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민 사태
1. 개요
제주 난민 사태는 2018년 예멘 내전으로 인해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 난민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현상이다. 예멘 내전으로 인한 난민 발생과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 제도가 맞물려, 2018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은 50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화되었고, 청와대 국민 청원, 시위, 정치권의 논쟁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예멘을 비자 면제 국가에서 제외하고, 난민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인도적 지원과 제주도민 보호를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 이 사태는 사회적,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한국 사회의 난민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주제 | 예멘 내전으로 인해 제주도에 온 난민 |
|---|---|
| 위치 | 대한민국 제주도 |
| 시기 | 2018년 |
| 원인 | 예멘 내전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 심화 |
|---|---|
| 주요 이동 경로 | 말레이시아를 거쳐 무사증 입국 제도를 통해 제주도로 입국 |
| 난민 신청자 수 | 약 500명 (2018년) |
|---|
| 긍정적 시각 | 인도주의적 지원 필요, 난민 수용 옹호 |
|---|---|
| 부정적 시각 | 문화적 차이, 범죄 발생 우려, 가짜 난민 가능성 제기, 무사증 입국 제도 폐지 요구 |
| 법무부 | 제주도에 대한 무사증 입국 불허 지역 지정, 난민 심사 강화, 생계비 지원 및 취업 알선 |
|---|---|
| 난민법 개정 추진 | 난민 인정 요건 강화, 인도적 체류 허가 기준 강화 |
| 난민 인정 범위 | 경제적 어려움, 단순 불만 등을 이유로 난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심사 기준 |
|---|---|
| 무사증 입국 제도 | 악용 가능성에 대한 논란 및 제도 개선 요구 |
| 사회 통합 | 난민 수용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및 통합 방안 모색 필요 |
| 난민 인정 현황 | 극히 일부만 난민으로 인정, 대부분 인도적 체류 허가 |
|---|---|
| 사회 적응 지원 | 한국어 교육, 직업 훈련 등 사회 적응 프로그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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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멘 관계 -
2009년 예멘 세이윤 폭탄 테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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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위기 -
이민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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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위기 -
우크라이나 난민 위기
우크라이나 난민 위기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전쟁으로 시작되어 2022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심화되었으며,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국외로 탈출하여 유럽 각국에서 체류, 노동, 의료 지원 등을 받지만, 인신매매, 인종 차별 등의 문제점도 발생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사 -
제주 4·3 사건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봉기 사태와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남로당 무장봉기와 미군정 및 이승만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되었으며, 현재 진상 규명 노력과 국가의 공식 사과가 이루어졌으나 폭동과 항쟁이라는 시각이 대립하며 논쟁이 진행 중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사 -
탐라
탐라는 고대 제주도에 존재했던 왕국으로 탐모라국, 섭라, 탁라 등으로 불리며 섬나라를 의미하는 명칭으로 해석되고 삼성혈 건국 신화가 전해지나, 기원전 3000년 이전부터 인류가 거주했으며, 주변국과 교류하다 고려에 복속된 후 조선 시대에 통치 체제 변경으로 왕국으로서의 역사가 끝났다.
2. 예멘 난민의 대한민국 입국 배경
2015년에 시작한 예멘 내전으로 인해 많은 예멘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는 일이 증가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예멘 난민 신청자가 모두 49명뿐이었다. 그러나 2018년에는 제주도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예멘 국적의 난민이 561명으로 급증하였고, 이 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하였다.
