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

1. 개요

자유심증주의는 재판에서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원칙이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증거 방법의 제한이 없고, 변론의 전 취지를 참작하며,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평가한다. 다만, 위법수집증거 배제, 자백 계약 등 예외도 존재한다. 형사소송에서는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 유죄 판결 시 증거 요지 명시 등이 자유심증주의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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