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1. 개요
임채진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1977년 제19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검찰국 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36대 대검찰청 검찰총장을 지냈다. 검찰총장 재직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으며,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사퇴했다. 주요 사건 처리로는 '고스톱 의원' 사건 각하와 삼성 뇌물 수수 의혹 등이 있다.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저서로는 '북한 형법' 등이 있다. 2009년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21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 이름 | 임채진 |
|---|---|
| 원어명 | 林采珍 |
| 로마자 표기 | Im Chae-jin |
| 출생일 | 1952년 4월 12일 |
| 출생지 | 경상남도 남해군 |
| 국적 | 대한민국 |
| 직업 | 법조인 |
| 주요 경력 | 제36대 검찰총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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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출생 -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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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출생 -
이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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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검찰총장 -
김석휘
김석휘는 1935년 충북 청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학교법인 홍익학원 이사로 재직 중이다. -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
박종철 (법조인)
박종철은 1962년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후 검사로 임용되어 검사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역임하고 제25대 검찰총장에 취임했으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 후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
부산고등학교 동문 -
안영욱
안영욱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분야에서 활동하며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한다. -
부산고등학교 동문 -
안철수
3. 경력
| 연도 | 직책 |
|---|---|
| 1977년 | 제19회 사법고시 합격 |
| 1982년~1985년 |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
| 1985년~1990년 |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
| 1990년~1991년 | 법무부 검찰국 고등검찰관 |
| 1991년 | 서울지방검찰청 형사3부 검사 |
| 1991년~1993년 |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지청장 |
| 1993년 | 법무부 검찰국 검사 |
| ~1996년 | 대검찰청 범죄정보관리과장 |
| 1996년~1997년 | 법무부 검찰2과장 |
| 1997년~1998년 | 법무부 검찰1과장 |
| 1998년~1999년 |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 1999년~2000년 |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 2000년~2001년 |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
| 2001년~2002년 | 서울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 2002년~2003년 |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지청장 |
| 2003년~2004년 |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
| 2004년~2006년 | 법무부 검찰국 국장 |
| 2006년~2007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 2007년 | 법무연수원 원장 |
| 2007년~2009년 | 제36대 대검찰청 검찰총장 |
| 이후 | 변호사임채진법률사무소 변호사 |
4.1. 참여연대 고발 '고스톱 의원' 사건 각하
1999년 서울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로 재직 시 참여연대가 국회 회기 중 의원회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국회의원 13명을 고발한, 소위 '고스톱 의원' 사건을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4.2. 삼성 뇌물 수수 의혹
2007년 11월 12일 김용철 변호사는 임채진이 검찰 총장 내정자 신분일 때, 임채진이 삼성의 뇌물을 받았다며 서울지검 2차장 시절 자신이 직접 관리대상으로 넣었다고 말했다.
11월 13일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임채진은 이우희 전 에스원 사장과 장충기 삼성 전략기획실 부사장과 골프를 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안난다고 답했으며, "삼성으로부터 어떤 청탁이나 금품도 받지 않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조순형 의원의 사퇴 권고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의혹만으로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008년 8월 7일 대검찰청은 네이버, 다음 등 5개 주요 포털사에 “임채진 검찰총장을 ‘떡값’ 검사라며 비방한 글들을 지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고, 5개 포털사로부터 모두 협조하겠다는 동의를 얻어냈다.
4.3.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지휘
이인규 중수부장에 의해 수사 지휘 체계에서 배제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검찰총장 임채진은 2008년 12월부터 자신을 임명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친인척의 비리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혐의점을 언론에 지속적으로 흘렸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뇌물죄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택 뒤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하여 사망했고, 임채진은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당일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수습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사표를 반려하며, 이동관 대변인을 통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임채진 총장의 인간적 고뇌는 이해하지만, 공무가 우선"이라며 선공후사를 강조했다. 또한 "검찰 수사는 법의 잣대로 하는 것이며, 공직부패나 권력형 비리 척결 노력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임채진은 6월 3일 사표를 다시 제출하여 6월 5일 퇴임했다.
임채진은 퇴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독립성에 대해 "청와대와 '직거래'는 안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항상 긴장과 갈등의 관계"라며, "수사지휘권 발동이 강정구 사건 같은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언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청와대나 법무부의 수사 지휘나 압박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그는 "내 위치가 참 희한했다"며 "보혁, 전 정권과 현 정권,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의 중간 지점에 내가 있다"는 말로 과도기적 검찰총장 시기를 표현했다. 검찰은 임채진의 "노코멘트" 답변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답하지 않겠다'는 전제를 달고 시작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노코멘트'라고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 평가
2004년 법무부 검찰국장 승진 시 주요 언론들은 임채진에 대해 "업무 처리에 사심이 없고 원리원칙에 충실하며 목표의식이 뚜렷한 강직한 성품"이며 "원리원칙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입이 무거워 보안에도 철저"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심지어 "딸이 월간중앙 기자인데도, 입이 너무 무거워서 기자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다"는 평도 있었다.
6. 저서
* 북한 형법
* 조세범 처벌 절차법상의 고발실태와 문제점
7. 가족
| 배우자 | 김세경 |
|---|---|
| 자녀 | 슬하 1남 1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