2018년에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들은 90일간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한 말레이시아를 거쳐 말레이시아 항공의 쿠알라룸푸르-제주 직항편을 이용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국가들이 중동 국가 출신 난민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면서, 예멘 난민들이 말레이시아에서 90일 체류 후 강제 출국당하는 상황에서 무사증제도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로 오게 된 것이다. 2013년 6월부터 대한민국에서 난민법이 시행되면서 난민 신청이 급증한 상황과 난민에게 우호적인 환경이라는 소문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도에서 피난처를 찾는 예멘 난민의 수는 2018년에 급증했다. 내전 첫해에는 예멘인 중 제주도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 없었으며, 2016년에는 7명, 2017년에는 42명이었지만, 2018년에는 약 500건으로 늘었다. 2018년 5월 기준, 제주도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942명이며, 그 중 515명이 예멘인이다. 이러한 급증으로 인해 섬 내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예멘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는 난민 신청자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하여 예멘 난민의 추방을 요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2.1. 예멘 내전과 난민 발생
2015년에 시작한 예멘 내전으로 인해 많은 예멘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는 일이 증가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예멘 난민 신청자가 모두 49명뿐이었다. 그러나 2018년에는 제주도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예멘 국적의 난민이 561명으로 급증하였고, 이 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하였다.
2018년에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들은 90일간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한 말레이시아를 거쳐 말레이시아 항공의 쿠알라룸푸르-제주 직항편을 이용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국가들이 중동 국가 출신 난민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면서, 예멘 난민들이 말레이시아에서 90일 체류 후 강제 출국당하는 상황에서 무사증제도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로 오게 된 것이다. 2013년 6월부터 대한민국에서 난민법이 시행되면서 난민 신청이 급증한 상황과 난민에게 우호적인 환경이라는 소문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도에서 피난처를 찾는 예멘 난민의 수는 2018년에 급증했다. 내전 첫해에는 예멘인 중 제주도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 없었으며, 2016년에는 7명, 2017년에는 42명이었지만, 2018년에는 약 500건으로 늘었다. 2018년 5월 기준, 제주도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942명이며, 그 중 515명이 예멘인이다. 이러한 급증으로 인해 섬 내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예멘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는 난민 신청자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하여 예멘 난민의 추방을 요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2.2.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와 난민 증가
2015년부터 시작된 예멘 내전으로 인해 많은 예멘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민국에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49명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6월 20일까지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예멘 난민이 561명으로 급증했고, 이 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2018년에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들은 대부분 말레이시아를 거쳐 말레이시아 항공의 쿠알라룸푸르-제주 직항편(2017년 12월 개항)을 이용했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중동 국가 출신 난민들의 입국 심사를 강화하면서, 예멘 난민들이 90일간 무비자로 체류 가능한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로 몰렸기 때문이다.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90일 체류 후 강제 출국될 상황에 놓인 예멘 난민들이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도로 들어온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2013년 6월부터 난민법이 시행되면서 난민 신청이 급증하고 난민에게 우호적인 환경이라는 소문이 퍼진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말레이시아는 예멘인에게 3개월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기 때문에 예멘 난민들이 প্রাথমিক 목적지로 선호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1951년 유엔 난민 협약 서명국이 아니어서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법적 의무가 없다. 말레이시아가 예멘인의 장기 체류를 금지하자, 그들은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제주도로 이동했다.
제주 무비자 입국 제도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 5월 1일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한국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 국민에게 최대 30일간 체류를 허용하며, 제주도에 항공편이나 선박으로 직접 도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2017년 12월, 저가 항공사 에어아시아(AirAsia)가 말레이시아에서 제주로 직항편을 운항하기 시작한 것이 난민 신청자 증가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3. 난민 수용 관련 논쟁
3.1. 찬성 측 주장
3.2. 반대 측 주장
3.3. 청원 및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에 난민 거부 청원이 올라와 18만에 가까운 찬성을 받았으나, 청와대 측은 '부적절한 내용이 담겼다'며 청원을 삭제하였다. 이후 올라온 비슷한 청원은 70만 명 이상의 찬성을 받았다. 54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청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이민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
2018년 6월 30일, 서울 도심과 제주 도심에서 반난민 집회가 열렸으며, 이에 맞서 난민 지지 단체에서 서울 도심에서 친난민 집회를 열었다. 같은 날 오후 8시 '불법난민신청 외국인대책국민연대'가 동화면세점앞에서 연 난민법·무사증(무비자) 폐지 촉구 집회에는 1,000명 정도가 참여했고, 오후 6시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반난민 집회에는 100여명이 참여했다.
