위키백과 사용자들은 《Virgin Killer》 기사 및 이미지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인터넷 감시 재단(IWF)이 해당 콘텐츠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기 때문이다. IWF는 해당 이미지를 "성적 행위가 없는 관능적인 포즈"로 묘사하며, "18세 미만의 아동의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부적절한 이미지"로 판단했다.

IWF의 차단 방식(클린피드 기술을 통해 구현)으로 인해 영국 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위키백과 편집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위키백과는 익명 편집을 허용하는데, 프록시 서버 사용으로 인해 사용자 식별이 불가능해져 반달리즘 방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5. 위키미디어 재단의 대응

위키미디어 재단은 2008년 12월 7일, IWF의 차단 조치에 대해 "해당 기사나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가 세계 어느 관할권에서도 불법으로 간주될 이유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기사 자체도 차단되었다고 언급했다. 재단은 미국에서는 이 사진이 밀러 테스트에 비추어 합헌이며, 아동 포르노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미 웨일스는 2008년 12월 9일, 영국의 채널 4 뉴스에 출연하여 법적 조치를 잠시 고려했다고 말했다.

6. IWF의 차단 철회

2008년 12월 9일, IWF는 차단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 [...] 문제의 이미지는 아동 보호법 1978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IWF 이사회는 오늘(2008년 12월 9일) 이러한 발견과 이 특정 사건과 관련된 맥락적 문제를 고려했으며, 이미지가 존재한 기간과 널리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웹페이지를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WF는 위키백과 페이지의 블랙리스트 지정 및 접근 차단을 철회하고, 영국 외부에 호스팅된 다른 이미지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에 기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IWF는 앞으로 이 이미지가 보고될 경우, 영국 외부에 호스팅되어 있다면 목록에 추가하지 않고, 영국 내에 호스팅되어 있다면 IWF의 규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접근 차단 해제 후, 위키미디어 재단 고문 변호사인 마이크 고드윈은 "인터넷 감시 재단과 그 블랙리스트의 대응에 아직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남아있다"라고 발언했다. IWF는 이 이미지가 불법 아동 포르노라는 주장을 그 후에도 바꾸지 않았으며, 영국의 서버에 올려진다면 접근 차단의 대상이 된다고 2008년 12월에 선언했다.

7. 비판과 영향

이 사건은 인터넷 필터링 및 검열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터넷 보안 전문가 리처드 클레이튼은 IWF의 결정이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항상 경계선에 있는 상대를 하고 있다. 즉, 이길 가망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현실에서는 HMV에서 해당 CD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이 사건이 스트라이샌드 효과를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이미지 금지 조치로 인해 오히려 뉴스 사이트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이미지가 위키백과 외부로 확산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은 IWF의 논리를 비판하며, 위키백과 편집자 커뮤니티가 어떤 이미지가 백과사전에 적합한지에 대해 더 정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린다고 옹호했다.

전자 프런티어 호주(Electronic Frontiers Australia) 부회장 콜린 제이콥스는 "영국에서 발생한 사건은, 영국의 인터넷 감시 재단이 사이트의 단일 이미지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탓에 사실상 전국에서 위키백과를 편집할 수 없었던 사건은, 의무적인 ISP 필터링의 함정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했다.

7.1. 아마존의 이미지 삭제

사건 당시 아마존닷컴(Amazon.com) US도 해당 이미지를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었으며, IWF는 "사진을 호스팅하는 사이트로 아마존 US를 '차단된' 사이트 목록에 추가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아마존은 이후 사이트에서 해당 이미지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7.2. 프랑스

프랑스 내각은 사이버 범죄를 다루는 법안을 준비하는 영향 연구에서 Virgin Killer 차단을 무차별적인 필터링의 예로 들었다.

8.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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