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청
1. 개요
일본 특허청은 일본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1884년 상표등록소 설치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명칭과 소속 기관이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경제산업성의 외청으로 운영된다. 주요 업무는 산업재산권 출원 심사, 등록, 심판, 기술 개발 지원, 변리사 관련 업무, 국제 협력 등이다. 조직은 장관을 포함하여 7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특허청, 유럽 특허청 등과 함께 국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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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명칭 | 특허청 |
|---|---|
| 로마자 표기 | Tokkyochō |
| 약칭 | JPO |
| 설립일 | 1885년 4월 18일 |
| 관할 | 일본 정부 |
| 본부 | 도쿄도지요다구가스미가세키 3-4-3 100-8915 |
| 직원 수 | 2,800명 |
|---|---|
| 예산 | 1521억 1525만 2천엔 (2024년) |
| 상위 기관 | 경제산업성 |
| 웹사이트 | 공식 웹사이트 |
| 장관 | 고이치 하마노 |
|---|---|
| 차관 | 마사노리 가쓰라 |
| 이전 기관 | 상표 등록소 전매 특허소 전매 특허국 특허국 특허 표준국 특허국 |
|---|---|
| 설립일 | 1949년 쇼와 24년 5월 25일 |
| 내부 부서 | 총무부 심사 업무부 심사 제1부 심사 제2부 심사 제3부 심사 제4부 심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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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지식재산권 보호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국제 조약 운영, 분쟁 해결 지원, 개발도상국 지원 등의 활동을 하며 국제 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
특허청 -
연방지적재산원
연방지적재산원(Роспатент)은 러시아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 및 관리하는 기관으로, 로스파텐트를 계승하여 권리 부여, 관리, 집행을 담당하며, 국제 협력 및 유라시아 경제 연합 회원국 내 지식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한다. -
지식 재산권 관련 단체 -
대한민국 특허청
대한민국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외청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관련 사무와 심사·심판, 변리사 관련 사무를 관장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수립 및 집행,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심사 지연 및 특허 남용 방지 등의 과제도 안고 있다. -
지식 재산권 관련 단체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저작자가 저작물 이용 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라이선스로, 공유와 이용을 장려하며 오픈 교육, 저작권 개혁, GLAM 분야 오픈 액세스 확대를 추진하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이다. -
도쿄도 소재의 관공서 -
최고재판소 (일본)
일본 최고재판소는 1947년에 설립된 일본의 최고 사법기관으로, 상고 및 소송법에서 정하는 항고에 대한 최종심 판결을 내리고, 법령 해석의 통일 및 헌법 위반 여부 판단(위헌심사)을 담당하며, 내각이 임명하는 15명의 재판관과 재판소장으로 구성된다. -
도쿄도 소재의 관공서 -
일본 환경성
일본 환경성은 지구 환경 보전, 공해 방지, 자연 환경 보전 및 원자력 안전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환경 정책의 효율성과 통합적인 대응을 목표로 하는 일본의 중앙 성청이다.
2. 연혁
* 1884년 6월 9일: 농상무성 공무국에 상표등록소를 설치하고, 다카하시 고레키요가 초대 소장으로 취임했다.
* 1885년 3월 21일: 농상무성 공무국에 전매특허소를 설치하고, 다카하시 고레키요가 소장을 겸임했다.
* 1886년 3월 1일: 상표등록소와 전매특허소를 통합하여 내국의 전매특허국이 되었다.
* 1887년 12월 25일: 외국이 되어 특허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 1925년 4월 1일: 상공성의 외국이 되었다.
* 1942년 4월 1일: 내각 소관의 기술원으로 이관되었다.
* 1945년 9월 5일: 상공성의 외국이 되어, 표준 관련 업무를 함께 관장하는 특허표준국이 되었다.
* 1948년 8월 1일: 특허국으로 전환되었고, 표준 관련 업무는 상공성 외국으로 신설된 공업기술청으로 이관되었다.
* 1949년 5월 25일: 일본 통상산업성 설치와 함께 그 외국이 되어, 특허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1989년: 현재의 가스미가세키 본부로 이전했다.
* 2001년 1월 6일: 2001년의 중앙 성청 개편과 함께 경제산업성의 외국이 되었다.