2018년 7월 14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서울 동화면세점 앞, 광주 금남로 공원 앞, 전북 익산시 익산역 앞, 제주 노형로터리 월랑마을 표지석 앞(6시)에서 두번째 반난민 집회가 열렸다. 7월 12일,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2018년 8월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난민 사태 청원에 대해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허위난민을 막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고, 난민 심사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8월 2일, 조경태 국회의원은 난민법 폐지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조 의원은 제주도에 대한 모든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국회의원은 제주도 난민들을 "일자리와 돈을 찾는 가짜들"이라고 비난하며 반대했다.
4.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2018년 6월 1일,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소는 비자 면제 국가 목록에서 예멘을 제외하고,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들이 대한민국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 제주도 정부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분야에서 예멘 난민들의 취업을 지원했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소는 추가적인 예멘 이민을 막는 동시에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리를 제공했다. 제주도청은 예멘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제주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54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청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이민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
2018년 7월 12일,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2018년 8월 2일,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조경태 국회의원은 난민법 폐지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조 의원은 제주도에 대한 모든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당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제주도 난민들을 "일자리와 돈을 찾는 가짜들"이라고 비난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2019년 2월, Wardah(아랍어로 '꽃'을 의미)라는 이름의 제주도 최초의 예멘 식당이 한국인과 결혼한 예멘 난민에 의해 문을 열었다.
4.1. 난민 심사 강화 및 제도 개선
2018년 6월 1일,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소는 비자 면제 국가 목록에서 예멘을 제외하고,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들이 대한민국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 제주도 정부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분야에서 예멘 난민들의 취업을 지원했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소는 추가적인 예멘 이민을 막는 동시에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리를 제공했다. 제주도청은 예멘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제주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54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청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이민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
2018년 7월 12일,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2018년 8월 2일, 조경태 국회의원은 난민법 폐지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조 의원은 제주도에 대한 모든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국회의원은 제주도 난민들을 "일자리와 돈을 찾는 가짜들"이라고 비난하며 반대했다.
2019년 2월, Wardah(아랍어로 '꽃'을 의미)라는 이름의 제주도 최초의 예멘 식당이 한국인과 결혼한 예멘 난민에 의해 문을 열었다.
4.2. 인도적 지원
2018년 6월 1일,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소는 비자 면제 국가 목록에서 예멘을 제외하고,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들이 대한민국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 제주도 정부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분야에서 예멘 난민들의 취업을 지원했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소는 추가적인 예멘 이민을 막는 동시에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리를 제공했다. 제주도청은 예멘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제주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54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청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이민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
2018년 7월 12일,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2018년 8월 2일, 조경태 국회의원은 난민법 폐지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조 의원은 제주도에 대한 모든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국회의원은 제주도 난민들을 "일자리와 돈을 찾는 가짜들"이라고 비난하며 반대했다.
2019년 2월, Wardah(아랍어로 '꽃'을 의미)라는 이름의 제주도 최초의 예멘 식당이 한국인과 결혼한 예멘 난민에 의해 문을 열었다.
4.3. 예멘 무사증 입국 중단
2018년 6월 1일,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소는 비자 면제 국가 목록에서 예멘을 제외하고,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들이 대한민국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 제주도 정부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분야에서 예멘 난민들의 취업을 지원했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소는 추가적인 예멘 이민을 막는 동시에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리를 제공했다. 제주도청은 예멘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제주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54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청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이민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
2018년 7월 12일,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2018년 8월 2일, 조경태 국회의원은 난민법 폐지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조 의원은 제주도에 대한 모든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국회의원은 제주도 난민들을 "일자리와 돈을 찾는 가짜들"이라고 비난하며 반대했다.
2019년 2월, Wardah(아랍어로 '꽃'을 의미)라는 이름의 제주도 최초의 예멘 식당이 한국인과 결혼한 예멘 난민에 의해 문을 열었다.