3. 조직
일본 특허청은 장관이 수장이며, 7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장관은 경제산업성의 고위 공무원 중에서 임명되며, 일반적으로 최대 2년 동안 재임한다. 특허청의 내부 조직은 경제산업성 설치법, 경제산업성 조직령 및 경제산업성 조직 규칙에 의해 규정된다.
특허청 장관은 경제산업성 설치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임명된다. 특허기감은 경제산업성 조직령 제134조 1항에 근거하여 임명되며, 공업 소유권 관련 심사 및 심판 사무 중 기술 관련 중요 사항을 총괄한다. 특허기감은 청 내 서열 2위이다.
3.1. 내부 부서
3.2. 심의회
공업소유권심의회(령144조 1항) 외에도, 경제산업성 본성 직속 심의회인 산업구조심의회 지적 재산 정책 부회가 특허청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3.3. 간부 직원
| 직위 | 이름 |
|---|---|
| 특허청 장관 | 오노 요타 |
| 특허기감 | 야스다 후토시 |
| 총무부장 | 타키자와 고 |
| 심사 업무 부장 | 모로다 아키히코 |
| 심사 제1부장 | 노나카 마츠오 |
| 심사 제2부장 | 모로오카 켄이치 |
| 심사 제3부장 | 키타무라 히로키 |
| 심사 제4부장 | 아부라시나 소이치 |
| 심판 부장 | 타무라 세이코 |
4. 주요 업무
일본 특허청은 경제산업성 설치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 공업 소유권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 서류의 방식 심사
* 공업 소유권 등록
* 공업 소유권에 관한 심사, 심판
* 공업 소유권의 보호 및 이용 지도
* 민간 기술 개발 환경 정비 (4조 1항 7호)
* 변리사 관련 업무 (4조 1항 56호)
* 소관 사무에 관한 국제 협력 (4조 1항 58호)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의 법 정비 지원을 위해 지적 재산권법 제도 정비 및 운용 체제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투자 환경 정비의 일환으로, 국제협력기구(JICA),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 재팬 트러스트 펀드 등의 기구를 활용하고 있다.
5. 국제 협력
3자 특허청 중 하나로서 미국 특허청(USPTO), 유럽 특허청(EPO)과 협력하고 있다. 또한 USPTO, EPO, 대한민국 특허청(KIPO), 중국 국가 지식산권국(SIPO)과 함께 IP5의 일원이다.
JPO, SIPO, KIPO는 "아시아 3자 특허청"으로 불린다.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도상국에 대한 법 정비 지원으로서, 지적 재산권법에 관한 제도 정비 및 운용 체제 강화를 위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개발 도상국에서의 투자 환경 정비의 일환이며, 독립 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JICA)나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 재팬 트러스트 펀드 등의 틀이 이용되고 있다.
6. 관련 문제 및 논란
* 2006년 7월, 출원 정보 등을 일원 관리하는 새로운 기간계 시스템 설계 개발 입찰이 실시되었다. 도쿄 소루루션, 히타치 제작소, NTT 데이터 3개사가 응찰했으며, 기술 점수에서는 최하위였지만 9925으로 예정 가격의 6할 이하를 제시한 도쿄 소루루션이 낙찰되었다. 특허청은 액센츄어와 컨설턴트 계약도 맺었다. 그러나 2012년 1월, 계획 부실로 개발이 중지되었고 (2013년에 신 계획으로 재개), 회계검사원은 해당 시스템 개발 비용 및 컨설턴트료 약 5451 전액을 회계법 등에 위반되는 '부당 사항'이며, 무의미한 지출이었다고 발표했다. 도쿄 소루루션 및 액센츄어는 2013년 9월에 비용 전액에 이자를 더한 약 5600을 반납했다. 이 시스템 개발 사업 낙찰 배경으로 도쿄지검 특수부가 주목한 인물이 전 경제산업대신 니카이 토시히로라고 지적되고 있다.
* 2010년 6월 22일, 심판관이 기간계 시스템 리뉴얼 사업 입찰 정보 제공 대가로 NTT 데이터로부터 2 상당의 택시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이 발각되어, 해당 NTT 데이터 직원과 함께 체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